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 2006년 정세전망IV
사무금융연맹 2006년 사업계획(안) 이 글에서 논의되는 “06년
연맹 사업계획(안)”은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사무금융연맹
0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에 대한
비판적 제언
김태균 / 사무금융연맹 전국축협노동조합 연대사업국장
들어가면서
지난 2월 23일 사무금융연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취임식 이후 새로운 집행부는 3월 15일
06-1차 중앙집행위원회, 3월 20일 06-1차 중앙위원회, 3월 23일
06-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 사업계회안 마련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1회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연맹의 2006년 사업계획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3월 15일 진행된 0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된 “연맹 06-1차 임시대의원대회 부의 안건 심의의 건”은
안건조차 “임단협 공동 요구안의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으로 결정돼서 06년 임단협의
주요 요구안들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고 이후 열릴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로 넘어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사무금융연맹의 06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완성된 형태의 집행부
사업계획안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역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결정 되었다고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가 부분적으로는 연맹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데 ‘반영’될 수도 있다(?)는 물리적
조건이 열려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올 사업에는 호조건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아직 물리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초안적
성격이 강한 사무금융연맹의 06년 사업계획(안) 관련해서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할까 한다.
연맹 중집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06년 사무금융연맹의 사업은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필자의 희망까지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면 이러한 필자의
의견이 연맹 사업을 확정하는 각종 의결단위에서 치열한 논의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06-1차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연맹의
사업계획(안)은?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사무금융연맹의 06-1차 중앙집행위원회는
몇 개의 보고안건과 더불어 1)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승인의 건, 2) 사무처 국, 실장 인준의 건, 3) 사무처 규정
개정의 건, 4) 연맹 06-1차 임시대의원 대회 부의 안건 심의의
건, 5) 한미 FTA 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가칭) 구성 추진의
건, 6) 기타 안건 등으로 제출이 되었다.
제출된 연맹의 사업 기조 및 방침은 크게 연맹 사업 개요, 연맹
3년 사업 기조, 연맹 06년 사업방침, 연맹 임단투 방침으로
구분이 된다.
이중 새로운 지도부의 임기인 3년간의 사업기조는 크게 9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통합과 단결, 그리고 연대투쟁의
기풍진작이며 두 번째는 연맹 사업에 대한 조합원 참여 확대, 세
번째는 조직혁신과 노동조합 민주주의 정립, 네 번째는
금융공공성 확보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제고, 다섯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쟁취, 여섯 번째 연맹 대산별 노조
건설, 일곱 번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주력, 여덟 번째
사회공공성 강화 및 반세계화 투쟁, 마지막 아홉 번째가 개별
기업단위 노사관계 재정립이다.
이러한 3년간의 사업기조 속에 06년 사업방침은 크게 06년
사업기조와 목표 그리고 주요 사업방침인 정책방침, 투쟁방침,
조직방침, 정치방침으로 구분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06년 연맹
임단투 방침을 제출하고 있다.
연맹은 0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06년 사업기조를 크게
4가지로 제출하고 있다.
1) 비정규직 철폐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공동투쟁을 통한 대산별 건설 토대구축, 금융 공공성
확보, 민주노동당 중심의 정치세력화 강화 등 5대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과 2) 임단투와 각종 현안을
결합하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한미 FTA
협정 분쇄, 지자체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 투쟁선포식을
4월 중 개최한다. 그리고 3) 4-6월중 업종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기집중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단위노조 대표자수련회를
거쳐 6말/7초 강력한 시기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4)
통합과 혁신의 기치를 걸고 대 산별 노조 건설을 향한 3년
사업의 첫해인 만큼 모든 사업 속에서 업종을 뛰어넘는 단결과
연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배치한다.
이러한 4가지 사업기조 속에서 06년 사업목표로 8가지의 목표
사무금융연맹 06년 8대 사업목표
(1) 금융권 비정규직 관련 기초조사와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전개
(2) 시기집중을 통한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및 임단투 승리
(3)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4)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의제 발굴
(5) 8개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 간 연대활동 강화
(6) 업종 본부를 사업과 투쟁의 중심으로
(7) 전체 조합원 10% 당원가입을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 강화
(8) 반 노동자적 기업에 대한 집중 타격으로 노사관계 재정립
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업방침으로는 정책방침과 투쟁방침,
조직방침 그리고 정치방침으로 4가지 사업영역의 방침 06-1차
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자료 참조
을 제시하였다.
06년 연맹 임단투 방침은 별도의 안으로 제출되었으나 0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수정제출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약간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06년 임단투 방침은 1) 임단투 기조, 2) 목표, 3) 임단투 주요
공동요구, 4) 교섭방침, 5) 시기집중, 6) 교섭권 위임, 7)
임단투 지원체계 8) 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 8개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있다.
임단투 기조는 크게 6가지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기집중을 통한 연맹 총력 투쟁과 공동으로 임단투 전선
구축이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사관계 변동에 대한
업종별 공동 요구안 제시, 세 번째는 공동 활동 공동투쟁 경험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네 번째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 축적, 다섯 번째 하반기 임단투 사업장은
별도의 집중 투쟁 일정 구축,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위
사업장의 현장 역량 강화로 제시 되었다.
이러한 교섭 기조 속에 연맹은 2006년 임단투를 업종별 공동
교섭을 기본적인 틀로 제시하고 소산별 노조는 공동교섭을 통해
통일협약을 요구하고 가능한 업종본부별 회의를 통해 업종별
제도개선 사항, 구조조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수립할 것을 교섭방침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공동교섭을 추진할 경우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며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업종별 공동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맹 중앙은 정대 연맹 정대는 2월에
개최되었다.
이후 교섭 집중 시기까지 업종 및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공동
임단투를 적극 조직할 것을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교섭 집중 시기, 6월
20일까지 쟁의조정 신청,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투쟁 집중시기,
7월 초 교섭 타결 최종 목표 시기 및 시기 집중을 하지 않는
가맹 조직의 경우 별도의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시기 관련한
방침으로 제출하였다.
교섭권 위임 영역으로는 동일업종의 기업별 노조는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공동 교섭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6월초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는 개별교섭 사업장은 6월 중순까지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6월말 집중 투쟁을 조직하기로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임단투 지원 체계는 연맹 차원의 별도의 임단투 투쟁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06년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FTA 저지 지방선거
및 임단투 승리 공동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총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앙 단위의 공동투쟁본부 설치에 맞추어 각
업종본부별로는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연맹에서 총괄하기로
하였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맹 공동투쟁본부 산하에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을 하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단위노조에서 개별적이고 고립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연맹으로의 집중과 연대를 도모하기로 하고 업종별 공동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 역량을 집중하며
사안에 따라 연맹 차원의 대정부 교섭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무금융연맹의 06년 사업계획(안) - 정세적 기조에 대하여
우선 연맹의 2006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주어진 객관적 정세에 따른 긴장도가 떨어지는
일상적이고 평이한 사업계획(안)이라는 점이다.
연맹이 제출하고 있듯이 향후 3년 물론 연맹이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 3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잡은 것은 향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설정할 만큼 향후 2010년까지의 정세가
긴박하다기 보다는 연맹 지도부의 임기가 앞으로의 3년이라는
물리적 조건으로 인한 분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한국의 노동자 민중에게는 매우 긴박한
정세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이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여타 산업 못지않게
산업 시장의 개방화와 함께 금융 산업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정세적 조건으로부터 요구되는 긴박함은 여타의 연맹 동지들
못지않다.
지난 2월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내로 마무리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 관련한 내용이 한국사회의 2006년 노자간의 정세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한미 FTA가 일부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듯이 농업과 금융부분을 시작으로
한 한국 사회 전 영역의 문제임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여타의
국가와의 FTA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의
FTA라는 점에서 한미 FTA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체결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은
작년 정세의 한축을 규정했던 비정규직 관련 노사관계법 개악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법제화로 법과 제도 차원의 정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06년 7월 협동조합 중심의 신경분리
관련 시행령, 06년 7월 증권 산업 중심의 금융통합법 개정, 06년
8월경 손보, 생보산업 중심의 교차 판매 실시 등 06년 6월부터
8월까지로 이어지는 은행, 증권, 손·생보, 협동조합 시장의 대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관련 시행법 시행 등 06년 한해의 정세는
매우 긴박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07년 1월1일부터 예정된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은
산업별 교섭 방식의 정착을 위한 06년 임단투, 그리고 06년 한해
어떠한 공동투쟁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의 토대를 구축 할
것인가? 라는 점 또한 06년 현장의 주요 관심이다. 이러한
현장의 주요한 이해와 요구를 그리고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부터 규정되고 있는 정세를 그 어떠한
내용과 체계로 그리고 조직적 결의로 반전 시킬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정세적 긴장도가 사무금융연맹 06년 사업계획(안)에서는
비어 있는 상황이다.
사무금융연맹의 06년 사업계획(안) - 1년 사업의 상에 대하여
2006년 4월 비정규직 관련한 노사관계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주요 자본가 정당이 주장을 하고 있다. 4월 비정규직
관련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개악안 국회 통과 이후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국회 내 공식적 논의 시작과 더불어 사안별
법 조항 개악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부 장관과 새로운 민주노총 위원장 취임 이후
급속하게 노사정 대화를 위한 공식 단위(사회적 합의주의)
분위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참여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의 선결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위한 공식
단위 구성은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한미 FTA 관련한 일정 발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오는 6월 이전까지 한미 FTA 본 협상 개시 전 4대 선결 과제
2005년 1월 ‘한미 FTA 사전 실무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1)
자동차 관련, 2) 의약품 관련,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4)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
완수를 위한 작업이 추진될 것이며 4대 선결과제 완수(?) 이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본회의, 7월경 한국 서울에서 2차
본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내내 한미 FTA 관련한 본 회의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내 한미 FTA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사무금융연맹 주요 소 산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증권
산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통합을 예고하는 자본시장 통합법(금융
통합법)이 06년 7월-8월 재정 예정이며, 손해보험, 생명보험
시장 내 판매 시장의 통합을 통한 시장 통합을 예고하고 있는
교차판매 시행이 06년 8월-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농협과 축협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협동조합
신경분리 시행령이 06년 6월과 7월경 구체화됨으로써 연맹 내
주요 사업장 시장 변동 관련한 관련법들이 06년 6월부터
8,9월까지 재,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노동운동 진영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관련 노사관계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오는 4월 초 한미 FTA 관련한 농민들의
투쟁과 더불어 총 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며 5월 말
지자체 선거 대응, 6월말/7월초 임단협 시기 집중을 통해
하반기로 이어가겠다는 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진영은 한미 FTA 관련 농업, 문화 등 각
사안별 공대위 등을 구성하고 3월 말 경 한미 FTA 관련한
범국민운동 본부 차원의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여 한미 FTA 4대
선결과제에 대한 대응 투쟁을 시작으로 6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 항의 원정단 투쟁, 7월 한국 본회의 저지 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예고되고 예정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대응의 내용을 토대로 2006년 전선투쟁의 상을
보며 4월 비정규직 관련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및 각 사안별
한미 FTA 대응 투쟁 및 이를 위한 조직 건설 사업이 4월과 5월로
이어지는 주요한 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5월 지자체 선거를
위한 집중 및 6월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 투쟁 및
임단투 시기 집중 투쟁 그리고 하반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법제화 저지 투쟁 및 한미 FTA 본회의 저지 투쟁으로 이어지는
2006년의 상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러한 2006년 전체 상속에서 6월부터 7월과 8월로 예정된 연맹
주요 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자본시장의 통합법 시행
관련한 연맹 주요 소산별 노조의 대응 투쟁이 예고되어 있으며
연맹 주요 사업장의 시기 집중을 6말/7초로 집중할 것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의 내용과 상은 아직
연맹 사업계획(안)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 대한 주요한 요구 및 시기 관련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금융연맹의 06년 사업계획을 둘러싼 주 객관적 조건
2006년 연맹사업을 규정하는 몇 가지 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미 FTA 관련한 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 개악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법
제도화 관련 축이다. 세 번째는 6월부터 7월과 8월로 이어지는
증권, 손·생보, 협동조합의 시장을 통합하는 관련법 시행이며,
네 번째는 07년 복수노조를 준비하는 각 조직별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맹 산하 조직의 2006년
임단투이다.
이러한 정세 규정 축들을 중심으로 현재 예정된 주요 일정은,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 개악법 4월 국회 상정과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4월 초 총파업 투쟁, 5월 1일 메이데이 투쟁과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법 제도화 저지 투쟁, 각 사안별 한미 FTA
공대위 구성을 통해 3월 말 한미 FTA 범국본 결성 및 6월 미국
워싱턴 본회의 직전까지 한미 FTA 저지 투쟁, 5월 말 지자체
선거 투쟁, 6월 한미 FTA 미국 본회의 저지를 위한 원정 투쟁 및
하반기 본회의 저지 투쟁, 6월말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연맹
주요 사업장 시장통합법 반대 투쟁,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의 2006년 임단협 투쟁 등 줄줄이 이어져
있다.(<표1>)
<표1> 상반기 주요 일정
국회관련
한미FTA
한미FTA대응
민주노총일정
연맹 일정
3월
한미FTA범국본출범
한미FTA관련 금융산업 공대위 조직
4월
비정규직관련노동관계법 국회 상정
한미 FTA관련 사안별 투쟁
4월초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연맹지도부업종별순회간담회(4-5월)
5월
노사관계로드맵 국회차원 공론화
메이데이 투쟁(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
단위노조 대표자수련회
6월
증권,손생보,협동조합 시장 통합법 시행
한미FTA본회의 시작(미국)
미국 원정단 투쟁
민주노총 임단투 시기집중
연맹 임단투 시기 집중
6/20 조정신청
6/말/7초 집중
7/초 교섭타결
7월
한미FTA본회의 (한국)
한미 FTA저지 투쟁
8월
문제는 이러한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연맹의 주요 동력을 어떻게
조직해서 하나로 집중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2006년 연맹 사업 이렇게 하자 !!!
1. 2006년 한해를 관통하는 전체적 사업의 상을 제출하자
4월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 개악 및 5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법 제도화와 연맹 내 주요 현장인 증권, 손생보, 협동조합
시장 통합법 제, 개정 관련한 국회의 움직임, 이와는 별도로
2월부터 불붙기 시작한 한미 FTA 관련한 협상 일정이 6월
미국에서 본회의 시작으로 7월을 거쳐 07년 상반기 체결 예정,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저지 및 한미
FTA 저지 관련 4월 초 총파업 투쟁으로부터 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 그리고 지자체 대응 투쟁 및 6월 한미 FTA 본회의 저지
투쟁 및 임단투 시기 집중 투쟁, 이와는 별도로 한미 FTA 대응을
중심으로 한 3월 말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전국적
대응 투쟁 등 연맹을 둘러싼 주요 투쟁의 꼭지들이 제출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사무금융연맹은 이러한 전체 06년 한해를 관통하는 전체적
상속에서 연맹의 역할과 위치는 어디인가? 를 분명하게
제출함으로써 사무금융연맹 8만 조합원 동지들이 2006년 한해의
계급적 긴장도를 유지하고 전체 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3-4월로 표현되는 준비시기에
2006년 전체 사업의 상을 현장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란 연맹 공식기구(중앙위원회,
대의원 대회 등)에서의 공식적 논의 이외에도 주요 현장에 대한
간담회 및 필요하다면 연맹내 전체 현장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집중적 논의와 상을 제출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
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미 FTA 금융 산업 관련 사안별 공대위
구성 및 증권, 손·생보, 협동조합 시장 통폐합법 시행 관련한
대응 투쟁 단위 소집을 통한 투쟁 일정 조직화 등을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되는 4월
초 총 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연맹 차원의 투쟁
선포식 등 연맹 8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 선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조직화 할 필요가 있으며 4월 초 총 파업
투쟁의 선도적 배치 전술도 기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4월 06년 사업 준비시기 및 4월 총 파업 투쟁을 통해
5월과 6월의 임단투 공동 교섭 및 시기 집중과 함께 6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각 주요 사업장의 시장 통합법 대응 준비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 준비를 통해 한미 FTA 서울 본회의 저지투쟁과
임단투 시기 집중 및 주요 시장의 통폐합 법 저지 투쟁을 2006년
7월로 집중시키는 목적의식적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7월 집중 투쟁을 통해 투쟁의 과정을 평가하고 성과를
이어받아 06년 3/4분기부터는 한미 FTA 저지 투쟁과 함께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하는 과정과 거쳐 산별이라는
조직발전 전망의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현장을 조직해 들어가는
하반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사업장의 투쟁 동력을 목적의식적으로 집중하자
중요한 것은 투쟁의 대오이다. 무엇을 가지고 7월 집중 투쟁을
배치 할 것인가? 현존 하는 투쟁을 조직하고 모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투쟁의 형태로 가져갈 것이
뻔하다.
한미 FTA 금융산업 공대위를 한 축으로 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시장 통폐합법 저지 투쟁을 위한 공대위를
한축으로 2006년 긴박한 정세를 돌파하자
연맹내 증권 및 손보와 생보노조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노동조합을 주된 동력으로 배치를 하되 여타 7월로 임단협
집중이 가능한 사업장을 하나로 모아 투쟁의 시기를 집중하되
실질적 투쟁이 가능한 현장 동력을 지금부터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3. 공동 투쟁 단위 구성을 통한 산업별 공동투쟁의 경험을
확인하자
사무금융노동조합 건설! 연맹의 조직발전 전망의 구체화된
형태이다. 사무금융 단일노동조합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가져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006년 한해를
그 어떠한 투쟁을 통해 8만의 현장 조합원 동지들이 “이 조직이
나의 노동조합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인지 할 것인가? 라는
점일 관건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투쟁, 노사관계 로드맵 법
제도화 저지 투쟁, 한미 FTA 저지 투쟁, 금융 시장 통폐합 저지
투쟁 및 06년 임단투를 하나로 모아 8만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하는 투쟁의 경험을 통해 현장으로부터 산별노조의 절박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 공동투쟁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공동 투쟁을 통해 투쟁의 한계와 성과를 분명히
하면서 조직발전의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는 목적의식적 사업
또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투쟁을 교란 시킬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5월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계급적 입장을 제출하자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법
제도화 저지 투쟁, 한미 FTA 저지 및 금융 시장 통폐합 저지
투쟁과 06년 임단투를 전개함에 있어 많은 경우의 수가 교란의
형태로 작동할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불명확한
태도, 그리고 투쟁의 주체에서 표 찍는 기계로 전락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5월 지자체 대응 투쟁, 한미 FTA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한국 독점자본에 대한
태도, 금융시장 개방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국내 금융 자본에
대한 태도, 투쟁 동력을 조직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변수 등 2006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교란의
요소로 작동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란 지점들을 어떻게 뚫고 전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동자 계급의 확고한 자기 입장 속에서 다양한 교란의 지점들을
분명히 하고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을 연맹의 이름으로
제기하고 민주노조운동 진영내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개량적
조류들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연맹의 이름으로 견지하는 것
또한 2006년 한해를 맞이하는 과제 중 주요한 자기 역할이 될
것이다.
나오면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인해 연맹의 사업계획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맹을 비롯한 주요
조직의 2006년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 동력의 준비 과정이 아직은 불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 조건은 이러한 우리의 내부 준비를 위해 기다려 주지
않는다. 발 빠른 준비 과정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응
투쟁 전개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절차적 동의를 조직하는 한편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정세적 대응에 걸맞는 즉자적 현장 조직화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부족하지만 감싸 안고 넉넉하지만은 않은 현장의 투쟁 동력을
차근차근 한 가지씩 조직해 들어가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의
활동의 참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2006년인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