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근골격계질환과 노동운동과의 역학관계* * 이번 호에는 연구소 조선업종연구팀의 글을 두 개 싣는다. 지난 7월 20일 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뒷 글은 긴급점검에서 주장하는 바의 충분한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조선업종연구팀 최근 크게 터져 나오는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의 증가와 이에 대해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 문제는 이전처럼 노동조합의 산안활동의 한 일환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전의 산안활동과는 차원이 다르게 발전한 것이 있다. 가장 큰 점은 산안활동이 단지 ‘노동조합에서 운영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그치지 않고 자본가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노동강도 강화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대우조선투쟁이 노동운동 속에서 자리하는 위치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과 노동강도강화와의 연관성 왜 근골격계질환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가? 근골격계질환과 노동운동 …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두 단어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 유병률 … 1990년 초 만해도 근골격계질환이라는 말은 보건의료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는 생소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노동자들에게는 지금의 “근골격계질환”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신경영전략과 1998년도 경제위기 이후 자본에 의해 강제된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망가져 가는 노동자의 몸 상태의 표현이며, 총체적인 노동자 건강위기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증가의 의미는 바로 노동강도의 증가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동안 노동강도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이전에는 잔업, 철야 등 절대적인 노동일의 연장이 노동강도의 주요 측면이었다면 1990년 초부터는 상대적 노동강도 강화, 즉 작업밀도의 촘밀화와 기술혁신과 관련된 노동강도의 강화가 노동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이 당시 소위 “신경영전략”이 일본식 생산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신경영전략”은 자동차공장에서 작업속도의 급격한 빨라짐, 성과급제/인사고과의 도입, 반생산회의의 강화를 통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고 노동자의 단결을 와해하는 도구였다. 이 당시 자동차공장에서는 불과 몇 달에 한 번씩 컨베이어속도가 빨라졌다. 2분에 한 대꼴로 나오던 자동차가 불과 몇 달만에 1분에 한대씩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살인적인 작업속도는 성과급제와 인사고과를 통해서 통제되었다. 성과급제와 인사고과는 노동자를 노동자끼리의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아주 비열한 방법인데 1990년대 이래로 자본이 즐겨 쓰던 방법이다. 한편 이 시기에 자본은 노동자문화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 당시의 강도 높은 노동을 유지하고자 유화정책을 쓰거나 노동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납득을 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에서 “세계로 가는 대우” 등의 이미지를 내세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마치 온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전사로 내세웠다. 또한 노동자의 가족들을 수시로 공장에 불러서 견학을 시키면서 “아빠가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였다. 모기업을 따라, 소규모의 작은 공장들에서도 신경영전략의 바람은 모든 공장 곳곳에 ○○혁신, ○○창조, ○○생산성향상운동 등의 푯말이 나붙으면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리하여 1995~6년에 실제 소규모 공장들을 돌아보면, 이전까지 앉아서 잘 하던 일을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갑자기 서서하게 시키는 공장들이 늘어났고, 큰 공장의 “신경영전략”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러나 주목적은 큰 공장에서 원하는 시각에 생산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날밤을 새야하는 체계로 바뀌었었다. 1998년도 소위 “경제위기 이후”에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우자동차공장에서는 경제가 마비되고 생산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본은 한 달의 노동일수를 줄이면서까지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공장에 일하러 나오는 그 시간만큼은 최대로 노동강도가 강했었고, 이때의 상황은 “마른 수건 짜기”라고 불리워졌었다. 작업속도는 증가되고 작업인원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1인당의 작업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대자동차에서는 예를 들면,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2명이나 심지어 한 명이 해결해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실업위기의 시기에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한편 “IMF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절반만을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 전에 그들이 야간과 휴일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육체가 얼마나 시달렸던가를 느낄 수 있었다. 경제위기시절에 생산수요가 없다는 핑계로 자본이 한 달 동안 노동일수를 반으로 줄였을 때 노동자들이 느낀 단 한가지 유일한 희망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노동일이 줄어듦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이 좋아졌던 점이다. 그 전엔 얼마나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과로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대우조선은 경제위기 이후 워크아웃(work out) 상태로 되면서 모든 경제위기로 인한 책임으로 노동자에게 돌렸다.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니 거덜난 공장을 볼품있게 만들어서 제대로 팔리기 위한 상품화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했다. 조선업에서조차 맨아우어가 빨라지고 인력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대부분의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위험작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은 점점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 한편 경제위기의 시기를 지나도 노동강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의 시기는 어떠한가?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배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된다. 이제 또 상품의 수요량이 많아져서 노동강도가 세어진다!! 이렇게 태초에 비밀이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강도는 절대 줄어들 수 없다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10년 동안 강화되어온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나타났다. 중량물 및 거대한 장비와 기계에 치일 위험이 있는 조선, 철도 등의 작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바로 사망장해와 직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대우조선의 경우, 사망만인율이 1998년도 6.6에서 2001년 7.1이었고, 한국철도의 경우, 1994~97년사이에 8.4에서 1998~2001년 사이에 10.1이었다. 대부분의 공장들에서는 요통, 디스크 탈출 등으로 대표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증가경향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의 예를 들어보자. 막상 우리에게보다도 배를 잘 만들기로 전세계에 잘 알려진 대우조선의 노동자들!! 그 노동강도가 어떤 상황이었는 지 한번 보자. 거대한 조선을 만드는 대우조선의 작업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강도 높은 작업장이다. 예를 들면,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우조선의 노동강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우조선의 작업장은 대부분의 작업공정(의장1, 2부 의장설치 기장작업자, 의장1, 2부 의장설치 전장작업자, 탑재1, 2부 취부작업자, 기계의장부 계장, 기계의장부 계장, 기계의장부 보기, 조립3부 취부, 탑재1, 2부 용접, 탑재1, 2부 용접, 의장1, 2부 기장, 선행의장부 용접)에서 작업의 한 주기동안의 심박동수가 작업장 허용기준인 110회를 넘게 나타났다. 작업을 하는 동안 노동자의 심장에는 막대한 하중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탑재1, 2부 용접과 취부, 기계의장부 계장과 보기, 의장1, 2부 설치(기장, 전장), 선행의장부 용접 등의 부서에서는 한 작업주기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작업시의 심박동수의 허용기준인 110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부서의 동적인 작업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센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 종일 작업도중 심박동수가 110을 넘는 작업공정들은 조립1부 사상, 의장2부 관철, 조립1부 용접, 조립3부 취부, 선행도장부 블라스팅, 탑재2부 용접 등의 공정들이다(ꡔ대우조선 노동강도강화와 건강장해조사 중간보고서ꡕ, 2002 참조). 이러한 대우조선공장에서 노동강도의 강화는 시기별로 객관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양상들로 진행되고 있다. 1989년 “위기극복, 경영정상화의 목표”로 시작된 회사측의 신경영전략방침은 한가족운동, 희망 90s 운동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 다기능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인건비절감 등 원가절감, 기술혁신, 안전생활화 등을 통하여 이윤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는 하청고용의 증대, 목표 생산량의 증대, 분사/워크아웃, 부서이동과 다기능화, 하청화, 현장통제의 강화 등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 이래 대우조선 회사측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생산량의 증대”를 내세우며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즉 우선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하나로 맨아우어의 감축을 통한 작업속도를 증가시켜 노동밀도를 빽빽히 하는 방법은 조선업에서도 노동강도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2인 1조에서 1인 1조 바뀜에 의한 작업인원의 감소로 노동자들은 위험작업공정에 혼자 노출되고 있고, 최근 들어 급증한 외주 하청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하청의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청과 하청업주의 물량증대요구에 무조건 맞추어야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절대적 노동강도가 배가되고 있다. 또한 조선업종에서 특이한 것은 작업공정이 자동차공장처럼 표준화되어있지 못하고, 개개인의 노동자의 기술과 노력이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현장통제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가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이다. 생산량의 증대는 결국 하루에 작업을 할 물량의 증대로 인한 것인데, 하루의 물량의 증대는 결국 물량을 지정해주는 관리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아침에 작업지시서에 하루동안 작업할 내용이 많아짐으로써, 그리고 스케줄을 당기거나 공정이 당겨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통제의 강화로 아침 조회시간에 급습하듯 현장관리자들에 의한 생산목표량의 증대지시에 대해서 개개인들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답답하기만 하다. 한 예로 한 노동자에 의하면 ‘관리자들이 일을 빡시게 준다’는 것이다. ‘보통 5시간에 끝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2~3시간이면 끝난다고 하면서 작업량을 많이 주고 있다’. 또한 인사고과, 성과급제도 등을 통해서 현장관리자들은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밀도의 촘밀함을 통한 상대적 노동강도의 강화와 더불어 절대적인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절대적 노동강도 강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잔업의 증대는 노동일의 절대적인 연장의 하나이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동강도 강화의 한 방법으로 자본가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조선업종에서는 특히 지금까지도 노동일의 절대적인 연장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99년 워크아웃 이후에는 잔업시간의 증대 등 노동일의 절대적인 연장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특수선기전부의 한 노동자는 배가 나갈 때는 보통 하루에 10시까지 매일 잔업을 하다시피 해서 한 달 잔업시간만 60시간 이상이 될 때가 많다고 한다.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이고 여름휴가가 5주 이상 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노동자들에 비하면, 그들의 딱 두 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토록 짧고 한정되어 있는데, 두 배 이상을 강도 높은 노동에만 시달린다면, 인생에서의 다른 여지는 이미 없다. 근골격계질환과 노동운동의 역학관계: 자본의 탄압과 노동자의 대응과정 그동안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2001년부터 2002년 2월까지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248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 소유자로 판명되었다. 최종 판명된 248명중 88명은 2002년 3월 5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고 집단요양에 돌입하였고, 3월 25일 요양신청을 취소하거나 요양에 돌입하지 못한 12명을 제외한 76명 전원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현재 요양중에 있다. 이 산재환자들의 집단요양투쟁은 노동자의 작은 승리였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거제도의 종합운동장에 모인 80여명은 그 숫한 회사측의 남모르는 탄압과 회유를 꿋꿋하게 넘고 나타난 노동자의 자존심들이었다. 그동안 회사측은 노동조합이 시행하려는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작업현장을 봉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사사업을 막았었다. 이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은 현장에 홍보를 하고, 노동조합 집행부 및 현장위원으로 구성된 현장연구원을 구성했었고, 이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장의 노동강도와 육체적 하중을 측정하였었다. 또한 직업병으로 판명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투쟁의 대오에서 하나하나 분리시키려고 하였다. “직업병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해“산업재해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요양치료에 돌입한 88명의 산재노동자들에게 회사의 관리자들을 직접 파견하여 회사의 “근골격계 관련 지침서”―산재 승인여부 확정시까지 무결처리로 인해 월급 지급을 중단할 것이다―를 전달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여 산재처리를 하지말 것을 강요하였다 … 또한 직업병을 인정받고 산재요양중인 조합원에게 관리자나 직반장을 동원하여 통원치료를 요구하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현장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요양중단결정을 이미 내려놓았으니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등의 불법적인 탄압을 하였다.“ (｢대우조선 폭력사태 진상조사 보고서｣ 중에서, 2002.4.12~13) 이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꿋꿋하게 맞서 노동자의 새벽대오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회사측은 탑재1부 등에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노동인력을 비정규 임시노동자로 채우려고 하였고, 노동조합은 탑재1부 불법적 조직개편과 물량 외주화 저지를 위한 출근투쟁을 하던 중 4월 4일 오전 6시 50분경 회사측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고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은 오전 11시경 회사측의 인력부를 점거하고 상집위들이 자신들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인력부 사무실을 봉쇄한 후 회사측에게 “탑재1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불법적인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해당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즉각 직영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오후 7시 30분경 인력부 사무실 벽과 회의실 벽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 이후 노동조합위원장, 사무국장, 부위원장, 조직1, 2부장 5명을 구속시켜놓고 있다. 2001년 7월~2002년 3월: 회사측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노동강도와 건강장해에 관한 조사사업실시(건강검진 1, 2차 정밀검진 실시, 인체공학 및 역학조사,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환경평가)를 통하여 248명을 근골격계질환자로 진단하고, 이중 88명이 2002년 3월 5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요양신청을 하고 이중 76명 전원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요양중임. 노동자들이 직업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안 조합원의 집단요양신청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함. 2002년 3월~: 회사는 계속적으로 작업현장에서 부족한 노동인력을 비정규 임시노동자로 채움으로써 노동조건의 악화와 노동자의 힘의 약화를 초래함.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대응으로 하청업체와의 불법적인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해당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즉각 직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 2002년 4월 4일: 탑재 1부 불법파견 저지투쟁 중(오전 6시 30분) 회사측에게 폭력을 당하자(오전 7시 20분경) 회사의 인력부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 중 오후 7시 30분경 회사측으로부터 구타와 폭력을 당함. 2002년 회사측에 의한 노동조합 상집지도부의 구속: 김정곤 위원장 등 5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 2002년 4월 4일~현재 : 대우조선폭력사태에 대한 항의와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강도를 저지하기 위해 상경 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이후 계속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노동현장에서, 가두에서, 서울 상경투쟁에 이르기까지 50일이 넘게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자본의 의도룰 폭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이 노동운동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산안문제를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끝까지 비타협적인 투쟁을 했다는 점이다. 산안문제는 지금까지는 주로 대자본 투쟁이나 노동자 조직력강화측면보다는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얻어낸 것들(작업환경개선에의 요구, 보호구 지급요구, 위험수당의 요구 등)이 주였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산안문제를 비타협적으로 또 최전선의 투쟁에 위치지움으로써 산안문제가 단지 건강권 확보의 차원이 아닌, 또 개선이나 개량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노자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자본과 싸워나가야 할 근본적인 투쟁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산안문제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에 정면대결하고 투쟁해 나가는 당당한 하나의 고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나가야할 점은 무엇인가? 산안문제,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어떻게 자본주의구도와 연관이 되어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노동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이론과 무기로서 노동자 단결력을 높여나가야 할 때다. 노동강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축적의 도구이자 방편인 노동강도 강화에 본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축적을 목적으로 한 노동강도 강화는,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어떠한 개량적인 조치나 타협으로 막아질 수 없다. 문제는 노동강도 강화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침탈하고 황폐화시키는 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항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항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통한 노동의 소외의 극복과 노동해방이다. 앞으로의 투쟁은 현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집중해야한다. 이제 대우조선의 투쟁의 흐름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계속적으로 현장에 문제를 알리고 싸워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