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노사정위원회와 2월 총파업관련 자료

당면한 정세와 관련한 선진노동자들의 입장
노사정위원회와 2월 총파업


지체없는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 생존권 사수하라!

시시각각으로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는 자본인데 위기감은 빠른 속도로 노동자에게 파고들어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등장할 새해가 되어도 경제위기는 수그러질 줄 모른다. 계속되는 기업의 부도사태와 물가폭등, 예고된 미증유의 실업사태....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있게 자본의 공세 앞에서 투쟁을 얘기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자본은 노사정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를 함께 탈출하자고 속삭이면서 노사정협의체에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손짓을 계속했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화, 산업구조조정, 정리해고제 입법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야 한다.”는 정부 관료의 말에서 우리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자본과 정권의 노림수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1월 7～8일 제1차 임시중앙위원회를 통해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요구에 의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전제로 노사정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교섭을 전개한다”라는 모호한 절충을 해놓았다.
결국 이러한 민주노총의 모호한 입장은 1월 14일 새벽 국민회의측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방침을 철회하기로 하자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것은 노사정협의체 참석에 대해서 “단위노조, 연맹, 중앙조직 등 각급의 노동조합이 자본이나 정권에 대해 일상적으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개위에 들어가면서 ‘참여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민주노총의 전술은 오히려 ‘참여와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제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단위노조를 혼란스럽게 했고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로 완전한 파산을 맞봐야 했다.
우리는 노사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결정을 접하고서 다시 한번 노개위 참여, 불참, 불참번복을 오락가락하던 노개위 당시의 망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뒤 참여결정을 내린 뒤 바뀐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1월 중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산업 정리해고제를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2월로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 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자신감과 준비가 부족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도력이 취약한 현상태에서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한다는 민주노총의 결정은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 노동자 생존권을 도모하려기 보다는 협상의 우회로를 통해 자본과 타협하려는 투쟁회피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2월 중 전산업에 걸친 정리해고제 도입방침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경제주권수호, 경제 신탁통치 반대(?)인가,
고용안정, 노동자생존권쟁취인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전해투는 노사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민주노총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노사정 협의체 탈퇴,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아, 아시아자동차 투쟁에서 쓰라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부도상황에서 회사를 살리자는 투쟁은 결국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자가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투쟁의 교훈을 통해 보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구호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자본의 논리가 자칫 먹힐 수 있는 ‘경제주권 수호!’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생존권 쟁취!’ ‘재벌 재산몰수’로 전면 교체돼야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상여금 미지급, 전환배치, 노동강도 강화, 미조직된 하청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도 사업장에서는 부도를 빌미로 흑자 사업장에서는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자며 이러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자본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를 탈출하면 “노동자가 위기 탈출의 일등공신이다.”라며 부추겨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자가 감내했던 임금삭감, 대량해고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은 계속되는 자본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노동자의 저항을 뿌리부터 뽑아 버리려고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해 더욱더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는 이번 기회에 자본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민주노조의 전통을 말살하려는 계획된 음모이다.
고용안정이 된다면 임금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세적인 자세는 몇 십 퍼센트에 달하는 물가인상 속에서 임금을 삭감 당하게 되어서 노동 대중을 더욱 움츠러들게 할 뿐더러 결국 고용안정마저도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정리해고에 대한 위협 속에서 위축돼 있는 분위기에 투쟁의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상여금, 성과급 지급투쟁, 임금인상 투쟁, 고용보장 투쟁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고용과 임금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투쟁을 하면서 확보된 조직력으로 고용전선을 치고 있는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투쟁은 공황시기에 노동자는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제2기 지도부에 나설 동지들이 거저 자리를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투쟁을 거치면서 철저히 검증되어 현장과 호흡하는 지도력을 획득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우리는 민주노총, 각 연맹 임원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한다면 선거는 유보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당연히 이번 투쟁에 온갖 집중력을 모아야 한다.)
‘전국 현장조직 대표자회의’와 ‘전해투’는 98년 1월 10일 당면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하여 ‘총파업투쟁 조직을 위한 공동 실천단’으로써 노동자 살리기 투쟁에 적극 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 당면 상황의 총체적 책임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있다. 자본가들은 물론이고 국가 관료들의 재산을 몰수해 실업자 기금으로 사용하라!
- 우리 ‘전국 총파업투쟁조직을 위한 공동실천단’은 이번 투쟁을 노동자 살리기 위해 ‘노동자 생존권 사수!’ ‘재벌재산 몰수!’ 라는 슬로건 아래 투쟁을 집중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 전산업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따른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 하청도 노동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라!
- 유가, 물가인상을 통제하고, 물가인상에 따른 특별 임금인상을 실시하라!
- 더이상 못굶겠다. 체불된(약탈한)임금을 즉각 지불하라!
- 공과금(세금), 자녀 등록금을 못내겠다. 공과금, 등록금납부기한을 무기한 유예하라!

부자뒷돈 감춰놓고 노동자임금약탈 웬말이냐 체불임금 지불하라!!



전국 총파업 조직을 위한 공동실천단

아시아자동차(현장추), 기아자동차(평등회), 현대자동차(민투위), 현대정공(동지회연합), 현대중공업(전진하는 노동자회), 대우자동차(대현추), 한라중공업(민투위), 만도기계(현장모임), 전북익산 AP(현민연), 한국타이어(실노회), 대우캐리어(현장모임), 현대자동차 전주지부(현장조직 준비위), 기아정기(노민추) 이상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전해투

기자회견문

단체협약 사수!
고용안정(정리해고 반대) 민중생존권 사수!

현자노조 중앙 비상대책위원회


1. 쟁의행위 결의

현대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광식)은 민주노총, 현총련 소속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신장은 물론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3만5천 조합원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10년의 노동조합 역사를 일궈 왔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재벌경제’ 등 구조적인 모순과 미국, 일본 등 초국적 자본의 침탈로 인해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 정부각료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족자존심이나 국가의 자존심마저 산산히 구겨가며 굽실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제3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15일 중식과 야식시간을 이용해서 울산본조와 전주, 아산, 남양, 마북, 서울지부에서 동시에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아래와 같이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단체협약 사수! 고용안정확보,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최종 결과
총 33,895명, 참가자 30,763명(90.76%), 기권 3,132명(9.24%)
찬성 25,786명(83,82%)
반대 4,825명(15.68%)
무효 152명
조합원의 찬성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IMF관리체제 이후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결코 온당치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지금 정치권이나 자본가들이 부르짖는 ‘고통분담’이 잘못되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고통전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 대한 항거인 것이다. 그리고 경제파탄의 주범인 재벌과 정치권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는 고사하고 자기들은 한푼도 손해보지않고 오히려 노동자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2. 왜 쟁의행위를 결의했는가?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다.
87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난 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는 타협과 협조, 대립과 투쟁 등 숱한 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왔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상호 신뢰와 평화를 지켜왔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자 회사측은 오로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그동안 노사관계의 평화를 유지시켰던 통상관례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조합원의 개별 근로조건을 철저히 악화시키고 있다. 그 근거로 ‘집단월차 사용강요, 년월차 반납강요, 정년연장 불가, 근무시간 일방조정, 임금체불, 상여금 체불, 성과급 미지급, 휴업급여 임의조정 ......’
우리는 회사측에 의해 단체협약이 파기되는 것 자체는 바로 노동조합을 침탈하고 조합원 권익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결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받아드릴 수 없다.
재벌과 기업주들이 IMF를 악용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나서기 때문에 총력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지키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다.

고용안정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전 사회적인 과제다. 캉드쉬 IMF총제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IMF에서 정리해고를 요구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 당선자나 국민회의측은 마치 정리해고제가 IMF최대의 요구사항인양 선전하면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금 생산현장에서는 대공장,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97년 12월 이미 6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되었다. 그런데 98년 IMF의 이행조건을 지킬 경우 적게는 10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최소한 15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그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450만명, 본인까지 무려 600만명이 졸지에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극도로 미흡한 한국의 실정에서 대량실업은 당장 밥줄을 끊어놓아 생존을 위한 범죄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는 극도의 사회불안을 야기시켜 전체 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최악의 범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당선자와 정치권은 ‘정리해고제 조기도입, 근로자 파견제도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인 고용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고용안정, 일자리 지키기운동 자체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개별 근로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정리해고를 앞세운 고용불안이 노동자를 더욱더 움추리게 하고, 물가폭등과 세금인상, 임금동결, 임금체불, 성과급 미지급 등으로 점점더 참담한 미래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고통전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에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나서는 것이다.

3. 현자노조의 향후 투쟁 방침

우리는 당장 투쟁수위를 끌어올려 총파업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이미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오늘(16일) 12시 전공장에서 중식 사업부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철야농성 결합, 대시민 선전전, 17일 태화강 둔치의 대규모 지역집회 등 정해진 수순으로 투쟁동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나 15일 구성된 노사정 위원회의 운영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기본원칙 (노사동수구성, 합의운영, 실효성있는 위상보장, 민주노총 중앙교섭의제포 함)이 무너지거나, 노사정 합의없이 1월중 정리해고제를 강행 한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즉각적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노동자와 전체 서민들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 등 이땅의 양심세력을 총규합하여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해서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회사측이 미지급된 상여금과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거나 노사합의 없는 인력재배치를 강행할 경우, 계속적으로 단체협약을 묵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사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의 투쟁수위를 보다 강도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김대중 당선자와 정치권이 미국의 압력과 재벌들의 입김에 눌려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묵살하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한다면 민주노총, 현총련 등 지역, 전국 노동자와 연대해서 언제든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4. 우리의 요구

1) 정리해고도입 중단과 서민 생존권 보장하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요구조건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고용불안과 실업대란을 초래할 정리해고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민주노총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울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과 강력한 물가인상 억제를 통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IMF 재협상에 나서라!
김대중 당선자는 IMF 이행조건 중 과다한 경제성장률억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상식을 초월한 불평등 합의조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협상에 나서라.
3) 재벌체제 해체하고 사유재산 기업으로 환원하라!
정경유착 근절과 동시에 경영자는 왕조적 세습에 의한 족벌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무능한 2세 경영진의 경영일선 퇴진, 재벌 개인의 재산을 기업으로 환원하는 등 고통분담에 최우선 앞장서라. (4대 재벌 일가족 재산이면 외환위기 극복한다 - 97년 7월 미국 경제주간지 ꡔ포브스ꡕ 발표에 의하면 현대 정주영 일가 재산이 52억달러(당시 약 4조6천 8백억원), 이건희 일가의 재산이 52억달러, 구본무 일가 재산이 22억달러, 김우중 일가 20억달러로 발표했다)
4) 현대그룹은 재벌체제 해체하고, 주도권쟁탈 중단하라!
61개의 계열사(그중 7개사 97년 10월 후성그룹으로 분립), 60조5천억원(96년 12월기준)에 이르는 총자산을 가진 현대재벌은 노동자의 고용불안만 가중시키는 정씨일가의 주도권다툼을 당장 중단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정씨일가의 사유재산을 기업으로 환수하여 고통분담과 경제회생을 위해 최일선에 나서라.
5) 회사측은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회사측은 미지급된 상여금,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라 그리고 지금당장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단체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라.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전제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고통전담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관철시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조합을 지키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가들이 고통을 우선 분담하면서 우리에게 ‘다같이 살자’면 그 길로 갈것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전담시킨다면 우리는 노동자와 전체 민중들이 함께 살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나설 것임을 3만5천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밝혀둔다.

정부․국회․자본측은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 도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노․사․정 위원회 발족에 즈음한 성명서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98. 1.17.


최근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를 둘러싼 정부와 자본, 노동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14일 새벽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15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칭)｢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현 정부와 김대중 당선자, 그리고 여야정당들은 모두 지난 12월초 IMF 구제금융 도입을 계기로 조성된 국가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확대가 불가피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IMF 협약의 구체화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최근 진행된 협의내용에 대한 내막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마치 IMF가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한 강제적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수언론 등에 흘리면서,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통과시키려 해왔다.

우리는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 해결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윤축적에만 눈이 먼 독점자본가․재벌들의 탐욕과 이에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던 정부와 보수정치권 전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정당, 재벌들은 자신들이 저질러왔던 범죄행위의 규명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부터 개혁작업을 착수하기는 커녕, 책임회피와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범죄행위를 애써 눈감으면서 노동자와 민중,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그동안 우리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야기한 주범인 재벌체제의 실질적 해체, 재벌총수와 가족 자산의 사회적 환원, (독점)자본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부패정치 척결,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김대중 당선자, 여야정당들은 모두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이기는 커녕,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법까지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재벌과 자본가들에게 다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주는 조치들만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분담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민중을 우롱하는 기득권세력의 공세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최근까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여 왔다. 우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 추진 않기로 한’ 약속에 근거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키로 합의한 위원회의 행보에 주목한다. 현재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관련한 그 어떤 의제도 상정해서는 안되며,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을 야기하는 재벌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현안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당면한 고용문제와 위원회 대응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견지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50만의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1,200만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입장이 거론될 시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무조건적인 철수와 더불어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총파업과 범국민적 항의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 국회, 재벌들이 한통속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정부와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땅의 실질적인 주인인 노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총파업과 범국민적인 항쟁에 돌입하며 국회해산, 정권퇴진, 김대중 취임거부투쟁까지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

98.1.20. 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


노사정위원회 위원일동은 우리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들이 땀흘려 이룩한 경제부국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며, 특히 이 경제위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실망과 좌절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냉엄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나누고 힘을 합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강의 새로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노사정은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제반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통을 각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분담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건실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급격한 실업증가에 대처하여 1월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물가안정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2월중순까지 98년 예산삭감, 조직통폐합 및 축소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정보의 성실한 공개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의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노사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위기에 편승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노사정위원회는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본 위원회가 합의․채택한 의제들에 대하여 2월 임시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괄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사정 위원회는 이상의 고통분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부패척결과 정경유착 근절을 통해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만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해외여행 자제,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을 생활화함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당면 정세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결의 제안


98.1.21. 대공장 모임


1.
지난 7일 1차 중앙위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로 1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일방강행을 저지했고 조합원 대중에게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1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 발표를 악용하는 자본과 정권의 언론을 동원한 공세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지난 1차 중앙위원회의 투쟁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의 투쟁동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10대 의제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2월 국회에서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기도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
둘째, 우리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도입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과 정권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의 일방적 강행에 대비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중앙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으로 대내외에 공포한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단협파괴행위로 산업현장은 무법과 탈법, 생존권 파탄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자본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
당면투쟁에 대한 우리의 목표, 요구, 슬로건 등을 관철하도록 노력하되 우리의 요구를 더욱 부각시키고 투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와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고용안정과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해 물가안정 등 제반 대책마련 요구와 고용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둘째, 재벌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영권을 세습한 2세 경영진의 퇴진을 포함, 재벌 총수들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통분담 노력과 경영부실책임을 자인한 경영권의 분명한 포기를 위해 총수가 보유한 주식을 종업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헌납토록 한다.
셋째, 경영위기와 기업부실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노동자와 국민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조의 경영참여를 위한 공동결정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경영감시가 되도록 한다.
넷째, 흑자도산을 초래하는 통화량긴축과 기업부실화를 가속화하는 고금리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IMF와의 추가보완협상을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3.
조합원 대중의 적극 참여와 국민선전을 높여 우리의 요구와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투쟁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 중 정리해고를 받을 것인가 말것인가로 쟁점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경제파탄의 주범인 재벌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국면전환의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 선전사업에 돌입해야 한다.
- 재벌 3악을 부각시키는 대자보 및 홍보물을 부착, 배포한다.
- 재벌 세습 반대, 재벌 재산 헌납 등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 대시민 선전, 선동 실천단을 조직하여 가두홍보를 실시한다.
- 조직적인 조합원 교육사업을 위해 각 지역별로 강사단을 조직한다.
- 대표적인 악질 재벌이고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주범의 하나인 삼성재벌을 비롯한 현대 재벌 등 핵심재벌에 대한 항의방문투쟁을 전개한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대한 입장


98.1.22.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1월 20일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의 완전철회에 대한 입장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제는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의 완전철회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투쟁전선을 상당히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항목이 있다. 임금삭감이 전제된 근로시간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속에서 이런 문구를 삽입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이 전제되지 않고 이런 사항에 합의한 것은 대단히 무원칙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셋째, ‘노사는 대화와 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고 선언문에 적혀 있다.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임금체불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무슨 산업평화운운하며 개소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산업평화라는 말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산업평화인지 분명히 답해 보라!

넷째,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노사정 대타협을 일괄타결한다.’는 항목이 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우리는 해외자본유치의 여건조성이 목적이 아니다. 자본가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길이야말로 경제를 올바르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면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저절로 나온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단호히 주장한다!

1. ‘국가경쟁력 강화’의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이 길만이 노동자와 민중이 살고 국가경제도 올바르게 설 수 있다.
1.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만이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1.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의 완전철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만약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산하 조합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한다면 직권조인으로 간주하고 불신임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합의문(초안)’은
자본의 입장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동조하고 있다!


재벌개혁,경제주권 수호,고용안정을 위한 부양투쟁본부집행위원회


- 우리는 노사정협의체 합의문(초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건을 정리하여 올린다.
어떤 이는 “본 협상에서 잘 관철시키면 되지”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협상에서 뭘 타결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기본합의문은 이후 노사개혁의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은 물론 총체적 사회개혁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력강화 논리로 무장한 정부와 자본의 경제살리기 공세는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를, 국민에게는 물가인상을 강요하며 어렵더라도 고통을 감내하자는 무서운 이데올로기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위한 기본합의문 작성시 민주노총의 입장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입장을 분명히 선전, 선동하고 나아가 정부와 자본이 숨기고 있는 민중생존권 수탈의 의도를 폭로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쟁이다! 본 게임에 앞선 이데올로기 투쟁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며 합의문 작성에 임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합의문(초안)은 “노사정은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기로 합의한다”는 대전제 위에 몇 가지 조항에 대한 합의와 ‘고용조정’에 대한 미합의를 담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결정한 ‘IMF 재협상’ 요구가 빠져 있다. 합의문 대로 IMF의 구조조정을 위한 이행조건에 순응한다면 우리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IMF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김대중 당선자가 쳐놓은 덫에 걸려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기만적인 재벌개혁과 정리해고를 맞바꾸는 합의를 강제당할 수밖에 없다.
합의문에는 IMF의 부당한 내정간섭적 요구를 배척하고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협상 요구를 담도록 요구하거나 아예 IMF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합의문 제목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이어서는 안된다. 현 경제난국을 불러온 것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비롯한 뿌리깊은 정경유착을 조장한 부패정치,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한 감시기능을 포기하고 곡필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온 부패한 언론, 뇌물스캔들로 얼룩진 자본과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 등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부패의 사슬 탓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라는 좁은 틀로 한정하면 제2, 제3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합의문 제목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의 민주대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문의 기조 또한 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또한 합의문(초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주요한 기조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우선적 목표로 하여 자본의 합리화,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재벌개혁 요구와 정리해고 법제화를 맞바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굴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더나아가 당면시기 노동자의 주요한 요구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 소득재분배를 통한 임금인상 효과 등 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민주노총은 “대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IMF와의 협약을 준수 … ” 등에 동의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과도한 내정간섭으로 노동자,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초국적 자본=거대독점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종 조항에 대한 IMF 재협상 요구를 합의문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럴때만이 정부와 자본의 고통분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현장투쟁의 조직화도 가능하다. 초국적 자본은 투자를 해서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거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재에도 국내 주식 중 우량주에 대한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 전술적으로는 ‘정리해고’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 직하지 않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재벌 및 정경유착의 공범인 정치권에 있는데 논의의 초점이 ‘정리해고’로 옮겨가는 것은 초국적자본과 재벌, 차기정권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형성되는 주요한 쟁점은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도 금융실명제 유보는 철회되어야 한다’거나 ‘재벌개혁이 소유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빠져 있다거나’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이냐’ ‘노동시간 단축’ ‘IMF 재협상’ 등에서 쟁점과 이데올로기적 전선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난 1월 7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협의체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올시 반드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이 결정이 대단히 존중되어야 하며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협의체 합의문은 앞으로 타결될 노사정협약의 전반적 기조와 방향 그리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합의문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기 위해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로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려울 경우 기술적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정 사회적 협약의 최종 합의안은 반드시 민주노총 전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한다.
노사정 합의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상에만 얽매이지 말고 고용안정과 생존권사수를 위한 즉각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에 나서야 한다!


1.21. 천만노동자의 해방 기관차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말살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와 김대중당선자는 IMF구제금융 도입후 외자도입의 조건 조성을 운운하며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해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하려 하고있다. 이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서울지하철노조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를 결사반대하며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도발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겠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저녁에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노사정 3자의 전격합의’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발표되었다.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로 일관된 선언문에 자랑스런 6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업대책을 선언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연구된다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생계대책도 없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
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대화와 타협의 시대(밥그릇을 빼앗긴 걸인에게 관용을 요구하는)가 시작되었다는 것인가.

지하철노조는 강고한 투쟁의 의지로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촉구한다.
더이상 민주노총의 자랑스런 60만 조합원을 노사정위원회의 들러리로 세우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일하지 않고 얻어 먹은 경험이 없듯이, 그 어떠한 작은 성과도 투쟁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고용안정 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해 사업장단위로 지역단위로 연맹단위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정작 현장의 일반조합원들도 사수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의 원칙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간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자랑스런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투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문제인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협의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는 조금도 물러섬 없는 1천만 노동자의 결사투쟁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1천만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구심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노사정 협상에만 얽매이지 말고 고용안정과 생존권사수를 위한 즉각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고통분담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 당당하게 우리의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