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마 당




이번 호에는 4․11 총선에 관한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민주노총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부산의 박순보 후보와 서울 김명희 후보의 선거평가는 각 선대본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작성된 글이다. 각 선대본의 구체적 조건과 고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중운동이 주도하는 정치세력화를 제기하며 독자후보 전술≠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김종배 회원의 글은 현재의 조건에서 정치세력화의 논의와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쟁점을 던져 줄 것이다.



김명희 선본의 총선투쟁 평가(안)


김명희 후보 선거대책본부 총선평가팀


1. 평가의 목적

가.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선언, 전선조직인 전국연합이 정치조직으로 전화할 것을 결정한 이후 비록 소수이지만 민주노총의 후보, 전국연합의 후보로서 15대 총선을 맞이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에게 15대 총선의 후보전술은 노동자 계급의 요구와 정치세력화의 기본적인 대의를 선전․선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는 또다른 상을 염두에 둔 실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점이 평가의 주요한 지점이 주어져야할 것이다. 즉, 평가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상과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밑그림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지하철노조의 결의를 모아 민주노총후보로 나선 김명희 선본의 총선투쟁에 대한 평가는 후보추대를 결의할 때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후보추대의 의사결정과정, 민주노총과 타단체와의 관계, 당면한 임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과 그 결과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와 일상적인 정치활동,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원칙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편 현단계의 역량과 조건을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져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선거시기만 되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보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선거투쟁 평가자료가 제대로 없었던 점을 이번 평가에서 주요한 문제인식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전략적 과제의 반복만을 되풀이 하는 비생산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노동자 후보전술의 전형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에서만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상과 그 한 전술로서의 15대 총선 후보전술의 의미와 위치가 올바르게 평가될 것이다.

2. 후보전술 결정 배경에 대하여

가. 후보전술 채택의 배경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이 본격화되는 한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권력과 자본과의 투쟁은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건설이라는 조직적 성과를 낳았으나 계급적 대안세력으로서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오히려 막다른 길에 봉착하고 있었다. 그간의 정치조직과 정당운동의 실패가 그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의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대한 요구가 모아져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선언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선언과 정치위원회 구성 이후 1월 31일 전지협 3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독자후보전술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의하였고 이를 받아서 2월 28일 지하철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지해투) 총회에서 ‘민주노총 후보조건에 맞는 지해투 동지의 출마시 적극 참여한다’ 결의를 모은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노조차원의 결의가 어려운 조건을 감안하여 지해투에 결의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지하철 노동조합에서 2대 위원장 김명희 씨를 노동자 후보로 추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적 결의과정은 그간에 보여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한 후보전술보다 노동운동의 한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그러나 후보전술 결의와 후보추대 과정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할 지라도 시기상의 문제 등으로 조합원 대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선본의 구성에서부터 경과에 이르기까지 규정력을 발휘하여 선거투쟁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기조와 공약에 대하여

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노동자적인 정치, 경제, 사회 제모순의 폭로와 개혁적 정책 대안의 선전이라는 기조에 입각하여 김명희 후보 선본은 현단계 대중의 상태나 역량과 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노동자 정치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성만을 선전하는 장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현실정치의 개입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의회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역공약 등으로 접근하는 총선투쟁과는 달리, 민주노총후보라는 점을 전제로 일반민주주의적 요구를 일차적인 선전․선동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그 초점을 보수정치 심판과 독점경제 타파로 모아냈다. 의회정치의 한계내에서 실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지역공약은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았다. 단지 지역내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반공약과 연관지어서만 제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선거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 후보로서 대의를 선전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접근을 염두에 둔 기조이기도 하였다.

나. 후보전술 결정이 늦어지면서 당장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상의 긴박함 때문에 여러 단위에서 선거투쟁의 기조가 산발적으로 흘러나와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그것보다는 이를 제대로 모아내지 못한 문제가 먼저 짚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는 사전논의를 조직할 여유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기조와 공약의 원칙적인 방향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선거투쟁이 출발하였고, 이는 내부적인 이견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이 선거투쟁과정에서 통일된 행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즉 이견은 있으되 통일된 행동을 취하다 평가과정에서 제기된다는 것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선거투쟁의 중심이 흔들렸던 과거의 행태와는 다른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한편 이러한 기조와 공약이 현장에서의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선동과 맞믈려 진행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현장단위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기조와 공약이 구체적인 선전․선동의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획단위에서 일관된 선전․선동 문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이 평가되어져야 할 지점이며 조직, 의전 등 현장단위에서 직접 문안을 작성한 것은 오히려 실천적인 성과로서 짚어져야 할 것이다.

라. 후보의 유세내용을 포함하여 대중의 폐부를 찌르는 선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반민주주의적 과제가 가장 구체적인 지점에서 자본가계급의 반동적 정책의 폭로에 근거하여 노동자 계급의 요구로서 선전․선동되었는가 하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하왕십리 철거투쟁과 5인 이하 사업장 문제 등은 계급적 대안의 현실화 또는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지역공약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조직

가. 지역구는 후보의 사업장인 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염두에 두고 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준비없이 출발한 후보전술로 인하여 지하철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전․선동과 민주노총의 역할 규정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못했던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역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출발하여 지역내 조직사업에 대한 견해를 갖고 출발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지역내 분포되어 있는 5인 이하 사업장과 재개발에 대한 조직사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앞에서 언급한 후보전술채택의 한계로 대중투쟁과 일정조정조차 되지 못하여 초기 구상했던 선본지도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인원이 보강된 후에도 선본 결합의 시차, 유동성 등으로 인해 조직 집중성과 유기성이 떨어졌으며, 이는 단순히 개별 활동가나 부서만의 한계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선본체계의 유동성으로 초기에는 조직의 결정이나 구성원의 합의보다는 일정에 쫒겨 결합하는 순서대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조직구성과 자금염출의 문제가 선거투쟁의 중심내용이 되어 주객이 전도되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사전에 조직되지 못한 노조와 조합원의 결의를 모으는 역할로 작용함으로써 조직적인 성과를 낳게하는 순기능으로 전화되었다.
일정상으로 사회단체나 학생 등의 결의를 모으는 과정이 없음으로 해서 상근인원 확보가 지체되었고, 동원역량 산출에 판단오류를 야기하여 기획과 조직운영에서 혼란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늦게나마 결의한 사회단체나 학생 등 지원역량의 결합에 대한 책임성의 결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 최소한 동책 9명과 투표소별 책임자를 포함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39명은 고사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동책이 비어있는 동이 있었을 정도로 취약한 조직역량을 결정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동원력의 문제 등 기획 초기의 조건이 변화한 것에 따라 선거투쟁전술도 전면적으로 변화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홍보물, 전화홍보, 편지쓰기, 지지자의 조직, 이벤트 사업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기동성있는 단계별 기획의 미비로 효과적인 선거전술을 구사할 수 없었던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전을 겸한다 할지라도 명함 돌리기 이상의 현장활동 지침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지․지원 인사를 배치하는 차원에서 각 부문 전문가를 조직차원에서 활동하게 한다든지, 주민접촉이 가능한 공간에서 지역 대중조직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둘 부분이다.

라. 선거투쟁의 집중성을 감안할 때 선거에 임박해서 파견된 상근자와 활동이 유동적인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체계에서는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후보전술은 선거시기에 임박하여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적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일상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투쟁

가.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투쟁으로서 선거투쟁과 일상투쟁을 결합하는 것으로 운동간의 유기적 수준을 판단하여 결합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투쟁방침을 원칙적 기조로 세우고 출발하였다. 선거투쟁과정에서 전개되는 대중투쟁에 최대한 결합하되 투쟁사안과 투쟁의 높낮이에 따라 엄호, 지원 등을 결합해 나간다는 기조아래, 개인연설회나 가능한 선전에서 공공부문 해고자의 농성투쟁과 MBC노동조합의 투쟁, 신연숙열사비대위와의 결합 등을 추진하였으나 노수석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인연설회가 거의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러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노수석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투쟁에 집중하기로 하고, 선거투쟁에 결합하기로 한 학생대중을 노수석학생 사망사건 투쟁으로 전환배치하여 한 차례의 기자회견과 합동연설회를 포함한 유세에서 집중적인 선전․선동으로 당면한 투쟁과 결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노수석학생 사망사건 투쟁의 중심단위와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기동성있는 투쟁의 결합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그리고 MBC투쟁, 공공부문 해고자투쟁에서 투쟁당사자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결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은 짚어져야 할 것이다.

나. 임투를 앞두고 포괄적인 선전으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상으로는 임투와 직접적인 결합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는 당장 지하철 노동조합의 임투와 후보전술의 결합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점 역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지속적으로 중동부 지역노조와 관련성을 가지고도 ‘5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위한 연대모임’ 등과의 결합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지역분석의 부재나 행정적인 문제로만 돌릴 수 없고 노조단위와 후보전술과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짚어져야 할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지역내 철거민투쟁과의 결합 문제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6. 홍보

가. 시기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멀티비젼의 사용은 생각조차 못 할 정도였지만 후보 인지도를 높이고 투표행위에 결정적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선전의 효과가 뛰어난 법정홍보물이나, 일 대 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하여 기동성이 있는 선전방식일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기능이 있어 단기간의 구체적 전술계획 수립에도 효과적인 전화홍보, 대중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편지쓰기 등이 준비기간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이것은 노동자 후보전술의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인 선전․선동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후보유세의 연설문 작성이 지체된 점과 유세내용이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차별성 있는 유세문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앞의 기조와 공약에서 언급한 바 있다.

나. 지하철 조합원을 비롯한 중동부,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노동자에게 선거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이를 근거로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전, 홍보를 지속함으로써 모금과 정치훈련을 매개했다. 정치적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사전 조직화가 어려웠던 만큼 사후의 조직화를 위해서 평가를 비롯한 지속적인 내부 홍보가 필요하다.

다. 노수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기자회견이나, 선관위와의 마찰 등이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언론보도가 이념이나 공약 등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희화화된 선거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언론홍보 계획이 필요했지만 집요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점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7. 여타 사회단체, 학생 조직과의 관계

민주노총후보로서 천만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나선 후보전술의 정당성과 성실성에 바탕한 지원대책위의 활동은 후보전술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고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물론 사회단체, 학생, 개인 등을 모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 등으로 선본체계를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성과는 최소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찬성하는 주체 또는 지원세력으로서의 단체, 학생을 조직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동의 평가는 물론, 후속 조직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지원대책위에 참가한 사회단체, 학생들의 초기 결의와 실제로 집행된 내용상에는 괴리가 있었다. 이점은 문제로 짚어져야 할 것이다.

8. 재정

초기에 걱정거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재정문제가 미흡하나마 해결된 것은 몇몇 상근자들의 집중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보수정치판의 선거운동과 다른데 조직적 결의로 시작한 후보전술은 재정도 조직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그렇다. 기금을 내는 의도가 개별적인 차별성을 보이긴 하겠지만 지하철 승무지부 같은 경우 9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모금에 참여한 점은 많은 시사를 준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유용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재정티켓의 발행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가 재정의 일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든지, 결국 재정은 몇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논의들은 앞으로도 거론될 여지가 있는 문제다.

9. 득표분석

생략(후속 작업)
부재자투표, 투표소별 득표를 지역분석과 관련하여


10. 이후 계획

가 총평 - 선거투쟁의 의의

여야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외형상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가 없어졌음은 물론, 여야가 독점재벌에 대한 태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급적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정치적인 대안세력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선도적 실천투쟁이었다는 점이 이번 노동자 후보전술의 적극적 의의일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현수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선언, 김명희후보의 추대과정이 선거에 임박하여 결정됨으로써, 선거투쟁의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후보전술의 기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계획

후보전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전술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계급의식의 제고, 정치적 훈련 등 정치세력화의 근거가 되는 일상적인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 후보전술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하철은 물론 여타 사업장이나 민주노총의 후속 조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지하철노조 정치위원회에서 15대 총선 후보전술의 평가를 매개로 정치세력화의 근거 확보를 위한 노조, 노동자, 여타 지지․지원세력에 대한 홍보, 조직 등의 계획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단위에서의 평가는 물론 정치위원회의 기조와 일정을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다. 김명희 선본의 발전적인 해소를 위하여
선거가 끝나면서 이미 개인적으로 ‘4.11 동지회’가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선거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만으로 각 단위에서 결합한 활동가들이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것은 힘든 기간을 함께 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함께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신념과 동지애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에 기초하여 현단계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치세력화를 향한 민주노총 계획의 의의와 한계를 전제한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