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대신에 군사강국?
- EU의 발전을 위한 5가지 테제

요르크 후프쉬미르 프라이부르크, 파리, 베를린에서 공부, 런던, 파리 모스크바에서 연구활동, 뉴욕 ,New Shool for Social Research, 교환교수. 대안 경제정책 그룹 (메로란둠) 공동 창시자
중요저서: Politische Ökonomie der Finanzmärkte, Hamburg 1999
Wem gehört Europa? Kapitalstratgien und Wirtschaftspolitik in der EG, 2 Bände
Reformalternative, 1989, Heinz Jung과 공동저작
Die Politik des Kapitals. Konzentration und Wirtschaftspolitik in de Budesrepublik 1969

/브레멘대교수 정치경제학 경제정책






1. 1999년 유럽연합의 계속적 발전과 유럽전체의 운명을 극도로 위급한 방향으로 몰아 갈 우려가 있는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1월에 11개 회원국들 사이에 유럽경제연합이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로 회원국의 총화폐정책의 권한이 유럽중앙은행을 핵으로 하는 유럽중앙은행체제에로 이양되었고 유로가 새로운 세계화폐로써 세계경제의 무대에 등장하여 미국 달러, 일본 엔과 경쟁하게 되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로지 물가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실추와 지속적 높은 실업은 감수하는 엄격한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이 3월부터 6월까지 국제법에 어긋나는 NATO의 유고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이제 유럽연합은 세계적 야심에 찬 군사 강대국으로써의 장래의 진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방향전환은 10년 전 까지만 해도 거의 불가능하게 간주되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이미 관철된 현실이라는 것은 이후의 전개와 관련하여 커다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2.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배는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늦어도 1999년까지 화폐동맹의 창설을 계획한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협약에서 확고하게 되었다. 화폐동맹의 이데올로기와 기능 메커니즘은 독일연방은행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강요되었다. 독일의 인접국가들은 독일의 공격적인 중상주의로 인하여 독일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독일연방은행은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유럽연합에서 관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임금감축, 사회복지의 말살과 감축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탈규제정책을 통하여 비용측면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재정지출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영역에서 감축되어져야 하고 국가의 신규부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축소되어져야 한다. 마스트리트협약에서 이러한 입장이 화폐동맹의 가입조건으로 고정되었고, 모든 회원국들이 이 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긴축정책이 야기하는 구매력과 역내수요의 감소는 강화된 수출과 수출초과로 해소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계속적이고 새로운 세계시장위치의 개척이 이러한 정책의 최상위 정언 (Imperativ)이고 노동, 안정된 소득 그리고 사회적 안정에 대한 인간의 요구는 이에 예속되게 되었다. 하지만 수출확대가 역내수요의 감축을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빈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로부터 결과되는 세금수입결손은 국가재정의 압박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결과한다. 이는 또다시 새로운 예산절감을 위한 협의체를 통하여 극복되어진다. 이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부자와 기업에 이로운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연대의 파괴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외부로의 강화된 공격성을 야기한다.
3.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정책 노선은 모순 없이 관철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통합의 명목 하에 자행된 일자리파괴와 사회복지축소에 대항한 저항이 증가하였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조차 노동조합과 사회적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파업과 점거투쟁 그리고 도로차단이 전개되었다. 획일적 사고로써의 신자유주의 도그마의 이론적, 실천적 유지불가능이 학문영역에서도 비판과 반박으로 심한 곤경에 처하였다. 그리고 비판은 현실로 나타났다. 즉 이태리, 영국, 프랑스,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보수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1년 전부터 15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중 12개의 정권이 사민당이거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이다. 이들은 선거에서 긴축경제노선을 종결할 것과, 모든 힘을 다하여 실업감축과 사회복지국가의 재건설에 집중할 것을 공약함으로써 당선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들의 초기에는 어떤 경제정책변화의 단초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단초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은 정부가 공공 고용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주당 35시간 노동시간을 도입하는 법을 관철시킨 프랑스이다. 독일 정부 역시 수요증가와 사회정의 방향으로의 경제정책 노선변경에 착수하였다. 유럽차원에서는 1997년 암스테르담 협약에서 처음으로 고용에 대한 조항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고용문제를 위한 유럽연합의 특별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정부들은 각 국가의 행동계획을 통하여 실천되어져야 하는 고용정책원칙을 해마다 새롭게 가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위의 2가지 협의사항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바로 이것이 2가지 규정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동력이 작동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고, 이의 기반 위에 경제 정책의 노선변경이 가능할 것 같았고, 부족하지만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이 시작되었었다.


4. 하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나 유럽연합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파괴되었다. 단지 프랑스 정부만이 아직도 높은 정치적 중요성을 담지하고 실업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국과 독일 정부는 자신들의 전임자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거의 회귀하였다. 이의 징조가 되는 것이 영국 수상 토니 브레어와 독일 수상인 게하르트 슈뢰더가 지난 6월에 전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포한 사회민주주의 방향을 위한 공동초안이다. 이 초안에는 “좌파의 공급정책”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우파의 전통적인 공급정책과 차이가 없다. 즉 초안은 기업의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와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의 선거전에서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은 높은 실업을 사회 최고의 스캔달로 상징화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어 전임정부처럼 국가채무를 사회의 가장 커다란 스캔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유럽연합의 기구에 거의 완전히 관철되었다. 6월에 독일의 쾰른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정부들은 실업의 종말과 감소의 책임을 오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유럽고용협정’을 통과시켰다. 즉 노동자와 노조는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임금과 봉급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의 체결은 다시금 사회민주주의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독일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해 유럽연합의 실업이 미세하게 줄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공적 경제정책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유럽경기상승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경기상승이 끝나고 경기하강운동으로 바뀌자마자 실업은 다시 상승할 것이고 사회적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대량실업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의 배후에 있는 강력한 이익집단 때문이다. 은행과 다른 금융기업은 높은 이자율에서 돈을 벌고, 수출기업은 낮은 물가상승을 통하여 자신들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치를 향상할 수 있고, 낮은 임금과 사회복지축소는 모든 자본가들에게 관심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유럽연합의 노선은 내부에서의 양극화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실업과 사회적 쇠약 등의 내부문제를 제어할 수 없는 무능력은 외부로의 공격적인 정책을 야기할 것이다. 유럽고용협정이 체결된 쾰른 정상회담에서 유럽위원회는 전투력이 강한 군사 강대국으로의 유럽의 개조를 강화하여 추진할 것을 동시에 결의하였다. 이는 내부의 위기경향을 외부에 대한 공격성을 통하여 넘기려는 구식 제국주의의 전형이다.


5.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이 다음 십 년 동안도 계속 될 것인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사람들은 정부들이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유럽연합이 계속 신자유주의 전형의 길을 가는 것에 좌절하고 있다. 독일의 집권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최근 일련의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패배하였다. 그리고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사민당은 처음으로 다수당의 위치를 잃었다. 단지 정부가 상대적으로 확고하게 고용 지향적 정책을 쓰고 있는 프랑스에서만 정부는 세상사람들의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 지난 몇 년은 정권교체가 정책의 변화를 강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지속적인 정치력 압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현재 무엇보다도 일국차원에서 아직도 가능하다. 따라서 유럽이나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국내에서의 사회적 동원이 필요하다. 이는 동시에 유럽사회규범의 미래상을 위하여 인간 적대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유럽차원의 결합과 협력을 위한 기초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