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민
현대자동차민투위 간사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금속산별노조 건설논쟁
긴급점검 2




2000년 금속산별노조 건설이 금속산업연맹 대의원대회에서 본격적인 안건으로 다루어지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이후 2001년 금속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력적인 대중투쟁과 대중적 합의 없이 건설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연맹 소속 중소사업장들의 통합노조 수준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조선업종 사업장의 동시다발 산별전환 총회와 쌍용자동차에서의 산별전환 총회 등이 실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결과 지난 2년간의 과정은 금속산업연맹의 무력화, 금속노조의 취약성, 대공장 노조의 단위 사업장 중심의 조합주의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방치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11월 22일 산별전환 총회를 앞두고 2002년 하반기 들어 산별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금속산별노조 건설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임투가 마무리 된 이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2003년 사업계획을 본격화하기 이전인 11월 22일 산별전환 총회를 하여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고 2003년 상반기 임단투를 진행하면서 금속노조 가입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정비하여 2003년 9월경에 금속노조에 가입한다는 것이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집행부의 기본구도였다.
그를 위해 노조소직지와 노조신문 등을 통해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을 진행하였고, 전 조합원 교육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나갔다. 그러나 조합원 교육을 위한 교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 내부에서 “교안의 내용이 산별노조를 장밋빛 환상으로만 그리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지난 산별노조 건설과 투쟁과정에서의 상급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최소한의 여론수렴과 의견통일을 위한 과정이 없이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정과 내용을 잡아서 진행하는 등 절차가 뒤바뀌었다” 등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교육위원 내부에서의 이런 비판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면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교육위원을 사퇴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조건 속에서 집행부 중심의 선전과 교육사업 등이 진행되었지만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중적 논의를 촉발하고 결의를 모아내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현대자동차 내에 존재하는 9개의 현장조직들도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현자민투위)와 ‘미래를 여는 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민노투)를 제외하고는 산별건설운동에 대한 입장을 대중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던 차에 10월 7~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노동조합 주최의 공청회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연일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공청회에는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임원이 참여하였고, 현장조직에서는 민투위, 민노투, 실천노동자회(이하 실노회), 자주노동자회가 패널로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제출하였다.
금속산업연맹은 “자본은 전략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으나 노조운동은 분열되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대안적 운동의 부재로 실리적 조합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적 근로관계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미전환 노조의 산별 전환이 가장 절박한 과제이며, 현장조직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산별교섭 체계 확립”을 과제로 제출하였다.
금속노조는 “2001년 2월8일 대공장 노조들 다수가 빠지고 3만명 남짓한 규모로 출범했기에 금속노조의 앞날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1년 반의 사업을 통해 단일조직으로서의 최소한의 체계를 정비하고 ‘한다면 한다’는 기풍을 세워내면서 조직을 안정시켰다”며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공장 노조의 산별 가입 전망에 따라 산별노조의 중장기적 전망과 단계별 추진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조합의 투쟁전술이 지부별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총자본에 맞선 조합 전체 차원의 전선으로 발전시켜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집행부는 “금속노조 가입은 현재의 금속노조 시스템과 규약을 인정하는 방식이며 현자노조의 현재 시스템이 금속노조에 전환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금속노조로 직접 가입하면서 발생하는 금속노조와 현자노조의 규약 또는 운영시스템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열어 놓고 연구하고 금속노조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총회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면 금속노조 2기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03년 9월말까지 가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직체계재편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노투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대공장 노조의 고립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문제제기와 풍부한 토론을 통해서 산별노조 사업을 대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며, “현재 제조직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금속노조 전환시 현대자동차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별노조 전환 결의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부토론과정을 거쳐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민투위는 “산별노조는 단순히 기존의 노동조합을 통합해서 덩치 큰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갈라져 있는 노동자의 분열을 극복하는 단결의 무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처음부터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중소사업장의 장벽을 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과정이어야 한다”는 기조하에 “지도집행력이 극도로 취약한 금속연맹, 산별노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금속노조,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활동으로 협소해지고 있는 대공장 노동조합,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현재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가칭)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시간 단축,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2003년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하여 힘있는 투쟁을 벌이고, 그 힘으로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실노회는 “방법상의 문제나 과정상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면서 “산별로 가기 위한 내부 선결과제로 무리한 일정을 수정하고, 내부 예산통합이 우선되어야 하며, 내부 조직형태는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하며, 사내하청은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라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자주노동자회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금속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현시기 산별노조 건설의 과제는 금속노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금속노조 내에서 현대자동차는 기업지부로 편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장별 지회체계를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내하청을 조직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부의 합의에 기초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11월 총회가 부결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총회를 연기한 후 내년 임단투의 기조를 지역공투와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투쟁의 성과를 모아서 200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금속노조 전환투표를 함께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제출되는 속에서 토론은 먼저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하청투입 저지와 불법파견 철폐를 분명히 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서 조직화를 얘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자노조 김강희 부위원장은 “올해 현자 대대에서 더 이상의 하청투입을 거부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하청공정을 직영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금속연맹 전재환 수석부위원장은 “연맹차원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후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금속노조 심상정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사업비 중 최대 비중을 두어 비정규직 사업을 벌이면서 모범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 모색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민투위의 김태곤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투쟁에 대한 목적의식성을 부여하고,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에서 활동가를 발굴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별노조 건설의 당당한 주체로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등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한 위력적 투쟁을 통해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민투위에 대해 “자본측의 협상주체를 어떻게 설정하여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 “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별노조로 가지 말자는 것이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투위의 김태곤 동지는 “공투본을 구성하자는 것은 투쟁과제와 투쟁전술에 대한 논의부터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며, 그런 속에서 협상주체 문제와 협상전술 문제는 논의될 수 있다”고 하고, “민투위는 당면 핵심과제로 제출한 투쟁요구가 절박한 요구이며 투쟁에 대해 자신이 있다. 이러한 투쟁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산별노조를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금속연맹과 금속노조에 대해서 “과거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현재의 문제가 과연 기업별 노조의 한계 때문인가?” “금속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전재환 수석부위원장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지도부를 맡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객관적 힘 관계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 평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맹의 공식적인 평가가 제출된 것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금속노조 심상정 사무처장은 “일본은 18년 동안 추진하고 실패결론이 나왔다. 2기 문성현 지도부의 시도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부분적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기업지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문제에 대해서는 금속연맹 전재환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할 시기다. 큰그릇을 만드는 과정상의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산별건설이 조직화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조직전환의 초기단계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심상정 사무처장은 “개인적으로 지역지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술적 차이가 전략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조직형태는 전술운영의 문제이다. 연맹 대대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노회의 홍영출 동지는 “사내하청을 조직하기 위해서도 기업지부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투위의 김태곤 동지는 “연맹 대대 결정사항에 대한 존중여부 이전에 소수파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조직체계문제는 투쟁과정에서 정립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매우 열띠게 진행된 이틀간의 공청회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지도부와 현장조직간, 현장조직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쟁과제와 관련해서도 민투위에서 제출한 투쟁방안과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투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미진함의 문제는 이후 공청회나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런 논의를 전국적 수준으로 확산시키면서 2003년 공동투쟁을 힘있게 준비하기 위한 모색이 진행되었다.
‘연대와 전진을 위한 전국노동자회’에서 현장조직 공개토론회를 위한 논의를 현대자동차 민투위와 기아자동차 현장의 힘에 제안하고, 그 제안이 양 조직에서 받아들여져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10월 26일 ‘금속산별에 대한 현장조직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준비한 3개의 현장조직이 기조발제를 하고,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임원이 페널로 참석하여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3년 투쟁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국노동자회는 “현재 금속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로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금속연맹은 지도력과 조직력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속노조는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건설된 이후 산별노조다운 사업을 벌여내지 못하면서 미합류 대공장에 대한 불만이 금속노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하고 “금속노조 20개월간의 냉정한 평가에서부터 출발해서 ‘금속산별 건설운동’의 관점에서 공동투쟁을 통한 금속산별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였다.
현대자동차 민투위는 “산별노조 건설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라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그 동안의 과정들에서 드러났던 지도부의 오류와 위력적 대중투쟁이 전개되지 못함으로 인한 ‘계급성의 훼손’이 핵심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중소사업장의 장벽을 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아자동차 현장의 힘은 3개 현장조직의 합의로 제출된 ‘2003년 투쟁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을 2003년 핵심투쟁과제로 하여 위력적 대중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위력적 투쟁을 벌이기 위해 금속연맹, 금속노조, 핵심 대공장 등이 주체가 되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런 비판과 제안에 대해 금속노조는 “산별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현재 금속노조로 들어와 있는 3만8천명이 선발대와 같은 성격으로 있고, 이 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대공장이 함께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금속노조 사업에서 기업별을 뛰어넘는 실천을 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가 역량의 규합에 실패하였고,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의 물적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사업이 부재하였다”고 사업을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현장조직에서 제출하고 있는 투쟁과제는 금속노조 사업에도 제출되고 있으며, 투쟁본부에서 합의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같이 해나가자”고 답변하였다.
금속산업연맹도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어려운 조건에서 연맹 임원으로 올라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었으며, 지난 4․2 총파업 철회는 전체의 책임이지만 현실적으로 관장력을 갖지 못한 연맹도 책임이 있다”면서 “연맹은 지난 9월 26일 중앙위에서 투본건설을 결정하였고, 이후 12월 1~2일에 걸쳐 연맹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과 산별전환을 위한 동시총회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주로 금속산업연맹에 대한 질의와 문제제기가 집중되었다.
먼저 “금속연맹이나 금속노조에서 얘기한 평가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것으로서 대중적으로 명확히 제출되면서 분명한 반성을 통해 이후 투쟁의 힘을 모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심상정 사무처장은 “금속노조 지도부는 기간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비슷한 입장이며,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산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지를 모아가는 공식․비공식 토론의 축적을 통해 합의를 모아나가려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금속산업연맹 김호규 사무처장도 “금속건설과정에 대한 공식적 평가문서는 아직 없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실제 시작되었다. 이후 공식적 평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상호․발전적인 자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연맹에서 제출하고 있는 투쟁본부(이하 투본)는 기존 연맹체계를 중심으로 한 투본이며, 이런 투본으로는 연맹으로 포괄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은가?” “비정규직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하고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사업관행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맹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주요한 주체로 세우면서 재정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김호규 사무처장은 “조직 내에서는 ‘공동’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공투본’이 아니라 ‘투본’이다. 투본의 핵심이 체계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이며, 투쟁과제의 핵심고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미조직특위를 구성하여 내가 특위장을 맡았다. 이후 전면적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조직화방침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산별전환 총회 문제와 관련하여 “11월 22일 총회에서 2/3를 넘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연맹이 총회연기를 권고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김호규 사무처장은 “현자가 총회를 연기한다면 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내년 언제쯤 한다는 것을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기한다고 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현재는 현자가 산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후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현자 집행부와 논의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이현우 조직강화1팀장은 “7월에 산별전환에 대한 구체 기획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11월 22일이 한달 가량 남았는데 현장에서 이미 안된다고 주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민투위 김태곤 의장은 “집행부에서 7월 이후 현장조직과 의견을 모아가면서 함께 사업추진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현장조직을 대상화시켰다. 11월 22일 가결 여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공청회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실제 투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반면, 현장조직 토론회는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제와 (공)투본에 대한 논의들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공)투본의 위상과 구체적 투쟁과제, 그를 위한 계획 등은 이후 연맹의 임시대의원대회와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워지는 문제로 미루어지면서 현장조직과 연맹간의 차이와 합의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11월 22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산별전환 총회에 대해서도 우려점을 확인하는 수준 이상으로 논의가 발전되지 못 하였다.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2003년 투쟁을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쟁들을 힘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상급단체와 대공장 노동조합, 그리고 현장조직들에게도 공동의 과제로 주어져 있다.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논쟁이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당명 투쟁과제를 중심에 놓고 하나의 힘을 만들어 가는 실천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면투쟁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업종 수준의 관심과 대응을 넘어 금속노동자 전체의 논의와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11월 22일 총회가 이런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