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춘투(春鬪)
- 정부․독점의 ‘구조개혁’ 공격과 투쟁하자! -
기획번역

해체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춘투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에서 월 2회 발간하는 뉴스레터 ꡔ思想運動ꡕ 97년 3월 No 558호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독점자본의 위기탈출책 : 노동문제연구회 보고서

독점자본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된 97년 춘투에 가차없이 ‘구조개혁’의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 핵심은 독점자본의 춘투 ‘개혁’ = 춘투말살이다.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는 1월 14일 자본가측의 춘투대책 지침인 ꡔ平成 9년(97년)판 노동문제연구회 보고ꡕ(이하 노문연보고)를 ｢고용안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 ‘제3의 길’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노문연보고는 1997년을 ‘구조개혁 원년’으로 위치짓고, 97년 춘투에서 임금․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관(官)과 민(民)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일경련은 동시에 메테르링크의 ‘파랑새’ 찾기를 모방한 새로운 ‘일본형 모델’로 구미(유럽과 미국)와 다른 제 3의 길을 모색하는 ‘블루버드 플랜’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정부에 ‘구조개혁기본법’ 법안요강을 제시하고 있다. ‘블루버드 플랜’은 일본의 산업구조 개혁을 중심에 두고 ‘행정개혁’, ‘재정개혁’, ‘사회보장개혁’, ‘노동시장․고용개혁’, ‘국민생활개혁’, ‘교육개혁’을 정부․노동․자본이 하나가 되어 국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내용도 없는 계획을 실행하는 수법은 제국주의 각국이 앞 다투어 추진 중인 신보수주의에 기초한 국가 통치기구의 ‘재편’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온 제도들의 ‘개혁’이다.
일본의 전후 법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파쇼통일전선의 평화사상을 반영한 일본국헌법(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계급지배의 도구인 법의 최고규범이지만)의 제정, 소비에트 사회주의와의 대항관계상 필요했던 사회보장 규정,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뉴딜시기의 노동․교육정책 등이 반영되어 있고,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계급적 긴장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빨갱이 숙청’(Red-Purge) 등의 반동적 책동을 억누르고, 재벌해체 등 자본가의 손을 묽어 노동자․근로인민을 보호하려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전후 50년을 거치면서 이제 일본 독점자본은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본축적이 가능한 약육강식의 국가기구와 인권보장제도의 형해화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완화’, ‘행정․재정개혁’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 97년 춘투가 놓여 있다.
렌코(일본노동조합총연합, 796만명)는 2월 13일 토쿄의 일본 무도관에서 ‘97년 춘투개시선언 중앙 총궐기집회’를 열고 97년 춘투시작을 선언했다. ‘격차시정․고용확보․경기회복’을 슬로건으로 한 이 날 대회에는 1만 3천 명이 모였다. 연합의 아시다 회장은 “임금인상 평균 1만 3천엔, 2조엔의 특별감세의 항구적 제도화 등을 쟁취하자”는 결의를 표명했다. 렌코는 3월 18～19일을 ‘최대의 집중 회답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 140만명)은 순중립노동조합간담회 등으로 97년 ‘국민춘투공투위원회’를 만들어 춘투에 임하고 있다. 2월 27일에는 국민운동실행위원회와 함께 토쿄의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소비세 증세반대․의료 대개악 저지․국민생활 옹호’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앙총궐기집회’를 연다. 97년 ‘국민춘투공투위원회’는 6년 연속 ‘3만 5천엔 이상’을 요구하고, 3월 18일을 통일회답일로 지정하는 한편 19일을 제1차 전국 통일행동일로 잡고 있다. 여기에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산하의 조합과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순중립 노동조합이 97년 춘투를 벌인다.

사철(私鐵)의 중앙집단교섭 중단

국철노동조합(國勞)․동노(動勞)․일본사철노동조합총 연합회(私鐵總聯,19만명)․전국자동차교통노동조합연합회(� 碇뾔�)․전일본항만노동조합(全港灣) 등 13개 교통 관련 조합은 1962년에 교통공투체를 결성 - 87년 전일본교통운수산업노동조합협의회(交運勞協)로 전환 - 하고, 파업전술을 기본으로 한 전술의 조정과 통일행동을 통해 춘투를 견인했었다. 국노(國勞)는 전노협의 중심조합으로 국철이 분할․민영화된 이후에도 전국단일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원은 76년의 25만 명에서 현재는 3만 명이 되어 춘투의 견인력은 없어졌다.
또 하나의 축, 사철총련은 민간부문 교통기관의 최대조직으로서 춘투와 교운노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철총련은 대기업노동조합과 중소기업노동조합이라는 두 개의 조직구조로 되어 있다. 2월 13일, 일본민영철도협회(民鐵協)는 쿄토에서 15개 대기업 노무담당임원회의를 열어 97년 춘투에서는 1967년부터 30년 이상 계속해 온 ‘중앙집단교섭’을 중지하고 ‘개별교섭’으로 바꿀 것을 결의하고, 이를 사철총련 산하 조합에 통지했다. 이 계기를 만든 것이 토규(東急)의 노동측과 자본측이다. 토규 경영측이 요구하고 있던 ‘정기승급 상당분을 제외한 요구방식으로 교체’에 사철총련이 응하지 않은 데에 토규노동조합도 불만을 보이며 ‘중앙집단교섭’ 이탈도 불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토규노동조합의 행동은 경영측이 말하는 ‘사철총련의 요구는 다른 산별에 비해 돌출되는 느낌이 있다’, 혹은 ‘운임인상 때 임금인상액이 높아 보여 이용객으로부터 노무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등의 구실에 이해를 표시한 결과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사철총련은 총평해체 후에도 렌코 산하에서 파업을 사전에 설정하고 때로는 파업을 선도하는 투쟁으로 ‘중앙집단교섭’을 실현해 왔다. 최근 2～3년은 토규 자본이 흔들리는 모습에 사철총련도 동요하여, 금년까지 3년 연속 파업을 사전에 배치하지 않고 중앙집단교섭에 임하려고 했다. 민철협측은 그러한 허점을 꿰뚫어보고 중앙집단교섭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춘투 임금인상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온 사철총련의 여론형성력은 상실되었다. 리더역의 부재로 사철 각사의 업적차이가 임금인상의 격차에 반영돼 나갈 것이다. 춘투가 목표했던 산업별 통일임금 사상은 크게 후퇴되고, 각 기업의 업적반영급을 우선으로 하는 임금제도가 지배적으로 되고 있다. 노동자는 더욱더 기업간 경쟁에 말려 들어가고,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인 노동자간 경쟁의 규제가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블루버드 플랜’은 ‘기업간 경쟁 억제적 행동은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독점자본의 춘투개조․해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춘투의 ‘복수년화’(複數年化)이다. 렌코 산하의 일본철강산업노동조합연합회(鐵鋼勞聯)는 2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운동의 재구축 검토 상황’을 보고하고, 소위 ‘격년춘투’ 방향을 내놓았다. 이 방침이 올 여름 정기대회에서 결정되면 내년부터 실시되고, 철강노련은 춘투에서 탈락하게 된다.


실업자 격증도 불사하는 ‘구조개혁’

일경련은 올 춘투에서 ‘규제완화’, ‘행정개혁’이라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기본전략을 내놓았다. 일경련은 1995년 5월에 발표한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정사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불안정 고용노동자를 증대시키는 철저한 능력주의 노무관리를 제언)에 이어, 독점의 기본전략 가운데 또 한 축인 ‘블루버드 플랜’을 공표했다. 이 두 개의 제언에 기초한 97년 춘투대책이 ｢平成 9년판 노동문제연구회 보고｣이다. 그것을 읽으면 독점자본은 97년 춘투를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점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들은 올 춘투를 통해 고자본축적을 위한 임금체계를 어떻게 노동자에게 강요할지를 획책하고 있다.
이미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이 보여주었던 ｢고용 포트폴리오｣ - 어느 부문에 어느 그룹(장기 축적능력활용형 그룹․고도전문능력활용형 그룹․고용유연형 그룹)의 노동자가 몇 명 필요한가를 파일링 하는 것 - 가 실천되고 있다. 제일권업은행(第一勸業銀行)에서는 정사원이 1만 8천명, 파트타임․파견 등 고용유연형 그룹이 5천명(정사원의 28%)이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10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정사원 중 2,500명이 출향자(出向者) 슛코우(出向)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자 주
이다. 요코카와텐키(橫河電機)에서는 연구․개발 등의 부문에 ‘전문사원’(완전능력급․연봉제)을, 제조숙련부문 등에는 ‘특정사원’(1년 계약제) 등을 둔다. 유통상사인 미스미에서는 전원이 연봉제이고, 유니트 팀제를 채용하여, 성과연봉을 팀에게 배분한다. 최근 미쓰이금속(三井金屬)이 업적연동 연간수입관리형 임금제도를 도입하였고, 마쯔시타전기(松下電器)에서는 98년도 신규채용 사원부터 전액급여지불형 사원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은 퇴직금․주택융자제도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 부분을 임금에 보태 지불하는 제도이다. 장기․종신형 고용 임금체계는 단기․유동형․개별 임금체계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약화시키고, 그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목표를 상실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응

자본가와 하나가 되어 그 선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렌코의 타락한 간부들이다. 렌코는 ‘블루버드 플랜’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신산업․고용창출공동연구회’ 보고를 일경련과 공동으로 정리하고, 규제완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거기서 말하는 시험적인 계산에서는, 2000년까지 309만명의 고용창출을 전망한다. 뒤집으면 동일한 수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받침접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월 31일 총무청이 발표한 1996년 완전실업자는 225만명(실업률 3.4%)으로 최악을 기록했다. 정보․통신, 복지산업 등 서비스부문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두 배의 실업을 각오해야 한다는 독점자본의 목소리도 있다.
전노련은 변함없이 집표(표모으기)행동을 기초로 한, 정치주의적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노련은 작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고베에서 결성 이래 최대인 1,350명을 모은 전국 토론집회를 열어 ｢기조보고｣를 확인하고, 현 정세를 세계사적인 ‘격동과 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거기에서는 지난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이 득표한 726만 표를 순풍 삼아 ‘주체적인 역량의 강화와 광범한 노동자를 결집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우리 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조보고｣에는 직장․생산현장을 기초로 한 투쟁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
매스컴에서는 ‘행정개혁’이라는 태풍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금 부정사용’ 일소라는 일대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정당한 출장비․초과근무수당의 대가로 지불된 임금까지도 당국의 예산변통․회계법상 ‘위법한’ 유용이라 하여 반납되고, 노동조합까지 당국과 하나가 되어 참회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노동자․근로인민을 공격하고 있는 ‘규제완화․행정개혁’과의 투쟁은 정면으로 벌이지 못하고, ‘규제완화’나 ‘행정개혁’에는 좋은점과 나쁜점이 있다는 일본공산당의 잘못된 운동론에 휘둘려 적을 놓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장에서 신뢰를 잃고 조직력이 저하되어 조합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렌코 산하의 자치노(自治勞)를 제외하면 공무원의 직장을 조직하고 있는 것은 전노련의 핵심인 일본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國公勞聯)과 자치노련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조합운동을 선거투표․집표행동과 같은 정치행동에 집약시켜 긴요한 과제를 왜소화시키면서, 직장․생산현장에서 투쟁의 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는 눈을 감고 있다. 언뜻 “일경련이 주장하는 ‘규제완화’ 반대”라는 말은 하지만, 소비세 반대 등의 서명운동, 기업의 내부유보를 분석한 ‘빅토리맵(Victory Map)’ 캠페인의 그늘 뒤로 숨어 버린다.
지금 공무원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금부정사용’ 일소 대캠페인은 나카소네 ‘행정개혁’ 때 국노(國勞)를 국적(國賊)이라고 부르게 한 ‘허위 캠페인’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을 이용해 국철을 분할민영화시키고, 국노를 해체 위기로 몰아넣었다. 전노련의 방침으로는 후생성과 노동성의 합병을 비롯해 중앙성청․지방자치체 등의 공기관 통폐합을 꾀하는 하시모토 ‘행정개혁’과 투쟁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노동운동 공동의 적에 철퇴를

한국의 민주노총과 노동자뉴스제작단이 공동제작한 ｢총파업 투쟁속보｣에는 김영삼 정권이 오전 6시에 날치기한 개악노동법의 내용이 찍혀 있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제’ 등 노동자 보호의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한 노동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민주노총(50만 명)과 한국노총(120만 명)은 공동으로 한국노동운동 사상 최대인 75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독일노동총동맹(DGB)은 콜 정권의 연금지급 연령 상향조정과 공무원 임금동결 등을 가득 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반대하여 작년 11월에는 전후 최대 규모인 40만 명 집회 등으로 투쟁하였고, 경제의 글로벌화․규제완화의 흐름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치시켜 15년만에 기본강령을 개정했다.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고실업이 계속되어 금년 1월에 마침내 실업자수가 465만 8천 명, 실업률 12.1%로 통일 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런 가운데 파견노동이나 재택근무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이 확대되고 있다. 신강령은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는 노동계에 대변동을 일으켜, 대량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 변화에 대하여 사회적 공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실업(93년 2월, 7.0%, 800만 명)을 극복하고, 96년 평균으로는 5.4%까지 실업률을 떨어뜨려, 생산성 상승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의해 주식 경기도 들끓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실태는 어떠한가. 레이오프(Lay off), 임금동결, 조기퇴직 권장제도 도입의 태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에 파견노동자 등 일시적 고용노동자는 210만 명으로 3배 급증했다. 자본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노동자를 고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아무런 위험 부담도 지지 않고 노동자를 가두로 방출시키는 ‘인력 간판방식(看板方式)’을 수중에 넣었다. 자본가측은 노자협약․노자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괴, 노동자 보호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실현했다. 7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야간이나 주말에 부차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야간 달빛을 쪼이면서 부차노동에 종사하는 주야겸업 노동자를 ‘문라이터’(Moon Lighter)라고 부르고 있다. 고용을 회복한 직장은 대부분 음식관계 등 서비스업이다. 고용형태는 파트타임․파견 등이 대부분이다. 재취직하여도 임금은 이전 직장의 80% 정도로(주급 373.63 달러)으로 60년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70년대 이래 맞벌이가 증대했지만, 90년대 들어와서는, 부부가 3가지 이상의 일을 갖는 가정이 증대하고 있다. 실질임금의 저하로 맞벌이로도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동자는 이러한 반노동자적 정책을 자본가와 함께 추진해온 AFL-CIO 회장 ‘레인 커클랜드’의 재선에 ‘노(NO)’를 들이밀고 새 회장에 좌파인 ‘존 스위니’(John Sweeney)를 선출했다.

일경련이 1994년 11월에 정부에 제출한 ‘정부의 규제철폐․완화 요망’ 항목은 1) 산업별 최저임금의 폐지 2) 노동자파견법 적용대상 사업 확대 3) 노동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 철폐․완화 4) 재량노동제의 적용 확대 5) 유료직업소개사업 취급대상 사업 확충 6) 노동기준 감독관서에 대한 신고 간소화이다.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대부분은 하시모토 정권이 실행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과 투쟁하지 않고 노동운동은 존립할 수 없다. 독점자본에게 자본축적을 위한 일방적 전권을 부여하는 ‘규제완화․민영화․행정개혁’과의 투쟁을 정면으로 배치한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자. 지금 투쟁하고 있는 세계의 노동운동은 행사성의 스케줄 투쟁의 반복으로는 현실을 타개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직장․생산현장에 의거하여 정부․독점을 뒤흔드는 파업투쟁을 관철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성과 통일전선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본노동운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전선을 시급히 고쳐 세우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ꡔ思想運動ꡕ No.558, 97년.3.1에서) 한/노/정/연


번역 : 이은숙 / 연구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