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임금인상 투쟁 전망

김인식 / 한노정연 편집위원




1. 2006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환경스케치

2006년 임금인상 투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흔히 말하는 “까이거? 뭐 대충? 오르지 않겠나? 알아서 오르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임금인상 투쟁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아니다.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대립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의 요구와 06년 임투 전망을 살펴보자.

올해 임금인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은 2월 22일 ‘비상경영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노조에도 임금동결을 촉구했다.
3월 17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는 ‘선진화정책운동’이라는 단체가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현대차노조 규탄집회’가 열렸다. 이 단체의 서경석 공동대표는 ‘현대차노조 이기주의에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현대차 정문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가졌다. 집회 동안 기자들의 사진 플래시는 연일 터졌다. 다음날 신문에 예상대로 집회사진과 해설까지 곁들여 실렸다. 울산노동뉴스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날 참석한 80여명의 참석자들은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시켜준다고 해서 따라왔지 … 집에서 노느니”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누가 동원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현대자동차는 05년 영업이익이 1조 3800억원, 04년 1조 9814억이었다. 2월초 모든 부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5%에서 최대 15%까지 총 1조3000억 원 어치의 단가 인하(CR)를 통보했다. 환율 하락과 해외투자 급증 등이 CR의 원인이라고 한다. 자신의 안정적 이윤보장 확보를 위해 노동자에게 모든 고통을 넘기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일괄적으로 13%의 CR를 단행했다.

요즘 자동차 부품사 임원들은 노조 대표자들을 찾아다닌다. 노동조합에 “완성차의 단가인하로 현재로는 수지를 못 맞춘다. 그렇다고 납품을 거부할 수도 없다”며 협조를 요청한다. 말이 좋아 요청이지,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다. 그 바람에 부품사에서는 임금인상을 자신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부품사들은 영업이익율이 5%를 밑돌고 있다. 현대차의 일방적인 5~15% 단가 인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이다. 더 나아가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있다. 경주지역 부품사에서는 현대차의 단가인하로 현재의 인원과 임금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희망퇴직 공고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들이 시시때때 말하듯, 국가경제가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물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부품사노동조합 간부의 말을 한 번 들어보자.
“이러다간 올해 임금인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조합원들은 98년의 위기를 떠올리고 있다. 현대차의 일방적인 CR로 인해 회사에서 희망퇴직, 인원축소 등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사업장도 생기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서 물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논리가 먹히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06년 임금인상 - 성과급 1,980만원 월 6만6000원 타결
현대자동차와 조선, 중앙일보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01년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왔지만 4년째 노조가 먼저 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덕분에 세계 1위의 업체에 올랐다”고 한다.
일본은 물가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이다. 자본은 임금 하락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을 동결하는 것 자체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인상(?)이다. 그럼 도요타자동차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도요타자동차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달리 호봉승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06년 정기적인 임금승급분이 6900엔(우리나라 5만 7600원), 조합원 1인당 평균 보너스(우리나라의 성과급)도 노조의 요구액 237만엔(1980만원), 여기에 기본급 1000엔(8350원) 인상에 합의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승급분 포함 월 6만 6000원(7,900엔)과 성과급 1,980만원(237만엔)에 소폭(!) 타결됐다는 언론보도가 신문 한 구석에 보도됐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임금인상이 합의되면 돈 잔치했다고 난리지랄을 쳤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긴 기업답게 분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임금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3월 임금 요구안 확정, 4월 교섭 시작, 6월 산별전환사업과 임금인상투쟁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가진 한국노총 창립 60주년(!) 인터뷰에서 올해 전망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보다는 독자적으로 정부와 교섭하겠다.”며 공조파기를 선언했다.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했다. “산업의 변화 속도를 읽고 받아들여 미래를 생각하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 이제는 노조도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 함께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다. 경영이 투명한 기업은 노조와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 화합의 표본이 되고 있다. … 지금 노동운동은 양분돼 있다. 합리적 노동운동과 과거에 집착한 폭력적 노동운동이다. …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고용의제) 두 가지가 안 됐다고 민주노동당이 단상을 점거해 판을 깼다. 이게 노동운동인가?”

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쉽지 않을 듯… 싶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목을 매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06년 임금인상 투쟁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 양극화 이데올로기의 집중포화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장은 자본의 경쟁력 이데올로기가 극단적인 형태로 노동자에게 가중되고 있다.

2. 2006년 임금인상투쟁

1) 민주노총 2006년 임금인상투쟁 방침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2006년 임금 요구:
1)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1)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2)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3)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4)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2) 연대임금 쟁취
(1)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9.1%(8.0% ~ 12.6%) 인상 요구
(2) 7년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달성을 위해 중소영세·비정규직은 17.4% 쟁취

3)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 저지
(1)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2)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이와 함께 단체협약(안)으로 ‘1.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2. 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안전보장, 3. 실노동시간 단축 - 주5일제와 연2,000시간제, 4.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평등·모성 보호 강화, 5. 산별 퇴직연금 도입, 6. 전임자임금 대응 지침’을 큰 틀로 잡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6년 경제환경 및 노동자 임금을 임금요구안 해설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은 5.0%로 전망했다. 전체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몫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내 임금소득격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가장의 월급만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정규직은 2004년 8월 211만원에서 2005년 8월 220만원으로 9만원(4.2%) 인상됐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2만원(2.3%) 인상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에서 2005년 50.9%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05년 최저임금 700,600원은 주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한 달 소정노동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인해 한 달 최저임금이 647,900원으로 줄어든다.

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임금인상 투쟁은 없다. 있다면 상반기 민주노총의 투쟁이 있을 따름이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투쟁을 책임지는 단위가 없다. 전체전선은 민주노총, 임금과 투쟁은 연맹이라고 하지만 연맹도 별도의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금속연맹도 민주노총의 임금요구안을 그대로 받아서 사업장으로 내려 보낸다. 연맹이 별도의 임금요구안이 없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임금요구안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임금요구안은 이제 사업장 차원의 문제로 떨어졌다.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 해설서는 단위노동조합 정책담당자의 참고자료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보자.
첫째 임금인상은 표준생계비의 70%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직은 9.1% 요구한다. 두 번째는 최저기준으로 8.0%를 제시하고 있다. 근거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5.0%와 물가상승률을 더해 실질임금유지선을 8.0%(= 경제성장률 5.0% + 물가상승률 3.0%)로 제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고범위로 12.6%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의 최고임금인상은 언제나 최저기준이다. 연맹별로 참고할 기준이기 때문이다. 12.6%의 근거는 2004년 노동소득분배율(58.8%을 노동소득분배율이 최고로 높았던 1996년(63.4%)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 12.6%의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네 번째는 중소영세·비정규직은 17.4% 인상이다.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정규직 임금의 50.9%에 그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7년에 걸쳐 2012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액이 8.0%에서 17.4%까지 폭넓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투쟁본부가 있어야 한다. 임금인상 그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집중된 투쟁이 필요하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조,중,동의 노동귀족, 경쟁력 이데올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은 없다. 단지 임금인상 요구안 해설서만 존재한다. 이래서는 2006년 임금인상 투쟁은 전체 투쟁 속에서 “까이거 뭐? 대충”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2) 경총의 2006년 임금조정 지침

경총은 3월 13일 ‘2006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회원사에 하달했다. 경총의 2006년 임금조정 방향은 아래와 같다.

<2006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
▣ 올 적정 임금인상율 2.6% 인상 권고
▣ 단, 최근 대외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기업과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고임·대기업은 동결

내용만 보면 경총은 2006년 임금인상 투쟁에 민주노총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경총이 제시한 2.6%는 1998년 동결과 1999년 인건비 20% 감축을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최근 환율하락과 유가급등으로 수출채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비정규직 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대립과 강성 노동운동에 기인한 산업현장에서의 혼란 등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이 산적했다고 부연했다. 또 하나 사회 각 부문에서 양극화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총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분배보다는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하여 정기승급분을 제외, 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침만 놓고 보면 민주노총이 정기승급분 포함여부가 불투명한데 반해 경총은 확실하네.
둘째, 최근 들어 환율, 유가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기업과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동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은 동결해야 할 것이다. 경총의 두 가지 요건을 피해갈 사업장이 별로 없다. 현대자동차의 임금동결 선언을 보라.
셋째, 고임·대기업 임금동결시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향상과 60만개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한다. 공격의 초점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사회적 명분을 갖고자 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율적 기업복지 운영과 정기승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올해 임금인상이 액수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섯째, 직무급 연봉제 확산으로 임금 유연성을 제고한다. 경총이 임금유연성을 주장한 이후 연봉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미 사무금융의 경우 연봉제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임금인상을 통한 집단적 방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장도 과장급 이상 연봉제는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결론으로 경총은 임금인상의 대해 민주노총보다 적극적이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사를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피한다고 되겠는가?

3) 2006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 2006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
월 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9.6%(212,511원)
월 정액임금 기준 (168,237원)
▶ 비정규직 임금요구율
정규직의 85%까지 7개년 달성 목표중 2년차 62% 요구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월 고정총액임금 기준 19.2%(정액대비
241,340원)
▶ 최저임금 인상 요구율은 민주노총과 같은 전산업 정액급여(1,742,922
원)의 50%, 시급 4,230원, 월환산금액 871,461원

한국노총은 2월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06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한국경제 전망이 다소 호전될 것이고 지자체 선거로부터 시작되는 대선, 총선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비확보 차원의 임투여건은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5년 금융산업노조에서의 정규직 3.8%, 비정규직 7.6% 인상이 여론의 환기를 불려 일으켰다고 사례로 소개했다.

한국노총은 임단투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5~6월 투쟁기를 설정했다. 구체적인 투쟁일정은 상반기 투쟁일정 차원에서 노사관계개편방안 저지투쟁과 연계한다.

3. 2006년 임금인상 투쟁 과제

1) 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본의 공세가 드높다. 예년보다 낮은 경총의 2.6%와 임금동결 지침, 현대자동차의 임금동결 압박이 말해준다. 보수언론과 정부는 경쟁력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걸 깨는 확실한 방법을 현장에서 찾아내자.

2) 비정규직 개악 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등 법, 제도 개악 저지 등 제도개선 투쟁에 밀려 임금인상 투쟁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임금인상 투쟁을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단위사업장에서도 임금인상 요구액 그 자체만을 볼 뿐 임금인상의 의미를 교육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넘어야 하겠다.

3) 노동자의 한 해 농사로서 임투의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임금을 둘러싼 자본의 착취가 교육되고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 현장에서 토론하는 분위기를 살려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