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심화, 기본권의 저하로 귀결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정치의 복원을!
권두언




이 종 회
노동자의 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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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은 출범이래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기인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일관해왔다. 금융으로 목줄을 죔으로서 그리고 퇴출기업을 정하여 부실기업, 즉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제외시켜 강제적으로 과잉생산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노동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도를 법제화하는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본축적조건을 재편해왔다. 이어 작년 중반의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상시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이 되지 않고 연월차와 생리휴가 폐지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2단계 노동구조조정은 노자 양측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연초부터 주5일 노동제를 앞세워 노동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현 정권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과 아울러 자본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그리고 국․공기업의 불하와 같은 민영화로 표현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해 왔다.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의 심화현상은 자본시장의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구조로의 재편의 핵심은 금융부문의 시장을 통폐합하는 한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을 편재함으로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재편으로서 금융구조조정일 것이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은 상층의 노동자를 주식시장으로 흡수함으로써 노동을 분할통치하는 이중의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가깝게는 작년 중반 이후 정부의 보증으로 연기된 경제위기가 연말로 지연되고 이는 또다시 올해 중반으로 넘어온 것처럼 경제적 불안정성은 심화되어, 이에 세계경기의 불안정성이 겹쳐 경기예측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지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극단적인 투기붐으로 해외투기자본은 1999년과 2000년 단 두 해 동안 60조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본국으로 송금하였고, 최근의 벤처기업을 매개로 한 일련의 금융비리사건으로서 게이트들 역시 그 부산물이다.
기업과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자본 집중과 노동 배제의 자본축적체제에서 남은 것은 자본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을 열어주는 것일 것이다. 앞으로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보건의료부문 등을 시장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공공부문을 민(사)영화함으로서 이러한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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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과잉축적된 자본의 해외진출이 시작되었고, 90년 초반이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자본보다 해외로 나가는 국내자본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운동의 조건으로, 자본이동의 국가간 경계를 허물기 위한 자본 세계화의 첫 국제적 협약인 우루과이라운드와 기구인 WTO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공산품만이 아닌 농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교역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약에 함께 함으로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그리하여 농업부문이 몰락하고 7백만을 헤아리던 농민이 4백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비록 단계적이긴 하지만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방을 수반하는 OECD에 가입함으로서 국가의 보호 아래 내성이 약한 경제에 금이 가고 97년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새로운 라운드를 출범하기 위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노동자, 민중운동 그리고 여성, 환경 등 사회운동에 저항에 부딪혀 한때 주춤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시도는 지속되었고, 결국 작년 11월 제 3세계와 각국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하개발의제를 채택함으로서 WTO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자본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물론 앞으로 지구적인 수준에서의 노자간의 그리고 남북국가간의 역관계가 반영되는 협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농업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와는 반대로 유예조항을 없애자는 방향으로 WTO에서의 협상전략을 수립함으로서, 농업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없어져 버렸고 교육, 보건의료, 문화, 금융, 통신과 같은 기간산업분야를 포함한 13개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개방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앞서 언급한 바 국내 자본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자본은 EU, FTAA(전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지역블럭을 구축하여 자본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시장을 둘러싼 아세안과 같은 아시아국가, 그리고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과 같은 미국, ASEM(아시아․유럽회의)와 같이 유럽의 각축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동아엔공영권을 구상하는 일본과 그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 역시 후발주자로서 노력을 더하고 있다. ASEAN+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구상과 추진이 이에 연유한다. 작년 12월 말 합의된 한일투자협정으로 이러한 구상에 한층 접근하게 되었으나, 국내경제의 일본의 자본종속은 물론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몫이 될 것이다. 실제로 195억불을 빌리기 위해 맺은 IMF와의 구조조정협약으로 작년까지 해외로 송금된 액수가 135조에 달한 것을 볼 때, 투기자본의 유입이 가져올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세계적인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으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블럭간 자본의 긴장이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지구적인 수준에서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지금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MD계획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특히 금융자본을 포함한 자본운동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될 것이며, 현재 이에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가 규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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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자본의 집중과 독점의 심화 그리고 노동 배제를 의도하는 자본축적 조건의 재편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및 구조화로 귀결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민의 수가 천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작년 ILO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01년 청년실업률은 95년 5.5%의 두 배이며 99～2000년 사이에는 성인 실업률의 2.6배에 해당하는 12%선으로 높아졌다. 더욱 큰 문제는 청년 실업을 포함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계층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양극화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악화일로를 걸어, 상위 10%가 하위 10%의 소득의 912배를 차지하고 소득분배의 악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나마 자산이나 금융소득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면 더욱 심화된 수치를 보여줄 것이다. 게다가 특소세, 법인세 인하와 같이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정책은 양극을 더 벌리고 있다. 한편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극단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60%에 달하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7%, 그나마 여성은 42.4%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자계급 내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노동자 분할통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층과 청년 실업률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전국민의 생존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노동유연화 정책의 결과 산업 예비군이 확대되어 노동조건의 악화와 노동강도의 강화, 그리고 불법노동의 확산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예 취업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98년 경제위기 이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등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7차 교육과정과 같이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같이 교육과 보건의료부문의 시장화를 포함한 WTO가 거론하는 서비스부문 개방, 정부가 거론하는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은 훼손될 것이다. 그리하여 멀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짧게는 김대중 정권 이후 극단적인 노동유연화로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고 농민이 4백만으로 줄어들고 빈민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등 계급계층의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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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생산적 복지정책이나, 9․11테러를 빌미로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늘어만 가는 도․감청, 인터넷 검열 등은 생존권과 기본권이 저하하고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사회적 위기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며, 이로 인해 그나마 그간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금부터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봉쇄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추진하려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주 5일 노동제 합의와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중심이 된 월드컵 평화선언 등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우리사주제 등을 통한 부분적인 금융자본에로의 편입을 통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등으로 분할통제로 중심을 잃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 민중운동은, 한편으로는 금모으기운동, 실업극복운동 등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대한 방파제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액주주운동 등으로 금융자본으로의 재편을 선도해 온 시민운동에 대한 견인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침윤당하고 있다. 국민적 노동운동, 합리적 노동운동에서부터 최근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전선의 교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앞다투어 개혁의 기치를 내검으로서 경제위기와 보수정치의 위기를 분리해내어 체제 위기로의 발전을 막고, 구조적 모순의 심화에 따라 부각되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신자유주의 분파투쟁에 불과한 양대 선거의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총자본 대 총노동의 전선을 구획하는 총파업을 포함하는 투쟁전선이 기획되고 집행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투쟁은 분산되고 노동자에 대한 분할통제가 관철되어 진보를 내세우나 그 속내는 자본에 봉사하는 노동운동이 힘을 얻고 이를 근거로 이념적 분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우리는 2단계 노동부문 구조조정으로서 노동법 개악을 희석시키는 주5일 노동의 깃발을 내리고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그리고 철도, 발전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저지투쟁의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전선을 재구축함으로서 이 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은 서비스부문을 민영화하고 개방하려는 WTO 뉴라운드 반대투쟁과 노동권을 억압하고 철도 민영화를 강제하는 한일투자협정을 반대하는 투쟁과 정치적 맥락이 닿아 있다. 2월의 이러한 투쟁을 시작으로 불안정노동자를 투쟁의 주체로 세워냄으로서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전선을 복원함과 동시에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어 민중적 이해와 요구를 정치화하는, 특히 계급적 단결을 유지, 확대하는 방향에서 민중복지를 사회․정치적 문제로 부각시켜 민중연대전선을 새로이 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노동자 계급정치의 교두보를 구축함으로서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 그리고 선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는 정치세력화의 위기를 넘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