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천여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3월 13일 청와대 앞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에서 채택
우리는 민주노총 61만 4천 조합원과 천 삼백만 노동자를
대표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째,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씻기 위해
임기 내 발전소 매각방침을 중단하고 열린 토론을 거쳐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십시오.
발전노조 파업 때문에 발전소 매각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처지입니다. 발전소를 팔아서 전기를 미국인과
재벌에게 사서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동의를 얻었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실질 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전노조 파업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발전소를 팔고 나서 닥칠 엄청난 요금인상과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대란, 더 나아가 전력주권을 빼앗길 위험에
대해 하나같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면 정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객관성 있는 공동 여론조사, 공청회, TV토론 등 국민적
토론이라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안에
발전소를 미국에 팔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찬반으로 갈린 국론분열을 수습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발전소를 노리는 미국자본과 철도를 노리는 일본자본의
압력을 물리치고 국가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켜 통일조국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파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엄청난 흑자를
내는 알짜기업인 발전소를 미국자본이, 시베리아 철도의 동맥이
돼 황금알을 낳을 철도를 일본자본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압력에 밀려
통일시대 한국경제의 젖줄이요 동맥인 기간산업을 내준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민주노총 61만 4천
조합원을 대표하는 1천여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장래는 물론 통일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간산업을 미국일본 자본과 재벌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집권 5년 가운데 가장 치욕스런
평가를 받게 될 기간산업 사유화 방침을 포기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남은 임기 동안 외환위기로 더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대신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 정책 대 전환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노동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천 삼백만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눈물나는 고통을
견뎌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이 땅의
부유층들은 지난 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불렸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20년 전으로 확대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원인이 윗목에 있는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아랫목에
있는 가진 자들을 감싸준 정부 정책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리라는
기대도 연초부터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은 이미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이 낳은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일주일에 세 명씩 7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세 차례나 구속한 단병호
위원장 등 수 십 명의 구속 노동자는 석방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파업에 나선 발전노조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 산자부 장관을 보고 국민의 정부에 남았던
마지막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외국자본과 부자를 위한 정책에서 가난한 우리나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우리의 진심을 헤아려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탄압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 모아 분연히
일어설 것입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02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위노조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