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눈앞에 둔 한국의 정치지형과 그 이후


김 세 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사장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요동은 직접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확대되고, 그 결과 내로라한 정치인들이 대거 구속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와 맞물리면서 제 정파들 간의 갈등 및 기성정치인들과 신진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총선에 개입하려는 이런 저런 갈래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요동은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보다 큰 정치적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흐름이란 무엇인가?

19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군부독재 시절에 조성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점차 약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른바 ‘개혁세력’, 즉 개혁을 앞세운 자유주의 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도적 추진자가 되고 수구세력과 타협을 추구함에 따라 재차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와 더불어 ‘정경유착’과 지역주의 및 보수중심의 정치와 같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들이 제도권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상되기에 이른다. 이런 사태의 전개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제도권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의 대대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실정으로 16대 대선에서 무난하게 정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수구세력에게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커다란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당선은 그러나 개혁세력이 아무리 죽을 쓸지라도 국민의 개혁에의 열망과 탈냉전세대의 등장 등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수구세력에게 다시 집권의 기회가 찾아오기가 어려울 것임을 알리는 경고장이기도 했다.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으로 개혁세력은 기사회생해 집권의 기회를 재차 획득했다. 그러나 개혁세력은 정권을 장악했지만 지역주의 등에 힘입어 의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막강한 언론권력을 지닌 수구세력에 의해 전면적으로 포위돼 있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개혁세력은 한편으로는 사사건건 트집 잡는 수구세력의 훼방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개혁의 지체, 대통령의 돌출적인 처신, 권력실세들의 부패 연루 등으로 말미암아 얼마가지 않아 곧장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그러나 이것이 수구세력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동반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 등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개혁세력의 비상타개책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세력이 민주당을 탈당,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개혁진영을 노무현 세력 중심으로 확고하게 재편함으로써 정치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전략적 행위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애초에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정동영 체제가 들어선 이후부터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제도정치권의 세대교체를 크게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약진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이들 정치인들을 대거 구속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높은 국민적 불신을 줄이려는 검찰 자신의 자구책에 속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도 피해를 입더라도 한나라당에게 일대 타격을 가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노무현 세력의 일대 승부수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사태 전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선거법, 정당관계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이른바 ‘정치개혁’이 폭넓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정치세력들 간의 관계에서는 부패연루 정치인들이 정계로부터 대거 추방되고, 각 당에서 기성정치인들을 대신해 신진정치인들이 대거 공천을 받음으로써 17대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약진함과 더불어) 제도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운동진영의 낙선­당선운동은 그러한 물갈이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갈이는 개혁세력의 의회진출을 높임과 더불어 수구세력의 조락을 재촉하고―수구세력의 조락은 미국에서 부시를 대신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들을 대신해 ‘온건 보수세력’을 보수세력의 주류로 등장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의회진출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숙원사업이 성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세력이 추진하는 개혁이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정치개혁이 진척되고, 온건 보수세력이 보수세력의 주류적 흐름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금상첨화 격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의해 뒷받침 받는다면, ‘민주 대 반민주 대립구도’를 대신해 형성된 ‘개혁 대 수구의 대립구도’ 역시 점차 퇴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은 오늘날의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크게 보면 자본의 이익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세력으로 더욱 동질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 개혁세력이 주도하고 수구세력조차 강력하게 지지해온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민중의 근본이익과 배치된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일부 상층을 제외한다면 노동자­민중 전체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고, 이에 맞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직접적인 투쟁들 역시 크게 보면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총선 이후 한국사회의 대립구도는 보다 선명하게 ‘(오늘날의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을 포괄하는) 보수 대 진보’ 내지 ‘신자유주의 대 신자유주의 대립구도’로 변해갈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민중의 분열을 끊임없이 촉진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지도층과 상층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시키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반대 전선을 어떻게 확고하게 구축할 것인가는 노동자­민중진영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절박한 당면투쟁과제이지 않을 수 없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