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5)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3

노동자 계급구성의 변화(1)

이은숙/ 한노정연 부소장


<차례>
1. 들어가며
2. 1997년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
1) 취업 및 실업의 변화 추이
2)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
3) 취업자의 구성: 임금노동자층의 증가
4) 취업인구의 산업 및 직종별 구성 변화
5)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동
6)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와 양극화
(이상 이번호)

(이하 다음 호)
3. 지역별 산업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
4. 조직 노동자의 구성 변화
5. 결론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3

노동자 계급구성의 변화 (1)

이은숙 / 한노정연 부소장


노동자 계급구성의 변화(1)


1. 들어가며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므로 어떤 산업의 비중 감소가 그 산업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에 있던 산업부문들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많은 취업자들이 존재하지만 전체 경제구조에서의 비중이 낮아질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경제구조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1차산업 부문<2차산업 부문<3차 산업부문으로의 ‘고도화’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어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거의 마무리되는 노동력 이동의 전환점을 거치게 된다.
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노동력 동원과정, 즉 농지개혁을 통한 광범한 이농인구의 조직화 과정을 기본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농지개혁은 실질적으로 한국판 엔클로우저로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자의 창출과정으로서의 강제탈농이었다.


<표 1> 농림어업의 인력유출과 그 분배


1964년부터 71년까지 농림어업에서 유출된 인원은 모두 120만7천명인데, 그 중 38.4%가 제조업으로, 그리고 60.7%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였다. 이후에도 대부분의 농림어업인구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는데, 중화학공업화 추진 이듬해인 1974년과 75년 중에는 48만6천명의 65.4%에 해당하는 인력이 주로 제조업으로 이동하였고, 석탄산업 합리화조치로 인한 폐광 등이 일어난 1982-85년 중에는 광업에서 유출이 보여지고 있다.
위와 같이 이탈된 농촌인구는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 잡업층과 도시빈민층을 형성하면서 광범위한 임금노동자 풀을 형성하게 된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이미 50년대부터 급속하게 이루어져, 도시인구 비중은 1949년에 17.2%에서 1960년에는 28.0%로 증가하고 있었다(이대근 외 1990;57).
또한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제조업에서의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이른바 ‘지식기반 산업화’의 적극적 추진으로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지칭되는 현상이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경유하면서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어, 1998년 현재 이미 취업자 비중에서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60%에 육박하게 되는 등 서비스업 취업자의 급증도 일어났다.

<표> 서비스업의 GDP 및 취업자 비중


더욱이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 개발 및 성장 전략 속에서 독점 대기업을 정점으로 광범위한 하청계열화가 진행되어 노동시장의 위계적 계층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어,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대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크게 심화되었다.
한편, 1998년부터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금융권에서는 1997년 말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 '희망퇴직'으로 44,093명, '자연퇴직'으로 5,488명이 줄어 5만 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감원되었으며, 1999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는 8,007명이 줄어들어서 1997년 말부터 2001년까지 모두 57,588명의 대규모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는 등 실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은 민간 사기업 분야 상장 제조사 609개를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종업원수는 평균 1,788명에서 1,362명으로 평균 23%가 감소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나 공공부문 공공부문에서는 13만 1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그나마 정부 목표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가 노동자 계급 구성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먼저 1997년 전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어 노동자계급 내부 구성의 변화 양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1997년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

1) 취업 및 실업의 변화 추이

1997년을 전후한 노동시장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모든 고용지표들이 1995년부터 하향세를 보이다가 1997년 경제위기시에 대폭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모두 1997년부터 1998년에 큰 감소폭을 기록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양(+)의 변화율을 보이던 것이 음(-)의 변화율로 곤두박질하면서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그 이후 취업인구 증감률은 2000년에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4.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다시 하락하여 2004년 현재는 1996년 수준의 증가율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증감률 추이(전년 대비, 1991~2004년)(단위: %)

자료: 통계청

<그림 2>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간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를 보여준다. 1997년까지 3%대 이하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1998년 7%대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1998년에 10% 이상으로 치솟은 실질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1999년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년 상반기 현재는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1993-2004)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2)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

취업인구의 변화를 사업체수와 종사인원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사업체수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996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1998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체 종사자수는 1998년에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다(<그림 3>, <그림 4>).

먼저 사업체수 증감추이를 종사인원 규모별로 보면, 1997년의 경우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감소율이 19.6%로 가장 컸다. 이런 추세는 1998년에도 이어져 1,000명 이상 사업체 감소율은 11.4%,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체들은 더욱 높은 12.4%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당시의 부도 업체 증가와 1998년부터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1993-2003)

주: 좌 축은 종사자수(명), 우 축은 사업체수(개) (자료: 통계청)

<그림 4>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증감률 추이(1994-2003) (전년대비, %)

자료: 통계청

사업체 종사자는 1996년 현재 1,400만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1998년에는 1,241만여 명으로 16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를 종사인원 규모별로 보면 100명 미만 규모 종사자는 80만 명, 100명 이상 500명 미만 규모 종사자는 26만여 명, 500~1,000명 미만 규모 종사자는 15만여 명, 1,000명 이상 규모 종사자는 41,000여명 정도가 감소하여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감소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그림 5> 종사인원 규모별 사업체수 증감률 추이(1994~2003년)

자료: 통계청

<그림 6>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주: 좌 축은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수, 우 축은 100명 이상 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3) 취업자의 구성: 임금노동자층의 증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층(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은 2001년 36.7%에서 2004년에는 34.0%로 감소한 반면 임금 노동자는 2001년 63.3%에서 2004년에는 66%로 증가하였다(<표 2>).

<표 2> 취업자의 구성(2001~2004년) (단위: 천명)

이 기간 중 비임금근로층 가운데 자영업주는 전체 취업자의 28.1%에서 27.1%로, 무급가족종사자는 8.6%에서 6.9%로 각각 줄어들었다. 또한 임금 노동자 중 상시고의 비율은 53%에서 56%로, 일용고 비율은 10.3%에서 9.7%로 변동하였다.
임금 노동자층의 증가 추이를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살펴보면, IMF경제위기의 급격한 영향을 받은 1998년과 1999년의 약간의 감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임금 노동자수는 1997년 1,340여만 명이었다가 1998년에는 1,229만여 명으로 110만 명 이상이 감소했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를 계속하여 2004년에는 1,489만여 명이 되었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사태를 반영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 임금노동자의 증가가 노동조건과 환경이 더욱 나빠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7> 임금노동자 증가 추이(1993~2004년) (단위: 만명)


이 점은, 이 기간 동안 종사 지위별 노동자의 비중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그림 8>).

<그림 8> 종사지위별 임금노동자 비중 추이(1993~2004년)

<그림 8>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역전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비정규직화의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줄어든 110만8천여 명의 노동자는 2000년에 1997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표3>), 1997년과 2000년의 종사지위별 노동자 구성을 보면, 1997년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54.3%이고 비상용직이 45.6%(임시직 31.6%, 일용직 14.1%)였던 것이, 2000년에는 완전히 역전되어 상용직 47.9%, 비상용직 52.1%(임시직 34.4%, 일용직 17.6%)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998년 이후 다시 증가된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임금 노동자의 종사지위별 구성 변화(1993~2004년) (단위: 천명)


이렇게 되어 2004년 현재 비상용직 노동자의 비율은 48.8%로 낮아졌지만, 전체 임금노동자 수의 증가와 함께 그 수도 늘어나서 727만여 명을 기록, 2002년 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4) 취업인구의 산업 및 직종별 구성 변화

먼저 산업별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SOC 및 서비스업 부문으로 급속하게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다(<표 4>). 2001년 전체 취업자의 20.3%를 차지하였던 제조업 종사자는 2004년 19.1%(429만 명)로 감소하고, 농림어업의 경우는 더욱 줄어들었다. 반면 SOC 및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1년 69%에서 2004년에는 72.1%(1천640여 만 명)로 급속하게 늘었다.

<표 4> 취업자 대비 산업별 노동력 구성 변화 추이
(2001~2004년, 전년대비 증감율, %)

직종별 노동력 구성에서는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직종별 점유율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농림어업직에서 2.5% 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증감폭을 보이고 있고, 기능원은 약간 감소한 반면 사무직은 2.2% 포인트 증가하였다(<표 5>).

<표 5> 취업자 대비 직종별 노동력 구성(2000~2004년, 단위: 천명, %)


전체 취업자 가운데 사무/서비스/판매직이 2000년 37.9%에서 2004년에는 39.1%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직은 별 변동태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판매직은 약간 감소한 반면, 사무직이 판매직 감소폭보다 큰 증가폭을 보인 결과이다. 한편 기능원/단순기능직/단순노무직의 경우 2000년에는 33.5%에서 2004년에는 32.8%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기능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취업자 대비 비중과는 달리, 각 직종별 증감률로 보면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사무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표 6>). 2000년 이후 기술직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04년에는 전년대비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6> 직종별 노동력 구성의 증감률 (2001~2004. 전년대비, %)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단순기능직의 경우 2004년에 전년대비 각각 5.9%, 5.2%, 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판매직의 경우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5)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동

1997년에는 전체 임금노동자 1,322만6천 명 중 상용직이 54.1%, 임시ㆍ일용직이 45.9%였는데, 1998년에는 1,219만1천명으로 1년 만에 임금노동자가 103만5천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52.9%로 낮아졌다(<표 3>, <그림 9> 참조).

<그림 9>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분포 추이(1997~2004년)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 임금노동자 수는 33만1천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비중은 더 낮아져서 48.3%, 2000년에는 4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들쭉날쭉하던 상용직 비중은 2003년부터 다시 50%대를 회복하여 2003년도에는 50.5%, 2004년에도 51.2%로 약간 상승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상용직 비중 추이(단위: %)

자료: 통계청

그렇지만 앞의 <표 3>에서도 보았듯이 전체 임금 노동자 수의 증가에 따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여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의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였을 뿐 아니라, 고용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1년 이상 계약), 임시(1개월~1년 미만), 일용(1개월 미만) 등의 종사 지위가 구분되므로, 1998년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1년 이상 계약직 노동자’가 모두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용직 비중의 50%대 회복만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6)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와 양극화

비정규직 확대를 축으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한편으로는 기업의생산성과 수익성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하향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노동시장 양극화에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는, 외부노동시장의 양극화이다. 이는 비교적 노동조건이 좋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 축으로 하고(1차 노동시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여(2차 노동시장) 이루어지는 양극화이다. 다른 하나는, 한 기업 내지 동일한 작업장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조건과 인사관리의 위계와 치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양극화이다. 전반적으로 외부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전된 결과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비정규직 규모 추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체가 사실이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소규모 사업장과 여성 노동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 815만6천명 중 여성이 51.6%를 점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 609만5천명 중 69.2%에 해당하며, 2003년 현재 여성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64.7%에 비해 더욱 증가한 것이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보면 2003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전체 비정규 근로자의 81.5%가 분포하고 있다(이병훈, 2005).
비정규직 규모가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용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는 임금과 노동시간에서의 격차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노동보호 장치들의 수혜 측면에서의 격차도 유발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대는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퇴출 압력으로 작용하여,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도한 노동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1) 임금 양극화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인 상용직과 임시ㆍ일용직, 고용형태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상용직과 정규직 임금의 51%와 62.3%였던 임시ㆍ일용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에는 49%와 61%로 각각 저하되어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상훈, 2005). 또한 임금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00년에는 정규직 임금의 53.7% 수준이었던 비정규직의임금수준이 2004년 현재는 51.9%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다(김유선, 2004).
그런데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정도가 낮아,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의 교섭력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취약하기 때문에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 동안 정규직 임금은 평균 7.6%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 7.1%의 인상율에 그친 것을 들 수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52%)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율에서의 이러한 격차는 실제 수령액에서는 두배 이상의 격차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사지위별 양극화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1년에는 정규직 임금의 51.1%였던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8월 현재에는 48.6%로 떨어진 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그 차이는 57.2%에서 37.4%로,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53.2%에서 52.0%로 각각 떨어져,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양극화가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병훈, 2005) 또한 5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을 기준으로 놓고 100~299인 규모 및 30~99인 규모로 구분하여 격차 추이를 분석한 데 따르면, 100~299인 규모 노동자들의 임금은 500인 이상 규모 노동자들 임금의 79.2%에서 73.3%로 5.9% 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반면, 30~99인 규모 근로자들의 임금은 76.3%에서 65.9%로 10.8% 포인트 하락하였고, 10~29인 규모 근로자들의 임금은 73.4%에서 59.4%로 20% 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김유선, 2004; 이병훈, 2005). 대소규모 기업간 양극화가 소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유선, 2004),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화된 임금격차가 시정되고 있거나 또는 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로 및 정규직의 장시간 연속근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급제 또는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업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계약 노동자이고 부가급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급이나 일당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정규직 근로조건과 심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하여 역으로 정규직의 임금교섭력도 저하함으로써 비정규직과의 시간당 임금격차가 적어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동시간의 양극화
종사지위(고용형태)별 노동시간의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추이로 볼 때, 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2003년까지는 줄어들다가 2004년에 다시 2000년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감소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2003년에 이르면 비정규직이 평균 약 2.3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년에는 역전되어 오히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약 1.1시간 장시간 일하고 있었다(김유선, 2004). 이는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 특근 등 초과노동시간이 늘고 있고, 반대로 단시간 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3) 사회보장정책 수혜 면에서의 양극화
한편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의 수혜 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정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는 최근 수년 동안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6.7%, 건강보험은 7.9%, 고용보험은 9.8% 적용에 그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그보다도 더 열악하여 각각 2.3%, 2.8%, 3.1% 의 적용률에 불과하다(노동부, 김유선, 2004a; 이병훈, 2005).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율이 각각 41.9%, 44.7%, 39.8%인데 비해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이 각각 82.9%, 84.7%, 69.2%인데 비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성별 양극화
노동시장의 성별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및 연령계층별 구성을 살펴보면, 25~29세 연령대에서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 나머지 전체 연령대에서 훨씬 많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남성 임금의 약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 임금의 36.9%에 불과한 것으로 남녀 격차뿐 아니라 정규/비정규 격차까지 중첩되어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극악한 저임금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 여성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단위: 천명)

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 2004

또한 전국여성노동조합이 2004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휴가, 수당, 퇴직금, 요양보상 조항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들이 심각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40.7%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75.9%, 시간외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은 59.7%, 생리휴가 조항은 50.42%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은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특히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조업 여성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도 30% 가까이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국여성노조, 2004).(다음 호에 계속. 다음 호에는 [노동자 계급구성의 변화2: 지역별 산업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