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토론회


경제위기와 한국의 계급구조의 변화
신 광 영
중앙대학교 교수/사회학






이 글은 지난 8월 21일 제41차 콜로키움에서 신광영 교수가 발표한 「경제위기와 한국의 계급구조의 변화」와 토론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IMF와 관련한 계급투쟁의 변화라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과 계급구조의 변화를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두 가지 시점들, 그러니까 1973년도의 오일쇼크 위기와 1979년～80년 공황시기 위기와 관련해서 계급관계와 같이 비교해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광영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의 통계표 중에서 80년대의 계급연구만 하더라도 농촌에서 지주계급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통계만 보고는 모르겠지만 아마 농촌사회에서 대부분은 농촌 내에 지주나 소작관계, 혹은 대기업농이나 그런 관계보다는 자영농구조가 80년대 계급논의의 논점이 될 수 있었는데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이번 계급구조의 변화 문제도 역시 한국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광영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부분의 문제의식들, 현재 중간계급 위기가 과장되어 있고 지금시기 노동계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이 문제가 어떻게 실업자 문제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짧은 소논문 속에서 몇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중간계급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해명되어야 합니다. 더 나가서 계급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는 선생님이 계급을 분리하신 방법은 고용집합접근 방법인데 이런 식의 접근으로 계급을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3쪽 맨 위 단락에 자본가 혹은 고용주가 28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쪽을 보면 100만 명의 신규실업자 중 61%가 이들 노동계급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8만 명의 고용주가 사라졌다면 과연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실제 IMF를 맞아서 자본가나 고용주가 파산했다는 얘긴데, 이들 중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주로 영세한 중소자본가가 파산한 경우라면 이들 중 많은 부분이 실업자로 이동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실업자가 노동계급에서 주로 발생하고 숫자상으로 볼 때 많은 부분이 중소자본가이고 선생님이 지적하신 중간계급의 분류를 직업분류로서의 신중간계급과 같게 본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분석을 고용집단 혹은 생산수단의 유무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수정내지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중간계급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을 조금 다른 구성, 상층계급이나 생산수단의 유무문제와 가용소득, 가처분소득의 문제, 소득문제와 관련해서 교차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계급이론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분해 문제를 어떻게 재해석해 볼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가?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테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하향양극화테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기 계급분해가 여전히 유지 가능한가? 아니면 상당부분 교정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교정될 여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간계급을 정의하든 아니면 중간계급을 다른 의미에서 접근하든 어째서 현재의 중간계급의 위기가 미명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체제에서는 중간계급의 문제를 과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에 대해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노력들을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973년도나 80년도의 위기상황에서는 중산층 위기론 문제 담론을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저작들을 봤을 때 당시의 상황을 중간층의 위기로 접근했던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1999년 IMF 관리체제를 맞이해서 중산층 위기론이 쟁점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마직막으로 이 문제는 저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최근 민주노총 대상 계급의식조사, 혹은 계급조사와 관련해서 상이한 지적 혹은 저희 연구소가 수행한 조사에서 좀더 세밀한 논의지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논의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선생님께서는 현시기의 이들 대부분이 실업자로 전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기능업 및 관련 기능노동자로 구분하시면서 노동계급의 상층부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직업구조변화표를 본다면 기능원 근로자, 장치 조립원, 단순노무직, 이 세 직종을 보통 말하면 생산직 노동자 분류에 속할 수 있고 보통 2차 산업 종사자겠죠. 이 부분 중에서 기능원과 노동부의 상층부분의 위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1999년 2, 3월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자면 모집단 자체가 800명이 대상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전체 노동계급 상층부라고 분류할 수 있죠, 가장 강력히 조직된 노동자고 대기업 노동자고, 대기업 중에서도 고용안정이 그나마 잘 된 노동자고, 이런 부분들이 주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 상층부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 그 통계조사에서는 고용문제가 그다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용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노동계급 상층부보다는 오히려 하층부가 위기가 심했다고 보는게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 얘긴 다른 말로 비조직 노동자와 하급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해당하는 하층부의 위기가 더 심각했다고 봐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현재 실업자가 왜 조직되고 있지 않은가? 실업자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가와도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업구조의 변화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업자 문제에 관련해서는 경제가 사실상 자본주의식 위기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고 위기로부터 탈피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논쟁에서 약간은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위기를 돌파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과거대로 새롭게 고용이 창출되는게 아니라,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실업자층이 생기는 문제를 과거의 실업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 또한 지금시기의 실업자는 상당정도 경제위기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실업자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먼저 부문계급와 관련해서 가처분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며 계급해체, 계급분해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거라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가처분 소득만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계층적인 접근이라고 해요. 흔히 계급적인 접근과 계층적인 접근을 가장 대별해서 얘기할 때 계급적인 접근은 관계적인 접근이고 계층적인 접근은 이른바 차등적인 접근, 즉 양의 많고 적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제시하는 것은 전부 임금소득 100으로 해서 상층 10%, 20%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접근인데 그것을 보더라도 많은 사회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상층 10% 상층 20% 소득이 4%정도 올랐는데 올해만, 하층 20% 소득은 -4.5% 줄었다는 식의 변화,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계급적인 접근은 다른 통계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완전한 계급분석적인 범주는 아니더라도 직업별 소득이 얼마인가? 그런 통계가 있으면 밝혀내기 쉬울텐데 그런 것은 정부통계에서 기대하긴 힘들고 따로 조사해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간계급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약 180만원에서 160만원이 되었다면 그것을 위기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서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공제 수준을 높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죠? 여기서는 그런 통계는 가용한 것이 없고요. 주로 관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가 28만이 줄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사실 이것을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가설적인 논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3쪽 표2를 보면 97년 12월과 99년 6월 사이에 자영업자가 41만 명이 늘어나요. 엄청난 수의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거죠. 아마도 고용주로 28만 명 줄어든 부분이 상당부분 여기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된 부분은 상용노동자, 과장, 부장하다가 명예 퇴직금 받아서 가게 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상당부분 자영업자로 갔을 것이다라는 추정이죠.
그 다음은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민주노총 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노총 이외에 미조직 노동자, 기능원 기능관련 노동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해고된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에 가도 작고 미조직된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그곳에서 공고를 나와서 10년 정도 일했다면 나름대로 기능직 노동자로 분류받을 수 있는데 IMF로 인해서 회사가 경영이 안되어 해고시켰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다 보호막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는 조사하면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민주노총의 조직율이 전체 노동자중에 5～6%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그리고 노총까지해도 13%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87% 노동자 가운데 기능 관련 노동자라고 분류되어 있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노총 조사라고해서 쉽게 얘기하기에는 힘들겁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실업자의 향후 문제인데 실업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만성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업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9～29세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39세가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집단으로 1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고실업 상태하에서 향후 실업자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파트타이머의 증가, 실질임금의 하락, 그 이유는 노동시간의 감소 즉 법정노동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의 감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을 줄여서 아주 효율적이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의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미국은 실업률은 유럽보다 낮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유럽보다 훨씬 불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고실업상태가 유지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 만성적 빈곤, 저고용을 겪는 새로운 하층계급이 양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60～70년대의 영세민들과는 또다른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새로운 정당의 이슈로 삼고,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기 실업자에 대한 인식 수준은 노숙자도 실업자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하층계급으로도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노/정/연



정리: 유현경 연구기획 1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