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국주의의 전쟁 확대 야욕


채 만 수
부소장





미국 대통령의 부시는 1월 28일의 ‘연두교서’ 연설에서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이북의 조선(North Korea)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는, ‘9․11 대미 공격 사건’을 빌미 삼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아프가니스탄을 일방적으로 공격,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친제국주의의 괴뢰 정권의 수립에 착수한 데에 이어, 지난 연말에 “2002년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명한 뒤에 나온 것이라서 더욱 심상치 않게 들린다. 그리고, 지금이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전쟁과 확전(擴戰)에 목말라 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시기라는 사실, 나아가 때 맞춰 극우 부시 정권이 군사 예산의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이들 3개국을 가리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들 3개국이야말로 미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들 국가의 현재 정권을 제거하고 친미 괴뢰 정권을 들어 앉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당사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굴복이냐, 전쟁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들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명분상의 이유는 이들 3개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북의 조선에 대해서는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를 들어 미국이 이들 3개국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적반하장도 분수를 크게 넘은 것이다.
핵무기나 미사일을 비롯하여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보유․수출이라면 세계의 어느 나라를 합쳐도 미국의 그것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미국이야말로 이들 무기의 최대의 개발․보유 국가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이란이나 이라크, 조선 등이 미사일 등의 무기를 개발․보유․수출하고 있다면, 그리고 미국의 주장처럼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개발․보유하려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로 세계의 절대적․영속적 지배를 노리는 미국이나 영국․프랑스․독일 등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들 제국주의의 지역 교두보의 침략과 파괴 공작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기타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이 지배와 침략을 위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의 살상 무기를 개발․보유․수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 무수한 인명을 살상하고 환경을 파괴해온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야말로 핵무기를, 그것도 거대 도시들에, 투하한 유일한 국가이고, 그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죽음의 폐허로 되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수만 명이 대(代)를 이어 ‘원자병’이라는 죽음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 자신의 여러 문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50년대 초의 ‘한국전쟁’에서도 이 땅에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테러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미국의 공식적 견해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나서는, 예컨대 국내에서는 “조선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괴뢰 언론, 그리고 어용 지식인이나 각종의 관변․파쇼 단체 등의 괴뢰 여론 조성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빼놓고는, 이들 3개국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역시 미국이 가까이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는 물론이요 세계의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테러 등의 폭력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은밀하고 사악한 공작으로 인민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키고, 현지에 심은 괴뢰 정권들을 동원하여, 혹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인민의 해방 투쟁을 공격․압살하고 있는, 여기 저기 증거가 생생한 사실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는 물론, 여러 내란의 배후에 으레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피묻은 손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알려진 사실 아닌가?
이렇게 보면 ‘악의 축’은 그야말로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시 식으로 복수의 국가를 거론하자면,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을 위시하여 그 위성국으로 행동하고 있는 영국과, 또 미국의 중동 지배의 지렛대로서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해서 국가 테러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이 최선두에 자리매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를 통한 노략물의 분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침략 전쟁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에 속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을 위시한 이들 국가들이야말로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파괴 공작, 테러 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계 각국의 노동자․인민을 착취하고 그 생존권을 위협․말살하는 장본인들이다. 지금 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미국이 자신의 세계 지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조선 등 3개국을 얼토당토않게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복과 파괴․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사랑하는, 세계 모든 국가의 노동자․인민과 더불어 결단코 저들의 제국주의적 지배․침략 야욕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제국주의의 침략․지배․착취가 독점자본의 계급 지배의 현상 형태이듯, 그에 대한 저항과 투쟁도 언제나 계급적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래 특히 부시 집권 이후의 미국의 대외․국제 정책과, 다시 특히 부시가 이번에 이란, 이라크, 조선 등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3개국에 전쟁을 포함한 모종의 적대행위를 다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및 그 종속국들의 지배 계급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정책’이니 미국의 ‘일방주의’니 하는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크게 기대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부시 미국의 태도․방침에 대한 그들의 이견과 ‘비판’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 착취 자체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유지․강화하는 방법을 둘러싼 것이고, 나아가 그 노략물의 분배를 둘러싼 것이기 때문이다. 걸프 전쟁, 보스니아, 소말리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생히 목격한 것처럼, 저들은 이견을 드러내고 상호 견제하면서도, 일단 미국이 침략과 전쟁을 선언하면 노획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굶주린 야차들처럼 몰려든다. 우리는 저들 제국주의 지배 계급 내부의 분란과 반목․항쟁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폭로하면서 그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제 계급 계층의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주문하는 일부 제국주의 괴뢰 정치인이나 숭미(崇美) 반동 지식인, 숭미 반동 언론은 물론이고, 독점자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추구하는 ‘개혁적’ 정치인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한 투쟁과 비판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개혁적’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개혁’과 민족,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한편으로 하고 노동자․민중을 다른 한편으로 한 건곤일척의 투쟁이 불가피할 때, 그들의 대부분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아니 사실은 지금 당장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 일부의 ‘제국주의 비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그 한계와 의도도 동시에 폭로하면서, 그들이 대중을 자신들의 정치적 포로로 삼고자 하는 야심을 좌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노동자․민중 내부에 존재하는, 저들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작에서 유래하는 이념적․정치적 양분열(兩分列)을 지양하고 계급적 이념과 단결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 우측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을 분열시키고 있는 정치적․이념적 경향은 남북 문제라면 김대중 정권 같은 독점자본의 정치부대와도 서슴없이, 사실상 조건 없이 손을 잡는 몰계급적 민족주의이고, 좌측으로부터는 ‘반제국주의’를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현실적인 반제국주의 투쟁으로서의 반미․통일 투쟁을 백안시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면서 오로지 직접적이고 협소한 계급 이익에만 자폐증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다.
우측의 경향은 그런데 자신들이 연대 혹은 지지하는 김대중 정권이야말로 어느 정권 못지 않게 친미․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주의 또한 전후 모순적인 것이다. 그에 비해서 좌측의 상당수 사람들과 단체는 계급과 제국주의의 문제를 현실적․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관념적․종파주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하여 저들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 조작에 놀아난 나머지 20세기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남북 문제에 대한 그들의 시각 또한 그러한 잘못된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체로 속칭 ‘NL’ 및 ‘PD’로 불리는, 1980년대 후반 이래의 이 양분열이야말로 한국의 노동자․민중 계급이 시급히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그 지양과 통일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 되어 있다. 노동자․민중의 이념적․정치적 단결과 자기 정체성의 확립 없이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에 대한 위력적․성공적 투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단코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이 다시금 이 땅에서 전쟁 등의 대량 살상극을 벌이거나 남북 간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그것을 파쇼적 지배와 착취의 도구․구실로 활용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내․외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실로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와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