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잡아먹겠다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파이론

자본과 그 지식인 청부업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 악선동을 규탄한다

김 두 한

연구기획실

97~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99년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부터 세계적 과잉생산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금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및 임금 유연화로 노동계급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으며, 신용불량자는 300만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리고 이런 빈곤은 범죄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대중의 절대적 궁핍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려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즈음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된 노동계급을 공격하며, 동시에 노동계급 전체의 불만을 잠재우고 저항을 고립시키기 위한 자본의 사기 행각과 악선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금은 노조시대｣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기득권의 이익추구로 몰아갔다. 이 기획시리즈는 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이 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는 바, 이는 자본이 장악한 신문 전반의 반노동자적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은 ｢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는 기획 연재를 통해서 독일의 복지 정책을 독일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왜곡하는 한편, 한국 노동자계급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은 ｢이제는 소득 2만불｣이라는 기획연재를 통해서, 한편으로 노동자를 현혹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현재의 생존이 압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도 이건희도 같은 날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2만불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불법(?) 투쟁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댄다. 그리고 급기야 재정경제부는 2만불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제 5단체장은 파업망국론을 외치는 등 총자본이 일치단결하여 정당한 단체행동권까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나섰다.

자본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중간계층을 노동계급으로부터 이반시키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거짓선전을 이용한다. 이를 위하여 자본가는 기자들과 연구소의 지식인들과 교수들을 청부업자로 고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념과 사상을 유포하도록 한다. 자본의 청부업자들인 언론과 지식인들은 새치 혀로 노동자들을 현혹하여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소자본가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중간계급을 반노동자적 공간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이들의 논리의 바탕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만이 존재한다. 지금 이 청부업자들이 노동계급에게 지상에서의 희생과 인내를 그리고 천상에서의 2만불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2만불 선전 속에 담겨져 있는 노동계급 압살 선동

“빗나간 집단이기주의=사회적 약자를 가장하거나 맹목적인 평등의식, 정치권의 인기주의에 편승해 남은 어떻게 되든 자기이익만 챙기려는 ‘빗나간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자신들은 많이 받아야 하는 노동귀족, 개방반대 목소리를 키워 국민 세금을 요구하거나 도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농민귀족,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을 뒤로 한 채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중소기업 귀족들이 대표적이다. 요즘엔 세대간 갈등이나 상대방에 대한 과거 회귀식 비난도 소득 2만달러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¹⁾

이자들은 하도급노동자들 혹은 비정규직처럼 생계를 이끌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외에 모두가 귀족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다른 기자들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도급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진정한 귀족인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본가들의 더 많은 착취를 위하여 정규직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이 꿈틀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놈들의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작자들이 도시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농민을 귀족으로 몰아붙이는 데에 이르러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물론 농민 중에는 소자본가 수준의 농민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농이다. 이들을 농민귀족이라고? 삼성이나 엘지 현대 등의 초국적 자본을 위해서 칠레에 농업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농민이 귀족이면 이 초국적 자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중소기업자본가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기업귀족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의 언론들이 대표하고 있는 계급은 극소수 초국적 자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이런 자들이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선전을 하겠는가? 이제 기업가와 자본주의 지식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자.

“신현우 옥시 사장은 ‘정리해고법이라는 법이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2만 달러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만 달러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소득 2만 달러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구조조정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직업변동 등 고통스런 과정을 극복해야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기조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

이처럼 그들이 말하는 1인당 평균 2만 달러 달성은 결코 노동자들이 2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백만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본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순응하는 노동유연화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본의 독재와 노동자의 노예화가 2만불 달성의 필요조건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여부는 제쳐 놓더라도 가히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철저히 자본 이익의 논리를 표현하는 이들은 자본의 충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자본과 자본의 청부업자인 교수들의 이런 행태에는 주요한 진실이 있다. 즉, 그들이 교묘한 말로 포장할지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완전히 입장을 달리하는 계급이며, 양자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대립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은 노동계급을 사지로 까지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노동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위기의 누명을 덮어씌우는 자본의 청부업자, 지식인 무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대립적인 이유는 바로 자본가계급의 이윤이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의 생산력이 정해져 있다면, 한 사회에서 자본이 착취할 수 있는 부분은 노동계급에게 더 적은 임금을 줄수록, 더 긴 노동을 시킬수록,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킬수록 커진다. 따라서 자본은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등을 확대하고 정규직도 비정규직과 같은 노예상태로 까지 몰아넣는다. 자본의 청부업자는 이것을 ‘노동유연화’ 그리고 ‘임금유연화’라고 포장한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력이 증대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전체 몫이 더욱 커진다. 그런데 자본은 전체 분배 몫이 증대할수록 더욱더 많은 착취를 하려고, 노동자의 삶을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두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반해서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소비는 정체되게 된다. 이리하여 자본가들의 사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요컨대, 자본의 착취가 빈부격차의 요인이며, 자본의 착취가 바로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그리고 생산력 증대가 과잉생산위기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위기를 통해서 노동계급을 해고하여 과잉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의 몸값을 다시 인하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획책한다. 자본가의 청부업자들은 이런 자본의 착취증대를 합리화하고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적반하장으로 경제위기와 침체를 노동자의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노동자의 분배 몫이 늘어나면, 그리고 그런 ‘친노동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 공갈이론을 펼친다. 경제위기와 침체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남미다.

“1946년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외국자본의 추방, 노동자와 여성의 처우개선 등 친노동자 정책에다 빈민계층을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했다.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분담과 위기탈출 노력을 요구하는 대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지향하면서 나라 경제는 결국 거덜나고 말았다. 즉 노동자 임금인상→코스트 푸시(비용상승-인용자)→국제 경쟁력 상실→산업시설의 해외탈출→ 국내 산업 공동화→실업 증가로 국민의 가처분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처럼 페론 정권의 친노정책과 과도한 복지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두 가지 대안 밖에 없다. 직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노조와 타협하는 방법이다. 극단적인 방안을 택할 수 없는 기업인은 결국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노사분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었을 것이다. 이 결과 아르헨티나는 실업 증가, 살인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국가 경제는 악화일로를 거듭해 1990년대에는 세계 제8위 경제대국에서 48위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해 버렸고 2002년에는 드디어 국가 파산, 현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고 있다”³⁾

이처럼 자본의 청부업자는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향상되고 복지가 확충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남미의 위기와 침체를 가져왔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임금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자본 청부업자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왜곡 수법이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의 이윤부분을 줄일 뿐이다. 그리고 임금인상이 해당 국가의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과도 관계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페론에게서 찾는 것은 시대착오적인데, 왜냐하면 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80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영국과 비슷한 8,000달러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⁵⁾ 남미의 위기를 빈번하게 만든 요인은 오히려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이다.

먼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위기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자본자체가 문제임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그 법칙상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위기→경기침체→회복→호황→과잉생산→과잉생산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미의 특징은 이런 침체가 빈번하고 극심하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다. 남미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 빈번한 위기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자본청부업자들이 주장하는 친노동정책 때문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을 위한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였다. 남미의 위기의 본격적인 출발을 이룬 1980년대 위기를 소위 ‘외채위기’라고 하는 점에서 남미위기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남미의 1980년대 위기도 1979년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과잉생산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이 위기가 더욱 극심했던 것은 바로 1970년대 초,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2년의 위기 이후에 초국적 자본에 의해 이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오히려 확대된 결과로, 빈번한 투기자본의 이탈에 의해서 지속적인 금융위기⁷⁾와 침체를 겪게 되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1970년대의 금융자율화 추진 이후 외자유입이 급증하면서 통화량 증가로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 과소비 만연 등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 중남미 국가들은 과도한 대외채무 및 자본의 급속한 유출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 1980년대에는 외채위기로 인하여 중남미 경제 전체가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였고, 1990년대에는 멕시코 위기(1994-1995)와 브라질 위기(1998-1999)로 인해 중남미 주요국이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⁸⁾

이와 같은 친자본 정책의 결과로 남미는 제국주의 선진자본주의가 겪는 주기적인 위기외에도 금융위기의 형태의 추가적인 위기를 겪었다. 또한 이런 금융위기를 틈타 고금리 긴축정책이라는 IMF의 특유의 엉터리 개혁정책을 사용하여 해당 경제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었다.⁹⁾ 그리하여 실업이 만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한도로 낮아지게 되었는 바, 이는 해당 국가의 초국적자본들의 착취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제파탄의 과정에서 그들은 국가재정이 고갈된 것을 빌미로 국유기업을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IMF처방으로 인해 부실해진 은행 등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에 매각하였다.¹⁰⁾ 해외 초국적 자본이 은행을 장악함으로써 이후 남미 경제는 초국적 자본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요컨대 남미의 경제파탄은 국내외 초국적자본을 위한 초국적 자본에 의한 반노동자 정책의 결과였다. 그리고 만성적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계급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절대적 빈곤화는 경제의 회복력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남미의 빈번한 위기와 침체의 원인이 자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친노동자 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이 철면피한 지식인들의 행각이다. 이처럼 경제파탄을 친노동자 정책의 결과로 왜곡함으로써 노동계급을 영원한 노예상태로 몰아넣으려는 지식인과 언론의 작태는 최근에 독일경제에 대한 왜곡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철폐다

     독일의 450만 실업자와 미국의 936만 실업자

“좌승희 원장(한국경제연구원원장)은 ‘성장보다 분배, 즉 나눠먹자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고 잘 나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독일을 보면 포퓰리즘적, 평등주의적 경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¹¹⁾

“좌파 사민당 정권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평준화의 교육정책, 재분배 성격의 복지정책 등으로 표현되는 각종 반시장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독일경제는 곤두박질하고, 5백만명의 실업자가 탄생됐다. 번창하던 경제가 쇠퇴하거나, 반대로 절망의 경제가 희망의 경제로 전환한 사례는 역사상 적지 않다.”¹²⁾

｢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는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연구소와 친자본 지식인들은 복지정책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주장이다. 그들은 독일의 90년대 내내 침체의 과정을 거친 원인을 사민당 정권의 복지강화 및 친노동자적 정책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그에 뒤따르는 경기침체가 자본주의의 필연적이며, 그 원인은 자본의 착취체재에 내재하는 과잉생산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난은 왜곡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복지정책을 사용한 사민당정권으로 경제가 정체하고, 5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사민당정권의 집권기는 언제이며,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때 집권했던 정권은 어떤 정책의 어떤 정권이었나? 이 청부업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 60년대 말부터 복지국가 추구

1968년 독일내 민주화 운동과 함께 등장한 빌리 브란트(1969∼74), 헬무트 슈미트 총리(1974∼82, 이상 사회민주당)는 강력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폈다. 질병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6∼8주의 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지원금도 확대했다. △의료보험대상 확대 △연금생활자 의료보험 면제 △장애인에게 일자리 6% 제공 △임대료 보조금 지급 △자녀수당 지급 등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했다. 사민당 정부는 또 노동자의 기업내 경영참여권을 확대했다. 사민당 정부는 결국 성장 둔화와 실업자 증가를 경험해야 했고 때마침 불어닥친 석유파동까지 겹쳐 기독교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

▶ 성장 위주로의 전환과 통일 후유증

헬무트 콜 총리(1982∼98, 기민당)는 △소득세 인하 △사회보장비 증가 억제 △규제 완화 △산업지원 정책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다. 대규모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등 경제성장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의 급작스러운 통일은 70년대부터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폭발시켰다. 기업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급격히 늘렸다. △통일세(소득세 법인세의 7.5%) 신설 △부가가치세 인상 △유류세 담배세 실업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업 의욕과 근로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다.”¹³⁾

그들 말대로 사민당 정권이 복지국가정책을 사용한 것은 60년대 말부터 82년까지다. 그런데, 그 기간의 독일경제는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성장이 정체되었는가? 사민당 정권하에서 복지국가정책이 시행되었던 때를 포함하는 1951~1980년 동안 독일은 연평균 4.4% 성장하였다. 사민당이 집권중이던 당시 실업률은 1978년 3.0%이었고, 주기적 경제위기 기간이었던 시기에서조차 1981년 4.0%, 1982년 5.7%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10여년이 지난 훨씬 뒤인 1993년부터이다. 그리고 1982년부터 권력을 잡은 우파 기민당 정권은 복지국가정책에서 후퇴하여 성장위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 우파정권이 집권한 시점에서 실업률은 83년 6.9%, 85년에 7.2%를 상승하였으며, 91년 최대호황을 맞이하여 실업률은 4.2%로 떨어졌으나, 결국 기민당 집권기간인 97년에 실업률은 9.7%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관철된 80년 위기 이후부터인데, 이것은 전 유럽에 걸쳐서 벌어졌던 사실이다.¹⁴⁾ 이렇게 볼 때, 90년대 중반의 장기침체와 90년대 초까지 미국보다 앞섰던 ‘국가경쟁력’(?)이 후퇴한 것 그리고 실업률이 증대한 것의 원인을 사민당 정권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다. 단순히 정책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오히려 90년 대 중반 이후의 실업률 증대와 장기침체는 10 여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6년 동안 더 집권한 우파 기민당 정권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 할 점은 자본주의는 복지정책이 사용되든,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사용되든 과잉생산위기가 불가피하며, 이 과잉생산이 해소될 때가지 경기침체가 필연적이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업도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독일외에도 유럽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1825년 이래 주기적인 경제위기와 침체 그리고 만성적이면서도 주기적인 실업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된 주기적 경제위기와 침체로 독일은 실업률이 11%, 실업자가 45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지식청부업자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국가경쟁력 1위의 미국도 10년 주기의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은 9년만에 최고로 6.4%이지만, 실업자는 독일의 2배를 넘어서는 9백 3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청부업자들은 복지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해서 독일의 실업률과 실업자수에 대해서만 지적하며, 미국의 천만에 가까운 실업자에 대해서는 담담하다. 복지정책도 없는 미국의 실업자들과 저임금의 미국 취업자들의 고통은 논외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서라고 하더라도 필연적인 경제위기로 노동계급의 삶은 공격당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계급의 삶의 지속적인 향상은 불가능하다. 독일의 복지정책의 후퇴도 바로 81-82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해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독일의 쉬뢰더는 또 주기적인 경기침체를 빌미로 노동계급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계급에게 복지정책을 사용하는 자본주의가 그나마 낫겠지만, 그 자본주의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시금 노동계급이 저항력이 사라지면 노동계급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어떤 자본주의라도 노동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어쨌든 독일의 90년대 장기침체의 원인을 복지정책 등 친노동정책을 사용한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집권한 사민당정권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신자유주의 친자본정책을 사용한 기민당 정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93년 이후 경제위기와 이후 90년대의 장기침체의 근본원인은 이런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과잉생산위기 자체의 본성에 기인한다. 이는 독일이 93년 경제위기를 겪기 시작할 때 다른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이미 동일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다시금 실업이 증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단지 독일의 93년부터 경제위기와 침체의 특수성은 90년대의 다른 나라들의 경기침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점이다. 독일은 93년부터 위기에 접어들었으며, 다른 국가들보다 늦은 97년에서야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면서 2000년에는 2.9%의 성장을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금 2000년 세계자본주의전체의 주기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독일에서 주기적인 침체가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과잉생산법칙에 연유한다. 즉, 80년대 말에 독일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내총생산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과잉생산이 더욱 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과잉생산이 해소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당연했다. 이런 점은 80년대 말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도 80년대 월등히 높은 국내총생산(GDP), 즉 과잉생산을 기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요컨대 독일과 일본의 장기침체는 바로 자본주의 착취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생산법칙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¹⁶⁾

<표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미국	4.2	3.5	1.8	-0.5	3.1	2.7	4.0	2.7	3.6	4.4	4.3	4.1	3.8	0.3	2.4
일본	6.5	5.3	5.3	3.1	0.9	0.4	1.0	1.6	3.5	1.8	-1.1	0.7	2.8	0.4	0.3
독일	3.6	3.7	5.7	5.1	2.2	-1.1	2.3	1.7	0.8	1.4	2.0	1.8	2.9	0.6	0.2
영국	5.2	2.1	0.8	-1.4	0.2	2.5	4.7	2.9	2.6	3.4	3.0	2.1	3.1	2.0	1.4
프랑스	4.4	4.1	2.6	1.0	1.5	-1.0	2.0	1.7	1.1	1.9	3.5	3.3	4.0	1.9	1.1
이태리	3.9	2.9	2.0	1.4	0.8	-0.9	2.2	2.9	1.1	2.0	1.8	1.6	3.1	1.8	0.4
캐나다	4.9	2.5	0.2	-2.1	0.9	2.3	4.8	2.8	1.6	4.2	4.1	5.4	4.5	1.5	3.4

자료: 한국은행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심한 과잉생산을 기록한 것은, 플라자합의라는 화폐가치 상승과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¹⁷⁾ 독일의 경우에는 89년부터의 독일통합 특수로부터 발생하였다.¹⁸⁾ 요컨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제체제이며, 많이 생산하면서도 노동계급의 삶은 억압하는 경제이다. 문제는 다시 자본이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통일붐은 다름 아닌 동독지역 국유기업들의 몰락 그리고 독일자본의 동독 국유기업들 수탈이라는 파괴적 과정이었기 때문이다.¹⁹⁾ 이런 독일의 자본을 위한 동독지역 인민소유 국영기업의 수탈은 결국 동독지역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리하여 수백만의 실업자들을 발생시켰다.²⁰⁾ 이 수백만 실업자들은 그들의 소비를 사회보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수준의 하락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런 수백만 실업자들과 구동독 지역의 낮은 임금은 독일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닻으로의 역할을 해왔다.²¹⁾ 그리고 이런 자본을 위한 파괴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정부담을 헬무트 콜 기민당 정권은 복지후퇴 정책과 노동계급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세제개편을 통해서 실질임금을 더욱 하락시킴으로써 사회의 소비수준을 떨어뜨렸다. 일본도 이와 동일하게 노동계급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그리하여 내수를 급격히 축소시키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²²⁾ 그리고 유럽 통화 통합과정의 혼란함을 이용하여 자본가들이 물가를 급격히 올림으로써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소비는 더욱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다.²³⁾ 요컨대, 독일 경제의 장기침체는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과잉생산에 있으며, 기민당 우파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노동계급의 복지후퇴 정책을 포함한 실질임금의 삭감은 과잉생산의 해소를 오랫동안 지연시켜 침체를 장기화하였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침체는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는데, 독일은 통일붐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이 과잉생산이 더욱 극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양국은 노동계급의 실질임금을 더욱 떨어뜨리는 정책을 사용하여 과잉생산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²⁴⁾

따라서 독일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위기와 침체를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자본의 위기와 침체는 결국 노동계급의 삶을 다시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잘못인 자본주의 경제, 그러면서도 노동계급의 소비는 줄어들게 만드는 자본가계급, 그래서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다. ‘독일실패’의 원인에 대한 날조에 현혹되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독일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한국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독일처럼 교육비가 없고 실업급여가 나온다면, 수많은 부랑자와 빈곤으로 인한 자살과 살해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한국 사회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독일의 실패가 아니라 독일 사회와 국민들의 성공이 아닌가? 자본에 고용된 청부업자들에게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말자.

“그러나 실업자가 많은 사회에서 흔히 눈에 띄는 거리의 부랑자를 독일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 독일에서는 실직을 하면 우선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일자리가 없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자녀가 한명이면 실직 전 세후 순소득의 67%, 자녀가 없으면 세후 순소득의 60%를 받을 수가 있다 … 건강보험과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부담금은 정부에서 대신 내준다. 실업급여를 주는 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32개월(57세 이상)까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실업보조금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돈은 만 6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보조금은 자녀가 한명 이상이면 세후 순소득의 57%, 자녀가 없으면 53%다  …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대학과 대학원 학비까지 무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²⁵⁾

그런데 자본의 청부업자들은 독일의 재정이 악화된 것이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 보다 더 높은 4.2%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미국은 이 재정적자가 군수자본을 위한 전쟁의 결과였던 데 반해, 독일에서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²⁶⁾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독일통일 과정에서 자본 중심의 파괴적 통일의 결과로 재정지출이 증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친자본 지식인들은 복지지출을 비판하지만 자본가들을 위한 세금 감면으로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것에는 완전히 눈을 감는다. 오히려 자본가들이 내야만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며, 마치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것처럼 속이기조차 한다. 그러나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캐나다나 네덜란드,²⁷⁾ 영국, 미국의 법인세는 한국 보다 높으며, 거의 모든 OECD국가의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그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지출은 재정적자를 야기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세금은 계속 하락시키고자 한다. 국가 세금을 축내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세금감면 정책은 이미 김대중 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2001년 자본가를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인하하였는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대상 금액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10%씩 인하되었다.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더라도 고소득자가 이익을 보는 판국에, 오히려 고소득자에게는 4배 높은 비율로 인하해주었다. 그리고 2002년 세제개편을 통해서는 소득세 면세 수준을 동결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은 늘리고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경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²⁸⁾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 처리되었으며, 이를 틈타 중과세 기준을 두배 인상하였다. 그리고 재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은 세율체계로 개편돼 양도세 부담이 평균 23% 줄어들도록 했다. 이런 세제 개편은 그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요컨대, 재정적자는 복지정책 비용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감세에서 그 핵심적 요인을 찾아야 한다. 즉, 걷어야 할 세금은 걷지 않으며, 경기침체 시에 감세를 함으로써 자본가들의 배를 채워준다. 반면에 경기침체 시에 감세액은 투자로 연결되지 않으며 단지 국가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경기를 더욱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무늬만 좌파인 독일의 쉬뢰더는 부자를 위한 재정적자 타령을 하면서도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흔들림 없는 분배개선 투쟁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삼성 이 회장이 밝힌 ‘2만 달러 시대’의 필요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이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것처럼 ‘마(魔) 의 1만 달러 시대 불경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일류 선진국이 될 수도,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안에 2만 달러로 가지 못하면 1만 달러도 지키기 힘들 것”이라며 “제 몫을 찾기보다는 파이를 조속히 키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돌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²⁹⁾

지금은 노동자는 임금인상, 복지확대가 아니라 참을성 있게 파이를 키울 시기라고 선전한다. 즉 제 몫만을 너무 챙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자본가들에게 돌려줘야 할 얘기다. 제 몫만을 챙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현재 노동계급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서 노예상태에서 저임금으로 자신의 생계도 정상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315만 이상이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생계를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결과 빈부격차는 96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의 몫은 더욱 줄어드는 동안 자본가의 몫이 더욱 늘어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본이 사회와 국민대중을 빈곤과 사지로 몰아넣으면서도 자신의 몫만을 챙겨왔던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불 파이가 될 때까지 제 몫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노동자계급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자본가가 과도하게 많이 가져간 몫을 찾아오기 위해서 더욱 가열찬 임금인상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벌여야 한다.

만일 친자본 지식인들이 선전해대는 것처럼 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리하여 국가경쟁력이니 뭐니 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경기침체를 가져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다. 먼저 임금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득의 분배만을 바꾸어 놓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자가 생산한 파이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은 임금이고 나머지는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다. 이때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면, 이것은 자본가의 몫인 이윤이 줄어들 뿐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본가가 착취해가는 이윤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뿐 물가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은 임금 상승이 물가의 상승을 초래해서 경제를 침체로 빠뜨린다고 왜곡해왔던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의 상승은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활황과 팽창으로 가게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³⁰⁾ 엄연한 사실인데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인 1945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즉, 노동자계급의 임금상승이 투자의 증대와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자극이 되며 조건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친자본 지식인들의 악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임금인상투쟁, 즉 분배개선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소비의 확대를 통해서 그나마 위축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배개선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실업자 및 반실업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계급을 압박하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임금을 다시 하락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임금인상을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노동계급의 투쟁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과 분리된 채로 단지 임금인상 투쟁만을 전개한다면 투쟁은 제한적인 성과와 끊임없는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자체로 노동계급을 압박하는 조건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이 빈곤해진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시정이 아니라 그 원인인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저항과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1921～9	1930～8	1950～9	1960～73	1974～81	1982～9	1990～3
8.3	15.8	4.2	2.5	5.2	8.8	9.2

    자료: ꡔ대공황전후의 유럽경제ꡕ, 찰스 페인스타인 외

27) ｢EIU,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 ꡔThe Globe and Mail (2003. 7.16)ꡕ, Chris Cho 2003.7.17,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