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본이냐 노동이냐(11)

자본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격화되면서, 국내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자본의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신경영전략 등으로 드러나는 자본합리화 공세는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과 ‘자본 축적의 효율성’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을 새롭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자본의 이러한 공세 앞에서 노동자는 ‘자본 축적의 논리에 전면적으로 순응하느냐’, 아니면 ‘미래 사회의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 투쟁하느냐의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다. 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단지 생산현장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노동자를 둘러 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적․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가치관․문화․습관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세계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이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자본이냐 노동이냐’.
이 기획은 생산현장에서의 노․자간 대립을 둘러 싼 쟁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둘러 싼 모든 영역에서 자본관계에 의해 은폐된 현실을 드러내 보이고, 노동자의 눈으로 세계와 미래를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열한번 째 내용으로 ‘자본의 언론지배’를 주제로 한 엄주웅씨의 글을 실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87년 6월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언론자본이 어떻게 무한경쟁의 논리로 언론을 부패시키고 있고, 어떻게 언론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자본의 언론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언론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는 당면과제와 함께 언론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연대 전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날로 더해 가는
자본의 언론 지배


엄 주 웅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기획조사실장)


은폐되어 왔던 대립

‘자본이냐, 노동이냐’ 라는 대구(對句)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곳을 관철하고 있는 특징을 표현한 말이겠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대립이 오랫동안 첨예화되지 않았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명료하게 의식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언론계에서는 아직도 ‘언론산업’이라는 말을 쓰는 데 저항감이 있다. 이보다는 ‘언론기관’이란 말이 아직은 익숙해져 있다. 한마디로 언론은 사적 이익 기구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는 뜻이 깔려 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바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사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사고방식은 틀린 것은 아니되,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논리를 왜곡시켜 자신들의 이해를 은폐하거나 허위의식을 조장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언론을 소유․운영하는 사주들은 자신이 단순한 자본가가 아니라 사회를 계도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체하며 행세했고, 언론노동자, 특히 기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라고는 의식하지 못한 채 좋은 의미에서는 사명감, 나쁜 의미에서는 일종의 우월감을 지녀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오랫동안 자본-노동의 대립선이 은폐되어 왔던 데에는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성이 가로놓여 있다.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권력이 과대성장해 시민사회를 억압․통제해 왔다. 정권의 정통성과 국민 동원의 정당성이 약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를 메꾸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통성과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언론과 권력간의 특유한 공생․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군부 독재정권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던 오랜 기간동안 언론자본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자본은 독재정권이 베푸는 각종 특혜를 누리며 성장해오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권력 탓으로 돌리며 국민의 비난을 모면해 왔다. 언론노동자들 역시 당면 구호는 ‘언론 자유’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자유란 언론사 외부, 즉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였다.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못한데서 나오는 직업의식, 언론인이라는 엘리트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이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다.

언론자본의 대두

언론자본이 국가권력의 치마 밑에서 기어 나온 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였다. 물론 그 전에도 언론자본의 실체는 언뜻언뜻 드러나기는 했다. 70년대 말 동아일보 사태에서처럼 언론자본의 위험성과 반민주성이 지적받아 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언론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은 언론사가 독재권력에 복종 내지 협력하여 언론 자유를 외면, 왜곡한다는, 다시 말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주적은 정권이었지 언론은 아니었던 셈이다.
독재정권이 언론자유을 억압하던 시절은 언론사에게는 재벌로서 성장해 간 시절이 되었다. 그들은 정권으로부터 세제 등의 특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이윤추구의 길로 들어섰다. 언론통폐합과 독점적인 카르텔 체제도 언론사의 대기업화를 뒷받침해 준 배경이 되었다. 출판, 인쇄, 문화사업, 부동산 등 사업다각화가 진전되고 광고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고속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은 일반인에게는 그리 눈에 띄지 못했다. 여전히 언론보도와 논조는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론사를 비난할 때 그들의 자본적 속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신문사의 카르텔체제가 와해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신문의 1도1사 체제가 해체되고 방송에는 상업방송(SBS)이 허용되어 언론은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력에 의한 직접적 통제도 서서히 이완되어 갔다. 이제 언론자본 위에 드리워진 정치권력의 치마폭은 벗겨지고 그들의 실체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언론은 이미 공룡같은 거대자본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민주화와 국가권력의 후퇴를 비집고 새로운 자본들이 속속 언론에 참여했다. 이제 권력이 이들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문민정부 들어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 바람이 불면서 언론사의 행태는 더욱 더 자본으로서의 속성을 명실상부하게 갖추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사․언론자본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막대한 권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며, 지금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치권력의 통제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가시적, 직접적으로는, 권력의 언론 억압․통제가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신문들이 노동운동을 매도하고 반통일적 논조를 대서특필하는 것이 정치권력의 억압이나 통제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론자본은 이미 자체가 대재벌이다. 아예 재벌이 언론에 진출해 별다른 통제 없이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며, 언론 전업 자본 역시 덩치가 커지고 문어발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광고, 연줄 등으로 다른 대재벌들과 이리저리 얽혀 있기도 하다. 이들이 펼치는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논조는 오직 자본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언론자본은 이제 언론사 내외에서 자본의 지배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

무한경쟁 속에 썩어가는 언론

고삐 풀린 언론자본이 벌이는 가장 특징적인 행태는 이른바 ‘무한경쟁’이다. 경쟁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문제삼을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 자원을 낭비하고 전사회를 자본의 논리로 휘몰아넣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더구나 다른 물건도 아닌 언론을 만드는, 그래서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신문들은 특색이 없다. 주요 지면의 주요기사 80% 이상을 관급기사에 의존하면서 저마다 지면이 비슷비슷하다. 질적인 차별성을 내세워 시장에 접근하는 신문을 보기 어렵다. 오로지 지면수와 발행부수 등 물량으로 승부를 내려 한다.
87년 8월까지 우리나라 주요 신문들의 발행면수는 1일 12면이었다. 7년후인 94년 9월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1일 48면으로 무려 네배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고수입 증대를 노려 석간지의 조간화 경쟁도 불을 뿜었다. 한정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가지(無價紙)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구독강요, 경품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ABC(부수공사제도)를 앞두고 광고단가를 높이기 위해 발행부수를 부풀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발행 즉시 폐지로 버려지는 신문이 하루에 3～4백만 부, 돈으로 쳐서 년간 1천1백억원(95년 4월 기준)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무한경쟁의 결과는 신문의 질적 저하, 언론의 저질화로 이어진다. 늘어난 신문지면은 대부분의 광고가 차지하고 있고 주말판, 부록 등 연예나 오락 기사가 대폭 늘어났다. 비슷한 지면으로 승부를 내려하니 상업주의, 선정주의적 경향이 강화된다.
방송쪽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업방송이 등장하면서 시청률 전쟁이 전개된 것이다. 광고판매와 직접 연관이 있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폭력과 음란 등 ‘화끈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잡아두려 한다. 결국은 사상 유례없는 ‘TV 끄기 운동’까지 불러 왔지만 지금도 시청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언론의 경쟁은 더욱 저질적이다. 인위적인 1도1사 체제의 해체, 신문등록 기준의 완화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신문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언론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지방지 소유 자본은 거의 전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지방 토호집단이다. 그들에게 언론의 사회적 기능 따위는 안중에 없다. 신문을 이용해 이권을 얻거나 아니면 비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는 게 그들의 사업동기이다. 그들에게 신문업은 자체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의 임금은 열악하고 신문 자체로는 경영상태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른바 ‘사이비 기자’를 키우는 온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상업화 정책으로 인해 계속 생겨날, 지역 상업방송(민방) 역시 자본의 동기는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같은 무한경쟁은 언론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언론수용자인 국민의 권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신문, 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특성이 없이 획일화되면 권력을 비판, 감시한다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다거나 하는 기능은 도외시 될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의 결과는 약육강식일 터이므로 이같은 경쟁이 계속된다면 소수의 언론자본은 더욱 거대화되어 막강한 권력으로 화할 것이다. 그때 국민이 입게 되는 영향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언론노동의 재편

언론의 무한경쟁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언론노동자다. 언론자본은 통제 없는 정치,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언론사 내에서 경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본의 논리를 철두철미 관철하기 위해 그들은 언론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밀고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전통적이고 편리한 수단 외에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각종의 관리기법과 자동화․전산화의 도입, 인사 및 노무관리의 개편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신문의 면수 증가에 비해 언론사 인원 충원은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 방송도 시간연장, 신규사업 전개에 비해 인원은 정체상태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노동자들은 휴일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취재부문의 경우 일요일은 물론이고 연월차휴가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동강도가 강화되니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매일같이 과도한 양의 기사를 써대다 보니 미확인, 오보, 추측기사가 늘어난다. 최근 주요 일간지들은 광고수입의 추가 확대를 노리고 월 2회 발행하던 일요판을 토요일로 변경했다. 일요근무제를 아예 정착시킨 것이다. 뉴스가 없는 일요일에 기사를 쓰려니 대부분 지어낸 기사가 지면에 실리게 된다.
노동의 질이 저하됨과 동시에 기존의 직군을 해체하는 인사개편도 이루어진다. “신문업도 생산물만 특수할 뿐 다른 산업과 다를 게 없지 않으냐”, “기자도 사원이므로 판매도 해보고 광고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단적인 자본의 논리이다.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갖 경영혁신 기법들을 도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연봉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대거 충용하며, 편집․비편집 부문의 구분을 해체하고 종래 언론사 관행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인사발령을 남발하는 등 최근 언론사에서 벌이는 자본의 행태는 여느 기업에서 일어나는 ‘합리화’와 구별하기 힘들다.
이미 신문사들은 제작시스템의 전산화(CTS)와 함께 인원감축, 비정규직으로의 교체라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자조판시스템(취재기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편집까지 수행하는 체제)이라는 일종의 다능공화를 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전통적 국․부 등 직제를 개편하여 팀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철저한 자본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실질적 지배 강화로 끝난다. 오늘날 언론자본에게 언론노동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하고 여론형성 및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인’이 아니라 점차 재무제표나 노무관리 부속서류 위에 존재하는 생산요소처럼 취급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이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뉴미디어라는 현상이 그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환상과 비관이 교차하는 불확실한 정세에서 언론자본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선진독점자본과 제휴해 너도나도 뉴미디어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만일 정보 독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오늘의 언론자본에 의해 실현된다고 생각해 보라. 그나마 언론에 대한 통제가 내부 종사자와 외부 시민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정보화 사회의 우려가 심각한 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죽하겠는가?
따라서 언론자본의 문제는 너무도 절박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개혁과제 보다도 선차적일 수도 있다.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자본의 가장 유력한 헤게모니 지배수단이며, 자본은 이를 통해 어떤 논리든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본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대두했다. 그들은 독재정권에 협력해 힘을 키워왔고, 국가권력의 통제가 사라진 대신 시민사회로부터의 통제가 자리잡지 않은 그 공간을 무혈 점령한 셈이다. 그 흔한 개혁 대상에 한번도 오른 적 없는 언론자본이 이대로 계속 성장한다면 언론의 기능은 멍들고 썩어갈 것이다.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알리며 국민 각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나아가 여론을 민주적으로 형성해 가는 언론 고유의 가치는 언론자본의 논리에 의해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노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보다 복합적이다. 노동조건과 권익향상이라는 일반적 과제만큼, 갈수록 상업화하는 언론자본의 발목을 잡고 언론노동의 질적 저하를 막는 일도 시급하다.
따라서 현단계 언론노동에게는 연대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언론의 변화, 언론자본의 대두로 인한 위험성을 깨우치고 이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은 언론노동의 조건 개선과도 분명한 연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노동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타산업 노동자들도 언론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개혁을 위한 연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