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 결정의 의미와 과제
김 태 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차장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는 2001년 투쟁목표로 ‘신자유주의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을 결정했다. 김대중 정권 치하 3년 동안 민주노총이 해마다 총파업투쟁을 내걸고 투쟁하면서 때로는 집회현장에서 때로는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을 외친 적은 있지만 의결기구에서 정권 퇴진 투쟁이 정식으로 결정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 결정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1. 제1차 중앙위원회 결정 과정
3기 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 핵심안건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2001년 사업계획, 그 중에서도 투쟁방침이었다. 이 투쟁방침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3기 지도부는 김대중 정권 퇴진을 기조로 제출했다.
당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장시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토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권퇴진투쟁에 반대하는 근거가 제출되었다.
첫째, 정권 퇴진 투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쌓아나가고 전선을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다. 정권 퇴진을 슬로건으로 하면 조합원에게조차도 자기 슬로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 정권 퇴진 투쟁에 동의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운동단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걸고 있지만 제출된 투쟁방안은 퇴진보다는 정책기조를 바꾸자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근거에서 수정안으로 1) “구조조정 중단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라” 2)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라는 두 가지 안이 제출되었고, 결국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는 하나의 수정안으로 정리되어 표결한 결과 수정안이 12표 찬성으로 부결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되었다.


2. 정권 퇴진 투쟁 결정의 배경
1) 김대중 정권의 성격
민주노총은 조직출범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했다. 김영삼 정권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를 만들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1996년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1997년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된지 1년만에 IMF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여 정리해고제 즉각실시에 잠정합의하는 뼈아픈 과오를 범했다.
민주노총 1기 집행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것은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명확히 간파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주도한 1기 집행부 핵심세력들은 한국의 노사정관계 모델로 유럽이나 남아공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체제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의 핵심은 3자중 정부의 성격이다. 유럽의 경우 노사정 3자합의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사민당 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만델라정권의 집권으로 노사정 3자합의체제가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당시 한국 노동조합운동에는 남아공에 대한 연구결과보고 견학이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사회합의체제를 주장한 핵심 세력들이 97년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을 서구의 사민당정권이나 남아공의 만델라 정권과 같은 성격이라고 직접 주장한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한계는 있으나 김대중 정권이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조합 내의 이러한 인식보다 훨씬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적 지지의 입장으로 정권 출범초기를 보냈다.

김대중 정권 3년을 지나면서 이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리해고제를 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김대중 정권이 약속한 것들이 모조리 휴지조각이 되었다. 98년 금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외쳐봤지만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노사정 ‘합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합의체제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지만 노사정위원회 ‘전술적 활용론’이라는 이름으로 명줄을 유지해 보려 했으나 김대중 정권은 전술적 활용론의 명분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만도기계 경찰투입, 조폐공사 공안탄압, 2000년 롯데호텔 경찰투입 등 폭압적 노동탄압을 강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은 대중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2) 민주적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정권이라 칭했다. 실제로 선거공약에서 많은 민주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3년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부폐방지법, 인권위원회법 등 민주개혁은 실종․왜곡되었다. 오히려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켰다. 집시법을 개악하여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시켰다. IMF 외환위기를 빙자하여 금융종합과세를 유예하여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켰다. 민주적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복수노조금지조항 폐지를 5년간 유예함으로써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도 부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던 정권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외면한 채 기득권층인 의사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렴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고, 그것을 다시 의료보험인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교육재정 6%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권은 교육개혁은커녕 공교육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노동자․민중들이 월급의 20~30%를 사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등 교육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다.

3) 민생파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대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은 집권 3년을 지나면서 200만 실업자,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생존권 파탄의 수렁에 빠졌다. 집권 2년이 지나면 고통분담이라는 희생을 보전받을 것이라는 정권의 약속이 모조리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오히려 김대중 정권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이름 붙였듯이 구조조정․정리해고를 더욱 강행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보험사, 은행, 공기업 등이 구조조정․정리해고의 태풍 앞에 놓여 있다.
그 결과 노동자․민중의 소득은 3년 사이에 급감했고, 반면에 가진 자들의 소득은 더 늘어나고 있다. 1997년-2000년 기간에 상위 20%의 소득이 7% 늘어난 반면 나머지 8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었다. 특히 하위 20%의 소득은 7% 이상 감소되었다. 사회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4) 경제상황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한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가? 김대중 정권은 IMF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세계화 정책으로 살려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2000년말부터 한국경제는 다시 하향국면으로 접어들어 2001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 상황은 더 악화되어 4월 현재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3~4%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주가는 500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직결되는 물가상승이 4.3%로 예측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 3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말한대로 많은 외자를 끌어왔다. IMF 이전에 11~14%를 차지하던 외국자본의 국내주식 보유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났다. 알짜배기 기업들이 국내 유입자본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투기자본의 수중으로 떨어져 한국경제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떨어졌다.
김대중 정권이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재벌간의 경쟁에 의해 순위가 바뀐 것 말고는 여전히 한국경제는 재벌의 지배하에 있다. 오히려 재벌들은 100조원이 넘는 구조조정 자금을 바탕으로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기업을 처리하고, 독점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면서도 현대, LG 등 2조원 이상의 회사채 만기도래 압박으로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5) 남북관계
김대중 정권은 6․15 공동선언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시정권은 NMD․TMD를 중심으로 냉전체제 붕괴를 대체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북미관계는 이 구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김대중 정권 역시 이 구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6) 여론
이상과 같은 총체적 실정으로 국민대중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6․15 공동선언으로 70%대로 올라갔던 정권지지도는 이후 곤두박질하여 20%대로 떨어졌다.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반 김대중 정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민주노총의 김대중 정권 퇴진 결정의 의미
민주노총은 2000년 투쟁까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끝없는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배, 경찰투입 등 폭압적인 탄압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정권 퇴진 투쟁을 유보해 왔다. 그렇다면 2001년에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거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참아내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과 함께 개혁실종, 경제불황 등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이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감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중앙위 논의과정에서 노조간부가 아닌 조합원들이 정권 퇴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어느 당원도 이 점을 근거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맹동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판단은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 대해 비판적 지지나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조차 고개를 흔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규탄(비판)과 퇴진 요구의 차이가 논의되기도 했다. 비판과 퇴진 요구의 차이 자체가 무망한 논쟁이지만 굳이 언급하자면 김대중 정권 3년의 총체적 실정 상태에서 대중의 비판(규탄)은 퇴진 요구로 차올랐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정권 퇴진 투쟁 결정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중단을 요구하는 3년간의 투쟁에서 결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아니 그것을 정권유지의 근간으로 산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4. 과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정권 퇴진 투쟁을 결정했지만 노동조합 내부, 민중운동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그 이견의 배경에는 남북관계, 통일운동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6․15공동선언의 한 주체가 김대중 정권이고, 통일운동에서 6․15공동선언이 갖는 의미로 볼 때 김대중 정권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운동 내에 자리잡고 있다. 이 문제는 2001년 투쟁일정에서 6․15, 8․15 등 계기를 통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중앙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걸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투쟁내용은 여기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상반기 총력투쟁이 단위노조 임단협 시기집중투쟁 동력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정확하다. 대우자동차 경찰폭력만행,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교육파탄, 계속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권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사안들이 연일 터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전패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심의 이반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정권 퇴진을 위한 강고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은 97년 IMF 이후 민주노총의 거듭된 투쟁조직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다행히 민주노총 3기 지도부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의지를 갖고 전개하고 있고, 정권 퇴진 투쟁의 방향을 대중 앞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투쟁조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연맹과 지역본부 지도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맹과 지역본부 지도부는 상반기 총력투쟁에 조합원 대중을 실질적으로 조직하여 중앙 지도부에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단위노조 간부들은 자신의 임단협 투쟁이라는 논두렁 뒤에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 신자유주의․김대중 정권이라는 댐을 보고 있으면서도 댐을 무너뜨리는 투쟁보다는 논두렁을 무너뜨리는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명실상부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실패를 딛고 조합원 대중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아, 이제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해 정말로 투쟁하려 하는구나, 아니 투쟁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상반기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이제 구호만이 아니라 투쟁의 방법과 규모까지도 정권퇴진 투쟁으로 발전시켜 낼 수 있을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