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IMF 구조조정 설전”

김 진 균
이사/사회진보 연대 대표/서울대교수/사회학


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이 5월 21일 오전 한국을 방문중인 미셀 캉드쉬 국제금융기금(IMF)총재를 그의 요청에 의해 만났다. 캉드쉬 총재가 “기업구조조정과 실업자 양산으로 직장과 가정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병을 앓는 환자일수록 처방되는 약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에 따른 고통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이갑용 위원장은 “IMF프로그램이 대량실업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IMF구제금융을 받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IMF의 간섭이 중단돼야 하며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중에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캉드쉬 총재는 “IMF도 노동자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은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IMF가 권고한 것을 한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 IMF가 한국정부에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5월 22일자). 여기에 덧붙여 그는 “한국의 구조조정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결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IMF는 구조조정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은행 공기업 등의 해외매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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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드쉬 총재가 한국 일반인의 이목에 들어 온 것은 소위 한국이 IMF 구제금융사태에 들어가면서 일 것이고 그가 대통령당선자에게 와서 소위 “캉드쉬의 웃음”을 띄울 때 그가 경제위기 해결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이후 그와 만난 한국내의 무수한 사람 중에서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의 구조조정문제와 대량실업자문제를 두고 그리고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중에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이번에 캉드쉬 총재가 왜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자고 했을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전에는 IMF 당사자나 미국의 관련자들이 민주노총사무실을 찾아가서 구조조정을 받아드리라는 식으로 설득을 겸해서 협박(?)하러 가듯 했는데, 이번에 호텔에서 만나 결국 말한 것은 IMF가 구조조정을 권고만 했고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대량해고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는데 그것도 한국정부가 스스로 한 짓이고,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매각 또한 IMF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정부가 알아서 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대량실업의 고통은 당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당히 한국 노동자와 민중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더욱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깊게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제 우리 나라 경제적 위기와 그에 중첩된 전반적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민중입장에서 적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계나 운동계에서 자본주의 모순이 한 나라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 내었지만, 정책이 한 나라의 수준에서 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투쟁도 결국은 정부와 자본
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캉드쉬 총재가 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나서 해명이나 변명을 늘어놓은 사실은 결국 민주노총 투쟁의 한 당사자가 자기들임을 드러내는 일이며, 몇 십 년에 걸쳐 자본주의 선진국가들의 노동조합이 체제편입의 폐쇄회로에 갇혀서 진보적 임무를 방기한지 오래된 이 시점에 한국민주노동운동이 그나마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세계의 노동자들을 각성시키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의 여러 형태의 싸움이 노동자의 패퇴로 결론지어지는 형국이 계속되었다. 이번 99년도 봄철 지하철 파업투쟁을 비롯하여 금속연맹, 공공연맹,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병원노련의 파업 등 노동운동도 결코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나가고 오히려 사용자로부터 국가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으며 밀리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 총재인 캉드쉬가 왜 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나서 변명을 늘어 놓는가? ‘캉드쉬의 웃음’을 받아가면서 등장한 새 정권이 이제 합법적이라고 우겨대며 사용한 온갖 정책이나 통제방법을 다 쓰고도 굽혀지지 않는 노동자의 운동을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인가? 이제 정부가 그럴만한 자체 판단능력과 정책형성 능력이 모자란다면, 그리고 캉드쉬 말대로 강요는 아니지만 권고는 잘 듣는다면 이제 정부는 한국의 지성들이 권고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 보면 어떨가 한다.
전국 41개 대학 535명의 교수들은 지난 5월 14일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선 지금의 위기가 도약의 발판이 됨을 강조하였다.

“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모아 근본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범민족적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일대 국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이자 ‘기회’인 이 중차대한 국면을 전면적인 개혁과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속에 돌파하기보다 재벌 및 보수 정치
권 등 수구 기득권층과의 적당주의적 타협 속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라 할 재벌지배체제 및 이와 결합되어 있는 제도정치권의 부정부패, 즉 정경유착과 관료체제를 청산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를 선전하면서 이들 기득권 세력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데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재편·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일어업협정, 국민연금 확대실시 등 국민이해가 직결된 주요 정책들에서 드러나는 무능과 태만이 국민의 분노를 드높이고 있는 현재에도 정치권은 비리정치인을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 정부조직법안의 날치기처리, 집시법 개악,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설치 추진, 밥그릇 챙기기 식 선거구제 협상 등으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에 있어서도 5대재벌끼리의 빅딜이 구조조정의 핵심인 양 선전되는 가운데 그마저도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체질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도록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국민대중의 부담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구조조정이 효과적일 수 없고, 고용과 생계에 대한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와 대주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과 노동조합 및 소비자의 참여와 견제 속에 전문가적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정책은 노동자대중의 고용과 사회보장을 보호·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재벌지배체제를 해체하고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수들이 개혁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가 참여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

1.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재벌 총수를 퇴진시키고, 재벌기업 지배구조를 노동자와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는 전문책임경영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1. 모든 부문에서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설립을 허용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충분한 사전협의․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약속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금융종합과세 등 부유세 신설을 비롯하여 국부의 형평분배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만 한다.

1. 제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틀 속에서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하여 부패한 보수정당의 정치독점을 혁파해야 한다.


99년 봄 지하철노조의 파업과 5월의 민주노총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사태는 전형적인 군사독재 폐습의 연장이라고도 하겠으나 역사가 뒤틀려 가는 징조는 공안당국이 “구조조정을 반대하여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공언한데 있다. 유신독재시절 유신헌법을 고치자고 생각만 한 사람도 긴급조치 대상으로 영장없이 연행 구속하였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알아내는가? 알아내는 방법을 상상해보라.
이제 그러한 망령이 다시 이 세상에 날개를 펴고 떠돌고 있는 것인가? 오직 확실한 판단과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펼처내는 아름다움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운동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그 진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