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자본주의의 음험한 현실을 깨뜨리자^*1)

들어가며: “거짓이 너희를 구속하리라”

김 두 한/ 연구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거짓은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현재 청년실업의 정도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짐에 따라 청년실업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언론과 정부 및 민간연구소에서 거짓 견해를 늘어놓고 있다. 친자본 기관에 소속된 그들은 청년실업의 증대에 따른 청년들의 불만이 개인적 차원에서 타오르다가 사그라들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불만이 서로 합쳐져 거대한 불로 번져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청년실업을 낳은 진정한 원인인 자본과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전가하려고 들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은 청년실업 및 실업을 일시적인 것, 혹은 일부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왜곡하는 거짓이론(이데올로기)이 방송과 언론 그리고 식자들의 입에서 횡행하면 할수록, 청년들은 개인적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취업이라는 제한된 제로섬 혹은 마이너스 섬 경쟁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이 경쟁으로 내모는 이런 이데올로기 조작은 청년들이 끓어오르는 불만은 발산하지 못하고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이들의 자본중심의 선전은 한 겨울 생기 가득한 푸른 잎을 떨어뜨리려는 찬바람같이 청년을 낙담과 체념 죽음과 범죄로 몰아넣는다. 실업과 청년실업에 대한 이런 거짓 이데올로기는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구속하며, 실패한 이들은 개인 각자의 무능을 탓하고 무기력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1. 청년실업의 현황과 실태―청년실업은 개인적인 문제도 일시적인 것도 아닌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1) 청년실업의 현황

먼저 한국 청년층 실업률은 2003년 9월 현재 6.6%로, 전체 실업률 3.2%의 2.1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실업률 자체의 엉터리 통계문제는 뒤로하더라도 이 실업률은 진정한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즉 이 실업률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아예 별도로 처리되고 있다. 이 비중을 포함하면, 청년실업은 두 배 정도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에 원서를 수십 번 내고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24.5% 즉 (1백 3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¹⁾. 이런 막대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 예컨대 숙련도 자질, 혹은 선택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은 철저히 명심해야 하는 점이다. 이런 점은 청년실업이 전 세계적 현상이며,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청년실업은 국가경쟁력이 높든 낮든, 대학교육이 잘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개인적인 노력의 여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의 ILO 회원국에서 청년실업 수준은 심각한 상태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은 장년 실업률을 훨씬 웃돈다. 또한 최근의 ILO의 평가에 따르면(ILO, 1998a) 적어도 6,0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으며 청년 실업률은 장년 실업률보다 평균 3배나 높다.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15～24세 연령 집단의 실업률은 12.9%로 5.7%인 장년 실업률 수치의 두 배에 해당한다. 즉, OECD 국가 내에서만 약 1,0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적 양상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국가경쟁력 등의 일국적인 요인으로 돌리거나, 개인적인 원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무지 혹은 사기에 다름 아니다. 아래 표는 각국의 청년실업률 그리고 전체 성인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보면 대다수 국가의 청년실업률이 한국의 청년실업률보다 높다.

외국의 성인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교                                (단위: %, 배)

	청년실업률		성인실업률 대비 배율
	1995	1999	1995	1999
프랑스	25.9	26.6	2.6	2.5
독일	8.2	8.5	1.0	1.0
이탈리아	32.8	32.9	3.9	3.7
네덜란드	12.8	7.4	2.2	2.5
영국	15.3	12.3	2.1	2.5
스웨덴	19.6	14.2	2.6	2.3
캐나다	14.7	14	1.9	2.2
일본	6.1	9.3	2.3	2.3
미국	12.1	9.9	2.8	3.2

자료: ILO, Key Indicators of Labor Market, 2002.

2.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왜곡

1) 청년실업을 인구수의 증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추상적 논리.

“최근 청년 실업난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베이비붐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계가 깊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1998년경은 베이비붐 에코 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인력(1979년생)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해였다.”³⁾

실업은 왜 생기는가? 인구가 많이 태어나서 그렇다! 청년실업은 왜 생기는가? 딴 때보다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실업을 자연출생률로 설명하는 논리는 소위 맬더스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허구성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간단한 사실로도 반박된다. 한국의 경우 청년실업이 급증한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층 전반의 실업률이 높은 반면에, 전체 청년층의 인구수는 오히려 감소했던 것이다⁴⁾. 따라서 한국의 청년실업률의 증대 원인을 베이비붐에서 찾는 것은 기만이다. 출생연도를 따져서 실업의 증대를 설명하는 것은, 청년실업 전반의 실업률 상승을 설명하지 못하며, 전체 실업률 증대는 더더욱 설명하지 못 한다.⁵⁾

2) 최근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거짓 선전

최근 대학졸업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자본주의 체제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고학력자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은 대졸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대졸 인력의 과다공급문제이다. 최근 수년간 대학진학은 급격히 확대되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의 수가 1995년 32만명에서 2001년에는 47만명으로 6년 동안 46%가 증가하였으며,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도 1992년 35% 수준에서 2001년에는 70.5%(재수생 포함시 88.9%)까지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청년층의 고학력화는 우리 노동시장의 한쪽에서는 고학력자의 취업난을 가져오고, 다른 쪽 끝에서는 고졸 학력 중심의 생산직 인력난을 가져오고 있다.”⁶⁾

이와 같이 고학력 실업자들의 증대원인을 단지 대학졸업자들의 수의 증대로 설명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학을 진학한 것이 실업증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대학 진학을 선택한 개인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고졸의 실업률이 대졸 실업률 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엄연히 드러난다⁷⁾. 그리고 대졸자들의 비율이 낮은 유럽에서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해 준다.⁸⁾

3) 최근 경력자 중심의 채용형태를 숙련도의 차이로 호도하는 논리

주요기업에서의 신규․경력 채용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학졸자채용	65.2	60.7	45.3	27.1	21.7	21.3	18.2
경력자 채용	34.8	39.3	54.7	72.9	78.3	78.7	81.8

자료: 고용보험 DB

최근 청년실업의 증대 원인을 왜곡하는 설명중의 하나는 경력자중심의 채용경향 증대라는 현상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는다. 최근 청년취업률의 비중이 경력직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자체를 청년실업률의 증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왜냐하면 경력직의 실업 및 해고가 경력직의 재취업과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의 채용을 청년실업의 증대 원인으로 포장하려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의도는 실업을 능력이 뒤처진 신규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려는 데 있다. 즉, 청년실업의 문제를 노동력의 질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각 개인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호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줄어든 직장의 축소와 그에 따른 실업증대를 경력직에 뒤쳐진 신규노동자들의 능력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정책들이 이해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인기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실업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서 젊은이들 자신에게로 전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실업상태에 있는 이유는 이들이 적절한 기술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데 실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¹¹⁾

4)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짓주장에 대해

“한편, 대학졸업자 등의 ‘취업눈높이’가 높은 것도 문제이다. 최근의 모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졸업자들은 규모가 작고(small Size), 임금이 낮으며(Small Pay), 단순한 일(Simple Work) 등 소위 ‘3s’ 직종을 외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즉 대학졸업자들이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만을 찾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¹²⁾

이런 주장은 실업자체의 원인은 해부하지 않으면서, 실업자에게 문제를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우선 노동력을 판매하려는 노동력의 성격은 완전히 무시하고 헐값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의 상태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역할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노예적 노동과정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다¹³⁾.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잘못은 전체적으로 높은 실업에 대해서 눈을 감음으로써,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하는 것으로 청년실업 자체가 해결되지 못함을 은폐한다. 즉 눈높이를 낮추면 그 아래 노동자들의 취업을 압박할 뿐이다¹⁴⁾.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낮은 임금을 낮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결코 증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최근에 Blanchflower와 Freeman(1996)은 1990년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상대적인 청년층 규모의 급격한 축소현상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청년층 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하락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기간동안 오히려 이 국가들의 청년고용률은 하락하였다.”¹⁵⁾

3. 실업과 청년실업의 진정한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다

1) 실업 중의 실업으로서의 청년 실업과 그 기본적인 원인

앞서 세계적 청년실업이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실업이 높은 것은 전세계적 현상이며, 성인실업률에 비해 모든 청년실업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높은 청년실업률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성인실업률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높다. 다시 말해 청년실업률은 성인실업과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업률 증대의 일반적인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친자본 지식인들은 경력직과 청년실업을 대비시킴으로써 예비노동자와 경력직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 모두 자본으로부터 공격받는 동일한 노동계급으로서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업자체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은 바로 자본의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비롯되는 바, 따라서 청년실업도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에 기인한다. 상식적으로는 자본이 축적되면 될수록, 그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수가 증대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자본이 축적되면 자본의 생산규모는 더 커지고, 더 커진 생산규모를 작동하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은 더 많은 이윤(잉여노동으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을 노동자로부터 뽑아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노동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이 더 거대한 생산설비에 투자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이 노동력 고용에 투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노동생산력 증대라는 방식이 자본축적의 결과 실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업 혹은 과잉노동인구가 축적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번에는 이 과잉노동인구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심지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생존조건이 된다. 즉, 자본은 실업 및 반실업자들을 자신의 축적을 위해 항상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대기시켜두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산업이 특징적인 진행과정, 즉 평균수준의 호황․활황․공황․침체로 이루어지는 1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순환은 산업예비군 즉 과잉인구를 끊임없이 형성하고 다소간 흡수하고 다시 재형성시키면서 진행된다¹⁷⁾. 요컨대 실업은 자본축적이 요구하는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경우도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줄고 고정자본이 늘어나는 자본축적의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자본집약도 증가에 따라 경제의 고용흡수력도 저하하고 있다. 제조업의 1인당 유형고정자산은 광공업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91년 3,100만원에서 2001년 1억100만원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2.9%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변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로 정의되는 고용계수도 1990년 약 69명에서 2002년 현재 약 42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¹⁸⁾

요컨대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회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구조자체에서 초래되는 필수적인 결과이다. 자본이 바로 청년의 실업을 요구하며, 산업예비군으로서 대기 상태에 두려고 하는 것이며, 이후에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다시 고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청년실업이건 성인실업이건 그것은 자본의 공격에 다름 아닌 것이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예비노동자와 산업예비군 그리고 현역 취업자들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2) 청년실업의 특수성 

실업상태의 산업예비군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으로서 자본축적을 위해서 항상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다. 이 산업예비군이 형성되는 방식은 첫째 기존 취업자를 해고하는 방식, 즉 장년층 실업 그리고 신규고용의 중단을 통해 산업예비군을 마련하는 청년실업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청년실업이 성인실업률 보다 더욱 높은 이유는, 청년은 바로 산업예비군을 공급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산업예비군의 원천인 신규 공급원이 풍부하고 항상적으로 과잉상태로 존재해야 자본은 안정적인 저임금으로 자본축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비노동자들인 청년층은 산업예비군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은 자본의 주기적 축적에 따른 산업예비군의 형성에서 비롯된다. 일단 경제가 위기와 침체에 빠지면 산업예비군의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 하나는 바로 기존 노동자들의 해고와 신규노동자들의 고용중단이다. 이때 기존노동자들의 해고에는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존재한다. 이런 점은 자본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과도하게 기존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신규노동자들의 고용중단은 어떤 저항도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⁹⁾. 즉 미조직 청년에 대한 무차별적 자본의 폭력이 자행되는 것이다. 이런 신규 고용중단 외에 청년실업이 증대하는 이유는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형태로 존재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²⁰⁾.

3) 신자유주의와  청년실업의 급증

이처럼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이 실업을 야기하며, 청년실업을 더욱더 심화시킨다. 그런데 이런 실업은 자본의 자유가 철저히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욱더 급증한다. 물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증대는 기존 취업자의 실업 증대와 병행하여 혹은 그에 의하여 더욱 가중된다. 즉, 기존 인력을 감축시키는 상황에서 신규취업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더 나아가 기존 취업자들과의 추가적인 경쟁에 내맡겨지게 되었다. 요컨대 기존 취업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기존취업자와 신규취업자들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다²¹⁾.

또한 이런 자본의 공격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하에 자본이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취업노동자를 공격한다면, 수시채용이라는 형태로 신규노동자들 특히 고학력자의 고용을 축소한다²²⁾. 물론 이의 배경은 사무자동화와 전사적관리(ERP)라는 생산성 증대 기술의 도입이 그 바탕에 있다. 

4. 글을 마치며: 청년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계급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청년실업 그리고 실업은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따라서 이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 실업을 탈피했다고 하더라도, 실업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자본이 파놓은 경쟁의 사슬에 더욱더 옥죄게 되며, 종속되게 되고 더욱 열악한 노동을 강요당하게 된다.

친자본 지식인들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거짓선전을 펼치고 있다. 청년들은 친자본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좌절함이 없이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이 성인실업자의 증대에 따라 증대한다는 점은, 예비노동자들로서의 청년들이 현업 노동자들과의 지지와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특히 현재 자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노동유연화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오히려 동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대 청년들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조직적 저항을 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그나마 총자본의 대변자로서의 국가가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 그리고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이다.

청년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이끌어야 하는 중심은 노동자 조직 및 정치조직이지만 현재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학생조직이 중심이 되어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은 학생대중의 관심사를 끌어안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학생대중이라고 하면 무계급적 혹은 중간계급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예비노동자로의 존재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은 학내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인 동시에 노학연대이자 사회정치투쟁이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학생운동의 동력을 고양시키자!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