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선활동 평가를 위한 기초토론 자료(민주노총)


1998. 1. 7. 민주노총임시중앙위원회 제출




평가를 위한 몇가지 전제

1. 97대선의 기본목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적, 물적, 조직적 토대 구축에 있다. 후보 출마는 이에 복무하기 위한 ‘전술’이며 97대선은 이러한 기조하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하에서 전개되었다.(97대선 독자적 대응 → 98지차제 대거 진출 → 98～99 정당 건설 → 2000년 국회 원내 진출 → 21세기 집권) 따라서 97대선 평가는 ‘97대선을 통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대와 전망을 얼마나 확보했는가’라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2. 최대한 대중적 공유를 통한 평가를 수행한다. 현재의 상황은 IMF에 따른 고용투쟁의 전면화, 산별노조 건설 등 현안 문제로 대중적 평가를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 조건이다. 97대선의 성과와 한계를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과제와 전망을 힘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3. 실천적 관점의 평가여야한다. 논쟁보다는 성과와 한계,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속에 이후 대안과 전망을 분명히 하는 평가여야 한다.

평가

1. 97대선 총괄 평가
97대선에서 국민승리 21은 30만6천26표를 얻어 1.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승리21의 내부득표 목표인 100만표, 민주노총 조합원 55만에도 훨씬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이러한 득표상의 실패는 ‘유의미한 득표로 진보정당 건설의 국민적 지지기반을 획득하고 이를 통하여 진보정치세력의 현실 정치세력으로의 정립’이라는 과제 실현에 한동안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득표상의 실패로 인하여 ‘97대선을 통한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가능성 확보’라는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97대선의 기본목표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적, 조직적, 물적 기반 확보에 있다고 했을 때 민주진보진영은 97대선투쟁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민주진보진영이 최초의 단일전술 구사를 통해 정치적 단결을 이룸으로써 향후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를 축척했다. 둘째, 민주진보진영의 현실 정치 경험과 이를 통한 전국에 약 70여개의 지부, 220개의 선거연락사무소, 700여명의 상근자와 1,500명의 자원봉사단, 약 4만명의 회원, 후원자 조직 등의 성과를 남김으로써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셋째, 민주노총의 경우 노동자 최초의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한 정치토론, 조합원교육, 정치위원회 활성화, 정치실천단 구성(약 2만5천명), 현장 및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성과를 남겼다. 넷째, 그 결과 부족하나마 최초로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이루어냈다(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 확인. 30만표 중 약 15만표 민주노총 조합원 표로 분석).
이러한 성과는 향후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토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하에 구체적 사업이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승리21의 성과를 모아 진보정당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져야 한다.

2. 세부평가
1) 후보전술에 대한 평가
【의견1】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술이었다.
․기존 정치권이 보수화 경쟁과 지역갈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적, 물적, 조직적 토대 마련을 위한 97대선에 후보전술을 통한 참여 없이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진보진영의 위기극복, 노동운동의 활로 모색을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술이었다.
【의견2】현실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선에서 아무런 방침없이 대응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을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내맞기는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노총내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다.
․정책연합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술이었다.
【의견3】주체역량에 비해 과도한 전술이었다.
․민주노총, 전국연합을 중심으로한 민주진보진영의 역량, 기본토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체역량에 기반하지 않은 전술이었다.
․정치세력화는 당위만 가지고는 안된다. 정치세력화의 전망과 일상적 사업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전술이었다.

2) 득표실패의 원인
(1) 객관상황 분석
․정권교체의 요구 및 지역주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인제가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빙의 승부로 인한 사표방지 심리가 존재했었다.
(2) 주체적인 요인 분석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중적 합의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내지 못했다.
․총파업의 성과를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고용투쟁과 결합하여 정치적 성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선거법상의 제약, 언론의 의도적 외면 및 편파적 보도, 미디어 선거(재정문제)라는 객관조건을 돌파해 내지 못한 주체역량의 한계가 있었다.

3) 광범위한 대중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정치방침 결정 과정의 문제)
【의견1】
․일상적인 정치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조건
-정치사업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 정치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고민하면서 정치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합의 과정을 풍부히 하기에는 시간의 제약, 시간의 촉박성이 있었다.
․구조적인 문제
-기업별노조의 체계하에 연맹 지도부 및 단위노조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정치사업에 대한 열의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각 조직의 지도부가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결의를 갖고 사업을 집행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결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치방침 토론(대중적 공유 과정)이 임단투와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의견2】
․방침결정 과정의 문제점
-현장의 충분한 토론과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공유없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몰고가는 비민주적 결정 과정의 문제
․국민승리21 → 민주노총 → 연맹 → 단위노조로 이어지는 내리꽂기식의 위로부터 사업방식의 문제
․정치사업을 추동하는 중앙지도부의 지도력의 문제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함
-특히 간부들에게 정치세력화 전망 및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함

4) 선거기조의 문제
․선거운동 기조의 혼선으로 일관성 있는 선거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
-국민후보운동으로 통칭되는 선거기조와 노동자 중심의 선거기조 사이에 혼선 발생
․득표 중심의 활동보다 진보정당 건설의 기반으로서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활동기조를 보다 분명히 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선거 전반에 걸처서 주도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선거기조 설정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승리21 집행구조에 민주노총이 소수 결합한 데에 따른 문제이다.

5)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
․조직대중을 주체로 내세우는 선거운동 방식 부족
-선거벽보와 플랭카드는 대중의 정서에 기반하지 않고 선거기법에만 치우침으로써 조직대중의 동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는 선거기조의 혼선과 연관되어 발생된 것이다.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모색되어져야 한다.
-선거법상의 제약을 돌파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방송언론의 편파적 보도 등 이를 돌파해 낼 수 있는 미디어대책의 부족
-진보진영의 후보로서 이를 알려낼 수 있는 사회적 쟁점, 차별화 실패

3. 향후 과제와 진로
1) 국민승리21의 향후 진로
【의견1】
․국민승리21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자. 이를 위한 정치조직을 건설하고 중장기적 전망하에 정당건설을 추진하자.
【의견2】지금 즉시 정당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의견3】국민승리21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치세력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

2) 민주노총(대중조직)과 국민승리21과의 관계
(1)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은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으로서의 독자적 자기발전 전망하에서 조직적으로 상호 구별 정립하며, 정치적으로 상호지지, 지원, 협조한다.
(2) 문제는 국민승리21이 정치조직으로 바로서기 위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과도적 관계 정립이다.
【의견1】정지조직으로서의 자기전망과 이를 위한 토대 마련은 국민승리21의 직접적 활동으로 확보해야한다.
【의견2】
․국민승리21이 향후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뒷받침을 해야한다.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현재의 국민승리21의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의견3】민주노총의 정치조직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민주노총이 지원할 여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3) 민주노총내 정치사업
(1) 민주노총내 일상적 정치사업을 통하며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적 토대를 강화한다.
(2) 정치사업 담당주체로서 정치위원회 구조를 강화, 활성한다.

4) 기타
(1) 정치실천단의 향후 전망과 진로의 문제.
(2) 향후 조직적 진로과 결합된 지자제선거 대응의 문제.

- (이후 평가 및 정치사업 일정)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