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정상화와 국민기업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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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제일은행이 기아자동차를 부도방지협약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여온 우리 경제는 극심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만 기아 노동자와 20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고, 경기ㆍ광주전남ㆍ전북ㆍ부산ㆍ마산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소유분산 우량기업이자 전문 경영인 기업으로 재계 8위의 위치를 점해 온 기아자동차가 이처럼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기반한 정부의 잘못된 자동차산업정책의 당연한 결과인 자동차산업 과잉중복 투자에 따른 출혈 경쟁과 차입의존 경영 등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위기에 내몰려서는 아니된다는 점, 국민기업 기아자동차가 좌초되어 재벌에게 인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 기아자동차가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민적 과제라는 점 등을 확신하면서, 기아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섬은 물론 정부에게 신속하고도 강력한 지원책을 촉구한다.

1. 과거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일본의 마쯔다 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내몰렸을 때 미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중점 지원했고,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이들 기업은 지금도 미국경제와 일본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채권은행단에게 처리를 맡기거나, 협력업체 부도방지, 원부자재 공급 등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벗어나, 정부가 직접 채무 보증을 하는 등 기아그룹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초래하는 특정재벌의 기아인수를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것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경제력 집중억제 등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기아와 자동차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을 정부에 제안하며,정부가 기아와 자동차산업 정상화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3. 기아자동차노조는 임금교섭권 위임에 이어 1조합원 1천만원 모금, 상여금ㆍ하기휴가비ㆍ월차반납, 노조 복지기금 회사지원, 임금동결, 차량할부금 일시금으로 공제, 가족판매 캠페인 등을 결의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아자동차 노조의 기아살리기 운동에 공감하며, 아울러 우리는 기아자동차 경영진이 뼈를 깎는 자성 속에 경영 정상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4. 기아자동차가 정상화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차입의존형 경영을 극복하고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로부터 조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초래하는 특정 재벌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단호히 반대하며, 유상증자에 의한 국민주 모금운동, 국민 모금 방식에 의한 전국민 전환사채 갖기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각계각층에게 ‘(가칭)기아정상화와 국민기업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아살리기 운동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1997년 7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 영 길
한국자동차산업정상화와 삼성자동차포기를 위한 대책위위원장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