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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부문노동자 투쟁


홍 태 영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박사과정)


20여일이 가깝게 기차와 전철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길거리는 자동차로 홍수를 이루고,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탄 양복신사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유람선이 떠다니던 세느강엔 출퇴근 승객들을 빽빽이 실은 왕복선이 떠다니고 있다. 우체통 역시 비어 있다. 그나마 좁은 거리를 하루걸러 노동자들이 누비고 다닌다. 파업에 대한 손실액은 약 300억 프랑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약 60%에 가까운 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53% 이상의 시민들이 지난 11월 15일 알렝 쥐페 총리가 발표한 ｢사회보장제 개혁에 대한 선언｣의 철회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의 파업은 철도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파리 지하철노조(버스는 동일한 노조임), 우체국, 전기-가스 노조, 교원노조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들은 프랑스 경제에서 공기업에 해당하는 부문들이며, 현 쥐페 총리의 개혁안이 주로 공무원들의 특혜 감소를 겨냥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1968년 총파업 당시 21일간, 1986년 시락 수상 당시는 29일 간 지속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파업은 아직까지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더욱 더 추운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쥐페 개혁안의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노동자, 정치세력들의 입장과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학생들 역시 시위를 하고 있으나, 쥐페 개혁안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 즉 강의실 확보, 교원확대 등의 문제를 중심 이슈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학생들 간 연대의 움직임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는 이 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 쥐페 개혁안

공식집계 300만의 실업자, 이것은 현재 프랑스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10여년 이상을 좌우파 정부들은 이 문제의 해결에 매달렸지만 그 수치는 감소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5월 쥐페 정권 출범 이후 이 문제의 첫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사회보장제 개혁안｣이다. ｢사회보장제 개혁안｣의 목적은 1996년 말까지 예상되는 2,500억 프랑의 정부적자를 점차적으로 해소해가면서 이윤율의 하락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의 증대를 노리는 데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9년부터 실시되는 유럽 단일통화체계가 통합전까지 해당국의 공공재정적자를 3%로 규정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소시켜 98년까지 3%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높은 실업율, 재정적자, 유럽통합 등이 현 쥐페 정부로 하여금 개혁안을 내놓게 한 요인들이다. 95년도 경제성장율은 당초 목표했던 3.3%를 밑도는 2.5～2.7%가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적자 역시 줄어들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소비율은 -4.4%라는 역사적 추락을 기록했다.

쥐페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부채해소에 대한 기여금｣(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s dettes sociales)신설 ; 기존의 CSG 일반사회기여금(CSG-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은 1990년 사회당의 로카르 정부에 의해 처음 적용된 것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2%를 공제한 제도이다. 현 정부는 이것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에 0.5%를 추가 부담시키고 그 적용범위를 일부 퇴직자와 실업수당의 수혜자들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1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노인, 기업으로 확대. 특히 천백만 퇴직자의 부담을 증가한다. ③ 퇴직수당을 위한 공무원의 임금공제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민간기업의 경우 이미 40년) ④ 의료수첩의 일반화 ; 이전에는 70세 이상에 적용된 것으로, 이것은 의료비용의 환불에 엄격함을 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사안별로 구체적인 개혁안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현재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철(SNCF) 현재 국철은 1,750억 프랑의 부채와 매년 140억 프랑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그래서 매년 정부로부터 400억 프랑 정도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그 중 140억 프랑이 퇴직자를 위해 지불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국철의 개혁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의 개혁안을 보자. ① 퇴직수당의 부담증가 ;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35년의 부담이라는 특혜를 인정했으나, 개혁안은 일괄적으로 40년의 부담으로 확대됐다. ② 국철과 국가간의 새로운 계약안 ; 인원의 감축, 임금통제, 생산성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③ 탈집중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회에 노선, 시간, 요금 등의 권한을 이양한다.(특히 마지막 안은 노조에 의해 사유화로의 첫발이라고 가장 강력히 거부되고 있다. 현재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의 점진적인 민영화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법칙에 맡겨지게 될 공기업으로서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고 정부로서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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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개혁안의 내용이다. 이것은 정부협의회를 거친 후 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파업이 10여일째 계속되고 있던 12월 5일, 우파 정당들의 지지와 사회당의 해임결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쥐페 총리는 국회연설을 통해 개혁안의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12월 10일 그 동안 완강하던 쥐페 총리가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이제 위기국면은 파업의 장기화 혹은 종결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2. 노동자들의 대응

80년 사회당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과 공공서비스 부문이 국유화되었지만, 이후 86년 시락과 93년 발라뒤르 우파내각에 의해 상당 부분이 재사유화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주요 공공서비스 부문, 즉 철도, 전철과 버스, 우체국, 전화, 전기 등은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주로 공무원의 특혜 감소를 통한 공공적자의 해소책이라는 쥐페의 개혁안은 당연히 공공부문 노동자의 반발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지도부는 ｢노동총동맹｣(CGT-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과 ｢노동자의 힘｣(FO-Force Ouviriere)이며, 사회당 계열의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Conf　d　ration Fran　aise D　mocratique du Travail)은 개혁안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여기서 간략히 현재 프랑스의 노동조합 조직과 그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 전국적 노조조직율은 비조합원이 30.3%, CFDT 20.8%, CGT 19.6%, FO 11.5%, CFE/CGC 6.5%, CFTC 4.9% 등이다. CFTC(1919년)로부터 1964년 분리된 CFDT는 맑스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적 생디칼리즘과 사회적-기독교적 도덕과의 단절이라는 공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CFTC의 경전인 교황에의 근거와는 분명 단절되어 있다. 그들의 원칙은 기업에서 노동과 자본의 평화적 공동보조, 계급 간의 화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CGT와 FO는 1895년에 창설된 노동총연맹(CGT)에서 분리된 두 조직이다(1947). 당시 다수가 CGT에 잔존하여 공산당 산하의 반정부적 조직으로서 위치짖게 된다. 반면 소수가 ｢노동자의 저항｣을 창설하고 곧 FO로 전화되었다. 60년대 CFTC와 CFDT의 분리 이후 FO는 사업주와 정부의 특권적인 대화자가 된다. 80년대 사회당 집권 이후 FO의 위치는 CFDT에 의해 대체되고, FO는 조직의 강화를 위해 CGT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CGT와 FO는 형제이자 동시에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노조의 세력비율은 전체노조와 달리 CGT가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업의 주도권은 CGT와 FO가 장악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CGT와 FO의 조직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기가스공사 54.5% / 12.3%, 우체국 39.5% / 22%, 국철 46.3% / 6.4%, 파리지하철공사 46.3% / 15% 등이다. 또한 비조합원의 경우도 그들에 대해 동조적이어서 파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CFDT의 총서기 노타(Nicole Notat)는 쥐페의 개혁안이 이미 10여년전부터 주장해 온 자신들의 개혁안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90년 CSG 창설 당시와 동일한 입장으로 사회보호정책에 대한 부담은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수입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의 부담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쥐페 개혁안의 두번째 내용) 사회당 계열의 지식인들 100여명은 이러한 CFDT 노조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들의 입장은 현재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부에게 지지를 보냄으로써 이번 기회에 FO를 대신하여 동등한 파트너로 나서려는 정치적 전략을 깔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도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선상에서 사용주, 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이다. 그러나 하부 노조원들의 반발이 심하며, 특히 철도노조원들의 경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고아산 노동자들은 현지도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CFDT소속의 노동자들도 이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CFDT와 정치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은 쥐페의 개혁안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개혁안의 내용과 노조와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관철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당내부에서 파벌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죠스팽 서기장은 명백한 입장의 표명보다는 신중한 입장 속에서 타협을 종용하고 있을 뿐이다.
초기부터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CGT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으며, 12월 3일～8일의 45차 총회에서 쥐페 개혁안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재확인했다. FO 역시 주요 반대 이유가 퇴직연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개혁안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속에서 초기부터 CGT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 CGT-FO와 동일하게 개혁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혁의 방향이 고용창출과 동시에 임금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의 부담을 통한 재정확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인 포럼을 통해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파업은 분명 정치적 변화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쥐페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성격을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파업은 정치조직이 아닌 노조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그리고 파업은 공무원들에 한정되어 있다. 현재 공무원들의 임금은 민간기업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기업의 70%에도 못미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 1995. 10. 26일자 43쪽 참조
이고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공무원의 특혜는 저임금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의 저항은 개혁안이 직접적인 생활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번 CGT의 총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총파업’을 통한 것이 아니라 ‘투쟁의 일반화’라는 슬로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는 소극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총회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퇴직금 공제연한을 37.5년으로 하라’는 슬로건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다. 단지 12월 17일 일요일, 공동투쟁을 위한 대회가 계획되었을 뿐이다.

3. 개혁안과 파업에 대한 평가

현재 프랑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파를 막론하고 동의하고 있으나 그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서구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실험이 실패로 드러났고, 세계경제의 블럭화 속에서 유럽 단일통화체제라는 자유주의적 해결책은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동일한 길을 걷게 하고 있다.
우파정권의 출범 직후 부가가치세의 인상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명 자유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현 시락-쥐페정부는 단일정당이 아닌 우파 정당들의 연합이다. 따라서 각 정당간의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얼마전 두차례의 개각은 이러한 갈등의 표현이다. 비록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화국연합(RPR)'이 중도우파의 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연합내의 보수적 자유주의 노선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쥐페의 개혁안이 개혁의 비용을 임금생활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선공제로 충당하고자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난 8월부터 부가가치세의 2%인상, CSG의 추가인상, 의료비용의 인상 등이 이를 말한다. 현재 임금노동자들의 CSG에 대한 부담이 2.9%인 반면에 자본의 부담은 0.5%에 그치고 있다. 7년 동안 집권하게 될 쥐페 정부가 집권 초기에 개혁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파 정권이 걷게 될 길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정부로서는 초기에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하여 앞으로의 정책수행을 순탄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파 정권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지는 적극적인 의미라기보다 현재까지의 선을 지키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파업이 자본에 대한 적극적 공세의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시민의 사회적 권리(droit social)에 대한 침해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권리는 이미 19세기 후반 복지국가의 성립과 함께 그 틀을 갖추어 온 것으로 정부로부터의 보조 등 복지정책이 단지 정부에 의한 수혜의 의미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로 정착된 것이다. 사회적 권리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당과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출발하여, 2차대전 후 공산당의 역할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성립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 온 사회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이며, 그것을 제한하는 어떠한 처사들도 정당하게 거부될 수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파업은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파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사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파업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유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동일한 시민의 권리라는 차원의 이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귄리 및 이익의 침해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즉자적인 반응이 이번 파업의 동력이자 또한 한계일 것이다. 이것은 서구 노동운동의 성격 및 그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핵실험 문제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은 이를 반영한다. 또한 이번의 파업은 프랑스의 전형적인 생디칼리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100년전 ‘노동운동은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은 경제적 노동운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총파업이다.’라는 생디칼리즘의 원칙은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시민의 권리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