편집자 주 : 이 글은 <전국노점상연합>과 <청계천 노점상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 주최로 6월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개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청계천사업관련 성명서



“국민 참여정부의 단속위주 노점정책과 노점탄압 규탄”

2003년, ‘국민참여정부’, ‘참여복지’를 내건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과연 우리 노점상, 빈민의 삶이 보장되고 있는가? 대선에서 한 노점상으로 하여금 지지유세를 하게하고 노점과 재래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노점상, 빈민의 ‘참여’라도 보장하고 있는가?
또다시 노무현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전국적으로 노점단속이 선포되었다. 또다시 용역깡패들이 발주되기 시작했다. 대선에서 개혁, 서민을 이야기했던 노무현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받아 대부분이 조직폭력배들인 용역업체들을 발주하여 백만 노점상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용역깡패들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시는 단속을 잘하는 구청에 포상금 20억원까지 내걸어 구청들마다 비인간적인 노점단속을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종로구청과 정부는 노점상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점 물품들을 끌고 가 곧바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안양시 동안구에서 노점단속을 벌이던 용역이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노점상을 위협하기까지 했으며 인천 용유도에서는 중구 용유출장소장과 ‘형님’, ‘아우’하며 지내는 조직폭력배들이 영세노점상들의 포장마차를 모두 찢어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는 용역깡패들의 온갖 욕설과 공원관리소 측의 탄압에 항의하던 한 노점상이 유산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서울시청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7월 1일에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청계천 노점상들에겐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알다시피 청계천은 3000명에 달하는 노점상, 30만에 달하는 영세상인, 그리고 철거민의 상징이다. 바로 한국 도시빈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가난한 서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러한 ‘청계천의 삶’을 완전히 배제한 이명박 서울시청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은 바로 서울시청 및 정부가 반민중적 개발주의에 입각해 천만 빈민을 퇴출시키는 가진자들의 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자행되려던 노점단속을 우리 백만 노점상의 단결투쟁으로 전면 철회시켰던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 곳에 모였다. 또한 국제노점상연합 소속 여러 나라의 노점상들이 함께 하여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이미 NGO와 주정부들이 노점상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극빈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하면 남아공은 노점상을 저소득 도시빈민의 주력사업으로 끌어올려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노점상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다른 나라 정부들이 한국처럼 노점상을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갈등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도시빈민의 사회안전망이자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백만 노점상은 국민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노점상 생존권 유린과 용역깡패 발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점상/영세상인/철거민 등 청계천 빈민생존권 보장없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저지시키기 위해 더 이상 불가능해진 법적 테두리에서의 대화 시도를 중단하고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6월 4일, 경실련 주최로 진행된 상인대책 토론회 때도 “노점상은 불법이니 어떤 대책도 없다”고 반복할 뿐인 이명박 서울시장 퇴진투쟁을 비롯, 노점상/빈민 생존권 보장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03년 6월 10일
전국노점상연합, 국제노점상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