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calization: 지구화의 주요 성격

황 기 돈

연구위원, 브레맨대 경제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개념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간헐적으로 사용되다가 ‘80년대 중반 마이클 포터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경쟁우위’라는 개념을 제기한 후 최근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지배적인 화두로 정착되고 있다.

지구화 및 세계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학적인 개념정의 보다는 특성 나열에 그치거나¹⁾ 자본주의 일반에 유효한 자본의 위기극복책에 불과하다라고 의미를 약화하거나²⁾, 반대로 역사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자본주의의 시대적 특수성 규명을 위한 조작적 개념³⁾으로 사용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개념과 의미를 보다 엄밀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경험적으로 실증 가능하면서도 이론적인 일관성을 가진 역사적-분석적 카테고리를 통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특수한 움직임의 내용과 형태는 물론 이들을 관통하고 있는 본질 및 그 동력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Glocaliz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경제적 경향성을 분석한다. 이 개념은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핵심적인 의미는 지구화라는 자본의 가치증식 공간 확대과정이 지역화라는 공간의 분리 및 공간간 경쟁의 강화과정과 상호 추동하면서 발전하는 경향성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을 통해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지구화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지구 전체를 자본주의적 경쟁이라는 하나의 원칙이 지배하는 단일 가치증식 공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한 기술적, 이념적, 제도적 잠재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자본이 추구하는 지구성(Globality)은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이 단일 가치증식 공간화는 개별 공간의 시간적, 이념적, 제도적 특수성을 파괴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저항과 지역화, 대륙화 등 반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모순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밝힐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지구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한다. 제3장에서는 지구화의 특수성과 특수성이 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 및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제4장에서는 자본운동으로서의 지구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Ⅱ. 개념정의

1. 지구화: 단일 가치증식 공간의 창출과정

1) 자본간의 범지구적 가치증식 경쟁

지구화는 자본간의 가치증식 경쟁이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맑스는 본질상 무한계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의 내재적인 경향이며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자본”이라는 개념에 통합하고 있다.⁴⁾ 그러나 맑스는 지구 전체를 완전히 포괄한 자본주의가 공간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필요한 비자본주의적인 공간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도, 그 답을 찾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맑스가 자본주의는 공간적인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되고 다른 체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맑스와는 달리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대답을 제시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가 생성 초기부터 주변의 비자본주의적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자본이 지구 전체를 점령할 경우 자본은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⁵⁾ 제국주의는 1차 대전을 통해 자본주의적 가치증식 공간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이후에도 비자본주의 국가는 존속했다. 자본증식 공간의 지구적 확대가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2차 대전 후도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본주의권과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자본주의권으로 나누어진 냉전체제였다.

상황은 냉전 종식 후에 급변했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살고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의미에 따르면 이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체제 내부는 이윤율의 둔화, 기존 축적체계의 불안정성 강화, 금융시장의 이상적 비대화 및 불안정성 강화 등 위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자본주의 국가들에 자본주의가 급속히 도입․합법화되고는 있지만 자본주의가 무한정 확산, 팽창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는 상태이다.

이는 자본간의 가치증식 경쟁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지역간 차별화 및 경쟁의 강화라는 지역화 경향과 공존하며 지구화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저항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대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팽창과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에 대한 투쟁과 국지전 위주의 전쟁을 포함한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행사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화는 불가피한 객관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체의 내적 모순과 이에 근거한 저항에 의해 역전될 수도 있는 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2)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계급정치의 수단

자본운동의 영역이 민족단위에서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으로서의 지구화의 완결은 지구가 하나의 “가치증식 공간”⁶⁾이 될 때 가능하다. 이 공간에서는 자본이 경쟁이라는 자신의 이해와 논리를 하부체계에 정치경제적, 이념적으로 강요하는 “규정력”(Narr/Schubert 1994)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경쟁기제가 규정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는 자본의 역사적 본성인 경쟁을 노동자를 포함한 자본 이외의 사회적 행위주체들이 자신의 행위원칙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과 자본주의적 국가의 내재화된 행위지향성으로 자리잡은 ”쌔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등은 개별 민족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DJ­노믹스를 포함해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 노동 및 국가간 관계의 변화를 의도하는 계급정치의 수단이다. 신자유주의를 집약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자유방임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2차 대전 이후 강화된 케인즈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자본운동에 대한 제약을 해체하여 자본운동의 무한계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해체, 민영화, 규제완화, 유연화 등을 추진하여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정치경제적 권력의 우위를 재확립하고 동시에 이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이른바 “5대 테러국가”로 규정하여 물리적, 이념적 공세를 펴거나 일부 국가에 대한 국지전 등 일련의 국제정치경제적인 현상들도 지구적 차원의 계급정치를 의미하는 지구 전체의 가치증식 공간화 과정이다.

Ⅲ. 지구화의 구성요소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구화는 자본간의 경쟁 및 계급정치의 지구성(globality)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추동력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극대화이며 그 사회적 세력은 초국적 자본이다.⁷⁾ 그러나 지구적 차원의 과잉축적으로 인한 이윤저하 경향의 극복은 다양한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아래에서는 지구성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해 언급한다.

1) 기술 발전

가치증식 공간의 확대는 공간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현대적 운수 및 수송체계의 발전과 미소전자 혁명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현대적 기간산업의 발전과, 이에 기초한 지구적 차원의 On-Line화는 시간의 극소화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기술발전이 지구화의 결정적인 원인 내지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자본의 내재적 성격인 가치증식의 무한계성이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조건 내지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이념의 단일화

시간의 단축을 통한 공간의 확대가 지구를 단일 가치증식 공간으로 만드는 물질적인 조건이라면 개별 공간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이념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장벽의 제거 내지는 극복은 이념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된 축소된 공간이 자본의 역사적 성격인 경쟁이라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단일 가치증식 공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의 단일화는 ‘80년대 후반 동구권 “현실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좌절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자본 지향 산업화의 좌초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지구의 대부분은 복수의 이념 및 경제체계로부터 시장경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단일 경제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적”, “사회적”, “사회주의적” 등 다양한 형용사를 붙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체계를 경제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자본간의 가치증식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무한계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물질적․이념적 단일세계시장의 형성이 다원체계 하에서 민족국가간의 상품 수출입에 제한되던 이전의 경제활동의 국제화와 지구화가 질적으로 다른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민족적 경쟁국가”

지구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독특하다. 지구화는 “민족적 경쟁국가”⁸⁾에 의해 정치적으로 의도되고 각인된 과정이다. 즉 “민족적 경쟁국가”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 없이는 지구화의 물질적 기초인 기간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하고 또 이들간의 자본유치 경쟁 없이는 자본운동의 지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초국적 기업간의 범세계적 경쟁은 “민족적 경쟁국가”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본질적인 목표가 아닌 경쟁력의 강화나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행위에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를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강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결과이다. 우선 초국적 자본의 국가에 대한 강제가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세금 등을 “경쟁력이 없는 생산입지”에서 다른 시장으로 쉽게 이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술적 현실은 자본간 경쟁이 단일세계시장 내에서 개별 민족국가의 결정, 통제, 및 처벌의 핵심적인 준거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 “시장논리”, “물적 강제”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이는 초국적 자본이 국가 및 사회전체를 정복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객관적인 “강제”의 작용보다 중요한 것은 ‘70년 말～‘80년대 초반부터 이 강제에 순응하는 정치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집권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정당들은 권력기반을 초국적 자본의 경제력과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제약 없는 활동을 법개정이나 혁명을 통하지 않은 “Business as usual”로 보장하고 있다. 또 이 정권들은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설정하여 “경제전쟁”이라고 불리는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 내지는 효율화하고 있다.⁹⁾ 즉 경쟁은 “민족적 경쟁국가”의 행위원칙으로 내화되었다.

국가의 탈기능성 내지는 경제적 역기능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는 달리 사회적 “안전국가”는 “민족적 경쟁국가”로 변신하여 초국적 기업의 경제행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족경제 자체를 국제경쟁력을 가진 생산입지로 만드는데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적 기능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운동하는 경제가 민족경제와 민족국가의 기초를 뿌리로부터 흔든다는 것은 지구화가 탈정치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구화는 국제경쟁의 정치화 과정이다. 즉 사회적 타협을 기반으로 정치적․사회국가적으로 형성되어 온 행위권력을 파괴하고 이를 다시 경제 및 초국적 자본의 힘에 복속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구화는 계급정치의 과정이다. 이러한 탈정치화와 정치화의 모순 속에서 민족국가들은 경쟁국가로 변신하여 지구의 단일 가치증식 공간화에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국제기구: 제도화된 자유시장 경쟁논리

구동구권 붕괴와 함께 냉전시기에 정치적 갈등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질서의 지배원리로서의 위상을 자본주의 체계 내적인 경제적 경쟁이 대체하고 있다. 이 전환과정에서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의 갈등의 강화가 예견되지만 민족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주권은 점차 제약되어 지구적 차원의 무질서를 민족국가 단위에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민족국가의 위상 약화라는 모순적인 현실은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 문제의 조정 및 해결에 유효한 초국적 기구의 탄생 및 재 부상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기구로는 IMF, IBRD, WTO, OECD 등 초국적 기구와 정당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정과 통제를 통해 개별 민족국가 및 민족경제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G-7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지구의 단일 가치증식 공간화와 사회와 정치의 조망 불가능성이라는 이중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대안은 시장경쟁원리의 관철이다. 따라서 “세계시장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의 국제기구를 시장경쟁원리를 체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성을 비교적 강조하던 국제기구, 예를 들면 UNCTAD등의 역할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Ⅳ. 지구화의 추세: 역사적 유사성과 차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유사성과 차이의 통합체이다. 지구화도 역사적인 과정인 한 예외가 아니다. 지구화 과정이 과거에 진행된 어떤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때, 이는 지구화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지구화가 이전의 다른 역사적 과정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변화는 과거에 진행된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것을 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과거와의 차이를 간과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속성과 변화 모두가 이 과정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지구화의 역사적인 유사성과 특수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1890～1913년까지 약 20여년과 최근의 진행과정을 무역, 투자, 금융을 포함하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및 성격을 구분해서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1. 자본의 운동

자본의 지구적 차원에서의 이동을 세계경제의 지구화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 지구화의 특성을 강조하는 견해에 일반적인 시각이다.¹⁰⁾ 자본의 이동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과 관련된 화폐적, 금융적 이동; 해외직접투자; 투기적 목적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금융행위.

1) 상품의 이동: 세계무역

상품자본 순환의 공간적 확대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수출의 대 GNP 비중 확대와 세계 총 수출량이 총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급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국가 수출의 대 GNP 비중(미국, 1960년 5.2%에서 1994년 10.5%로 2배 이상 증가; 캐나다, 1960년 17.3%에서 1993년에 29.3%로 증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같은 시기에 2배로 증대)¹¹⁾; 세계 총 수출량이 총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1950년총 GNP의 약 6%(610억달러) 수출; 1970년에는 약 12%로 증가; 1990년에는 총 GNP의 15% 정도(3조 4470억달러) 수출).

그러나 선진국에서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본다면 최근의 지구화 정도는 20세기 초반보다 오히려 약해졌다: OECD 회원국들은 1992년에 GNP의 약 17%를 수출했지만 Maddison의 조사(1989)에 따르면 1900년에 16개 선진국이 GNP의 18%를 수출했고 1913년에는 21%를 넘는 수준의 물량을 수출했다. 이는 자유방임주의 체제하에서 급속히 강화되었던 가치증식 공간의 확대가 2차 대전 이후 embedded 자본주의 시절에는 약화되다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다시 급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제경제의 결합 정도는 자연법칙적으로 무한정 강화되는 일방향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조건에 따라 약해질 수도 있는 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경향이 이 전과 다른 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핵심적인 차이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에 비해 급속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1) 신흥 개발도상국의 편입

전체 개발도상국이 수출한 공산품이 세계 공산품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는 5% 선에 머물렀지만 20여년 후인 1993년에는 22%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총수출의 60%를 공산품이 차지하는 등 총수출품의 구성도 급속히 변했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의 무역구조가 대칭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며 모든 개발도상국이 지구화 과정에 편입된 것도 아니다. 우선 개발도상국 전체는 국내총생산 중에서 평균 12%를 선진국에 수출하는 반면 선진국은 겨우 4%만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차원의 생산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공산품 수출이 몇몇 “신흥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화는 일부 신흥 개발도상국만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단일 가치증식 공간에 편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내부의 지역적 양극화 과정이다.

(2) 다국적 기업 내부의 중간재 무역 급증: 세계적 규모에서의 내부화 과정

공산품 무역의 확대는 다국적 기업의 내부무역 급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1995)에 따르면 최근 증가된 국제무역의 약 40%가 다국적 기업의 내부무역에 의한 것이다.¹²⁾ 이 중에서도 특히 중간재 무역이 급증했다. 이미 1983년에 미국과 유럽공동체 수출입의 60% 정도를 중간재가 차지한 반면 소비재와 자본재는 약 10%선에 머문다.¹³⁾

다국적 기업 내부의 중간재 무역이 급증한 이유는 규제와 급속히 강해지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민족국가라는 개별 경제단위간의 화폐가치의 차이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의해 자본의 가치증식 공간이 확대되고 개별 공간간의 차이는 극소화되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간 차이의 축소는 개별 공간의 정책주체로서의 민족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의 내부무역 활성화의 영향으로 환율정책을 통한 구조적 무역수지의 조정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장기적인 국제이동의 한 형태로 생산의 지구적 통합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한 해에 이루어지는 해외직접투자는 ‘80년대 중반 약 600억달러에서 1993년에는 1400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¹⁴⁾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의 지구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1년 동안의 자본이동보다는 이의 축적된 양에서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60년 현재 680억달러 수준에 머물던 해외직접투자의 축적량은 1992년에 1조 9480억달러로 증가한다. 이는 세계 총국내생산의 4%에서 8.4%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¹⁵⁾

이 축적 수준은 그러나 1914년 당시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4년 축적된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9%에 달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국제무역량 증대와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최근의 지구화 과정이 전과 다른 것은 양적 차이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구조와 이 전과의 차이를 지역적, 산업별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특성(선진국→ 후진국에서 삼각축간 투자로)

1913～1914년에 행해진 해외직접투자의 45%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자본이동이다. 나머지 55%의 자본이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주된 해외직접투자국도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특히 영국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0%를, 프랑스와 독일이 33%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⁶⁾ 즉 20세기 초반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가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4를 담당했고 주된 투자 대상국가는 식민지나 주변국가였다.

1977～1990년 사이에 진행된 해외직접투자의 구조가 이 전과 다른 것은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7%에 불과해 해외직접투자의 약 45%가 후진국을 대상으로 삼았던 20세기 초반과 비교된다. 자본이동 방향의 지역적인 변화는 다음의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자본량이 4.5배 증가한 반면 후진국으로의 자본 이동은 겨우 2배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¹⁷⁾ 특히 ‘80년대 후반에는 해외직접투자의 80% 이상이 삼각축 내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1/3 정도가 다시 개발도상국에 투자되어 자본흐름의 방향이 일정한 정도 수정되고는 있다.¹⁸⁾ 그러나 이 수정도 선진국간 이동이라는 해외직접투자의 경향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도출되는 것은 지구화가 지역화(Localization)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초국적 자본이라는 global player들이 지역적으로 행위한 결과로 나타난 성격이다. Gloca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이 성격은 지구화가 지역적 통합과 지역간 경쟁 및 분리를 내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화는 민족국가 내에서 그리고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이중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민족국가 내에서의 지역화(미시지역화)는 님비적 행위의 확대, 분리주의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현상한다.¹⁹⁾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차원의 지역블록화(거시지역화) 내지는 “대륙화”(Lipiez 1997: 35)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화는 EU, NAFTA, APEC라는 "삼각축(Triade)"의 형성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들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개발도상국 내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 일부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블럭과 블록간 경쟁의 강화는 다시 지구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특성

Dunning의 연구(1983)에 따르면 1913년에 이루어진 후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광업, 농업, 비가공 원자재 등 1차 산업에 대한 투자였다. 2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약 10%에 불과했는데, 이것도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에 제한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교통, 무역 등의 3차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는 1990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40%가 제조업에, 50%가 서비스산업에, 나머지 10%만이 1차 산업에 대한 투자이다.

3) 국제금융

1920년대에도 이윤은 급증하는 반면 수요가 모자라 투자수요를 감소시키고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급증한 이윤을 실물자본보다는 주식에 투자한 결과 주식시장이 급팽창했다가 붕괴된 적이 있다. 즉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의 정체와 금융자본의 급팽창이 이미 ‘20년대에 존재했었다. 이러한 현상이 다시 1971년 닉슨의 달러화 불태환선언을 계기로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 과정이 이 전과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이를 국제외환시장과 국제자본시장에서 확인하기로 하자.

(1) 외환시장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989년 현재 국제외환시장에서 매일 9,320억달러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금액이 매출과 매입을 모두 계산한 이중계산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더라도 약 4,300억달러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흐름과 비교하면 보다 확실해진다. 이는 같은 시기에 핵심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총외환보유고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약 110억달러에 달하는 국제무역의 가치보다 큰 것이다. 특히 후자는 무역과 직접 관련된 외환의 이동이 매일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5%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자본시장

국제자본시장의 흐름도 국제외환시장의 흐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 국제자본시장에서 거래된 채권과 증권의 총액은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국내총생산의 10% 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3년에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135%, 독일의 170%, 일본 국내총생산의 80%에 달하는 채권과 증권이 국제자본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극단적이다. 1993년 현재 국제자본시장의 거래액은 영국 국내총생산의 10배나 된다.²⁰⁾

(3) 단기성 자본시장

IMF의 추산에 따르면 1992년에 유동성 채권의 총보유액이 2조 5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국제외환시장의 1일 거래량 4,300억달러와 비교하면 국제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추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장기 거래가 주를 이루는 국제외환시장보다 단기성 자금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자본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를 양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

(4) 선물시장

단기성 자본시장의 급팽창으로 최근 외환시장에서 선물거래라는 가상의 자본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86년에 거래된 현물은 런던 외환시장의 총거래액의 73%나 되었다. 그러나 1992년에는 현물거래는 겨우 50%에 불과하고, 대신 선물거래가 47%를 차지하며 나머지 3%는 옵션거래와 기타 파생상품의 거래가 차지한다. 즉 실물자본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금융자본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을 헤징하기 위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 개발이 급속히 진척되어 가상의 자본과 이것의 거래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금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금세기 초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무역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결합도에 있어서는 20세기 초반보다 약해졌다. 즉 국제경제 결합도는 무한정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조건에 따라 약해질 수도 있는 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② 20세기 초반보다 훨씬 많은 해외직접투자가 신흥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에 투자되고, 이는 몇 몇 신흥 개발도상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 위주의 지구화 과정에 편입되는 물질적인 근거가 된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내의 지역간 양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③ 20세기 초반 국가가 주도하던 해외직접투자는²¹⁾ 최근 주로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의 해외직접투자 급증으로 인한 생산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들의 내부무역과 내부투자의 양적 증가는 지역별, 산업별 차이라는 질적인 상관관계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20세기 초반에는 자본이동이 실물자본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본이동의 독립성, 특히 가상의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선물거래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⑤ 자본의 가치증식 공간 확대는 공간의 분리, 공간간 격차의 구조화 및 공간간의 경쟁강화와 병행되고 있으며 이 공간의 분리가 공간의 축소라는 의미의 지구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격이다.

2. 노동력: “노동 없는 자본주의”²²⁾

비교 대상인 두 시기의 또다른 차이는 자본과 노동 이동성간의 대칭성이다. 1870년에서 1914년까지 약 5천만명이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 중 약 2/3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했다.²³⁾ 그리고 이 전의 수십년 동안에도 약 5천만명 정도가 인도나 중국의 광산이나 농장으로 유럽을 떠났다. 자본의 흐름보다는 노동력의 이동이 오히려 더 활발했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의 지구화 과정은 노동과 자본간의 이동성에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에는 주로 투자, 금융, 무역 등을 통해 자본만 이동하지 노동의 이동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지구화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노동과 자본간 이동성의 대칭이 붕괴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진다. 노동과 자본간 이동성의 차이가 지구화의 중요 특성인 “노동 없는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이 추구하는 “노동 없는 자본주의”는 이동성 측면에서의 비대칭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항력 없는 노동이 “노동 없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즉 노동과 자본간의 힘의 비대칭성이 지구화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국적 자본과 민족적 경쟁국가는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우선 민족적 경쟁국가 정책의 핵심은 자본증식 조건의 개선 혹은 생산입지의 국제적 우위 확보하기 위한 경쟁(내지는 경쟁력 강화)정책인데 이는 어떠한 수사학(유연화, 탈규제 등)을 동원하더라도 노사관계 재구성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대량실업을 의식적으로 계산에 포함한다. 이 대량실업 창출전략은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이른바 “현대화의 희생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들을 주변화하여 노동자계급의 지속적인 분열(일자리를 가진자와 못가진간의 분열과 일자리를 가진자들간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는 자본에 대한 저항개념을 포기한 자본의 일부로서의 기능(생산요소로서의 노동)만을 요구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숙련향상 및 작업 몰입도 강화 등으로 이러한 형태의 “고용 가능성” 제고가 일자리 유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요약하자면 자본간 경쟁의 강화는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자본의 증식운동에 대한 순응력을 극대화시키도록 강제한다(외적 강제). 즉 자본 외의 행위주체들이 “가치증식의 공간”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은 자본의 논리나 이해에 순응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자신의 행위원칙으로 내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자본의 속성인 경쟁을 자신의 기본적인 행위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V. 맺는 말

Glocalization은 지구화라는 지구 전체를 자본주의적 경쟁이라는 하나의 원칙이 지배하는 단일 가치증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상호 추동하면서 발전하는 현상이다. 이 경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주체의 경제적․정치적 행위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자본은 ‘90년대에 들어서 이윤 및 이윤의 원천을 찾아 지구 전체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기술적․정치적․이념적 동력을 얻게 되었고, 자본축적은 모든 영역적․민족적 특수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세계자본”이라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자본”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는 민족적 경쟁국가로 변신하여 자본과 함께 지구화를 추동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구화는 자본에 내재적인 세계시장 창출이라는 일반적 경향성의 20세기 후반의 역사적 특수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개별 공간의 시간적, 이념적, 제도적 특수성을 파괴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지구성은 달성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초국적 자본과 민족적 경쟁국가의 공세와 사회적인 저항이 공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위주로 하는 지구화에 대항하는 지역블록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본의 가치증식 공간 확대라는 지구화의 본질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완 내지는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화와 지역화를 모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Glocalization 과정은 자연사적인 발전과정이 아니며 단순히 자본논리라는 경제 메커니즘에 의한 기계론적인 과정도 아니며 지구적 차원의 과잉축적이라는 당면한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정치경제적인 공세와 이에 대한 저항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치증식 조건 개선을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은 이를 제약하는 사회․정치적 관계, 특히 노자관계의 재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구화는 특정 민족국가에 제한되지 않는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정치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존재한다. 지구화의 자본이 자본인 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내적인 모순으로부터 도출된다. 지구화가 내포하고 있는 반경향성과 모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제의 자율화 경향과 노동, 복지 등 여타의 사회부문간의 모순; 가치증식을 위해 가치생산의 근원인 노동력의 배제; 민족적, 지역적, 인종적,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합과 분열 및 배제간의 모순; 단기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 의사결정 및 행위지향성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증식의 일반조건 파괴; 민족국가의 정책적 행위능력 약화와 초국적 기업의 조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민족적, 국제적 통제 필요성; 금융의 자율화와 지구적 차원의 위험 잠재력 확대; 확대된 가상자본이 붕괴할 경우(주식시장의 붕괴) 금융자본의 팽창이 미래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청구권으로 작용 등.

자본의 극단적으로 팽창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이에 상응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주체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필요하다. 즉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자본의 논리나 이해에 순응하거나 이를 자신의 행위원칙으로 내화하는 “capital in us”의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대초국적 자본, 대정부 투쟁이 세계 각국에서 비록 비조직적이긴 하지만 진행되어 왔다. 이는 글로벌하게 사고하면서 지역적인 투쟁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지역적인 투쟁에 몰입하는 것을 벗어나 글로벌한 사고와 글로벌한 투쟁으로 투쟁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시애틀 투쟁에서 보여준 지구화에 대한 저항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연대투쟁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초국적 자본과 스스로를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설정하여 “경제전쟁”에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며 자본운동의 매개체 내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투쟁과 하나가 될 때 글로벌하게 사고와 투쟁이 실현될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지구화나 로칼라이로 제기하는 것이 최근이 과거와 구별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그것은 그룬트리세도 얘기하고, 이전에 공산당선언에서 얘기한 연장선상에 있다. 새로운 현상으로 보게 되면 국제화와의 구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문제를 그런 과정에서 어떤 측면과 특성이 강화되고 약화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구화’와 ‘세계화’는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세계화’라는 개념을 피해가고 싶은 이유는 김영삼식의 ‘세계화’라는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싶지 않고, 글로발 자체의 지정학적 개념의 비중이 많이 있다는 점에 있다. 공간이라는 측면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지구화’라고 생각했다.

지구화 과정에서 자본이 생산력의 우위에서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00년대 초와 지금이 다르고 해외투자가 전세계 GNP에 차지하는 비율이나 상품교역량의 비율 등은 포착이 안될텐데 어디서 포착이 되는지.

1900년대초와 지금을 비교할 때 GNP지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수출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제국주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도 제국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OECD 중에서도 잘나가는 10여개 국가와 비교들을 포함시켰는데, 세계무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거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지표적인 문제가 있다. 라이센스나 자본재 수입 등은 등은 해외집적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재 수입은 상품 수입으로만 포함된다.

다만 생산력의 차이 비교는 그 당시와 지금의 생산력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의 국가나 블럭간의 생산력 차이는 가능할 것이다. 생산력과 관련된 가격의 차이들이 GNP 무역 등에서 일정부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한다.

금융과 실물이 차지하는 위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구화를 설명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잘못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이 온 세계를 포섭할 때 상품형태나 자본형태, 화폐형태 등 여러 가지로 포섭하는데, 금융자본-화폐자본 중 투기적 자본형태만 가지고 지구화의 전형적인 모순이고 이것만 사라지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사라질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 그래서 토빈세라든지 투기자본 하에 민주적 통제를 한다든지 하면 지구적 차원의 자본의 모순이 해결된다고 하는 경향까지 연결되어 있다. 금융투기자본이 엄청난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주장에 근거해서 해외직접투자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자본의 모순을 금융자본의 문제인 것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금융부분의 거대화가 역설적으로 실물자본의 모순이 더 큰 것이지 투기자본의 모순이 세계자본주의의 고삐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국제금융 문제에서 수요가 부족한데 이윤이 급증하는 것으로 20년대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 당시 자본주의의 생산 확대가 후기에는 이윤의 증가 자체를 방해하고 그 결과로 주식시장 투기가 격화되는 것이다. 이윤이 증가하는데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보다는 수출할 데가 없는 것이 생산부분의 이윤창출에 어려움을 말한다.

또한 금융의 독자적 산업화, 과연 잉여가치의 원천은 뭐냐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금융의 독자적 산업화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잉여가치의 원천은 모든 생산자본과 산업자본과의 관련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금융이나 화폐자본 자체가 실물자본의 이동에 동반되는 단순히 교환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금융도 이제 독자적으로 산업화하고 있다. 단순히 교환수단으로서만 아니라 나름의 수익성 내지는 나름의 이윤을 창출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또한 현실세계에서 금융 관련 자본의 움직임이 실물 관련 자본의 움직임보다 강하다. 물론 금융자본을 산업자본과 관련시켜서 총자본으로서는 하나로 봐야 한다고 보지만,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다르고 그것이 정형화되어가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경제 그 자체의 영향력에서 실물보다는 금융자본 부분이 지난 일이십년에서는 강해지고 있다.

물론 산업자본이 움직이지 않는데 금융자본이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나라의 IMF체제와 관련하여 중요사례가 된다. 그동안 들어와 있었던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하는 과정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닦아 놓은 터에 산업자본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글로발에 편입되는 시스템 속에 금융자본이 먼저 들어가서 정리작업을 하고 산업자본이 따라들어오는 메커니즘을 보면 금융자본의 움직임이 산업자본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가 더이상 산업자본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든 아니면 산업자본의 움직임을 원할하게 하는 수단이나 매개체로서의 금융자본이 아니라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자본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테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윤팽창과 임금하락 부분 사이에서 균형론은 아니지만, 팽창된 이윤이 재생산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임금하락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그래서 그쪽 투자 자체가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충분한 확대재생산된 이윤을 그만큼 더이상 확대재생산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수요부족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잉여가치의 원천이 물론 노동력 착취에서 나온다는 건 분명하지만 최근 금융자본이 나타내는 행태들을 보면 금융자본이 확대재생산하는 근거가 특히 금융자본간의 만들어져 있는 잉여가치 쟁탈전, 경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금융자본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허구적 자본 얘기를 한다. 문제는 그게 금융자본의 문제인 것처럼, 허구적 성격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적 차원에 축적된 자본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윤율은 저하되니까 투기자본화 하는 것이다. 그 역시 생산자본의 문제로 봐야 한다. 조절이론적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빠진채 금융자본의 비대해지는 현상에만 착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립화가 되면 될수록 위기적 상황에서 더 위험해진다.

허구적 자본, 허상의 대명사가 선물쪽이다. 기대가치 부분이다. 지적대로 미래의 노동에 대한 청구권이라면 정리가 될 것 같다. 미래의 기대가치에 대해서 금융자본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다가 허구적인 숫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노동에 대한 청구권으로 작용을 한다.

지구화 문제를 국내에서는 한노정연이 선도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지구화와 관련한 반론도 제출되어 있다. 굳이 ‘글로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분석적 이점이 무엇인가.

지적하신 글로칼이라는 것은 분석개념이라기보다는 메타포적인 것 같은데 분석적 이득이 뭐냐는 것은 로칼라이를 포함하는 글로칼은 통합과 분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석적인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단상이다.

글로발라이제이션과 국가의 문제인데, 히르쉬라던지 제솝 등은 경쟁국가 개념 등을 통해 변화된 조건에서 국가의 기능 변화를 전형화하려 하고 이것이 DJ식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것은 제3세계 아민 등은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개념화시킬 것인지, 글로발과 관련하여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국가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쟁국가들이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아민은 후진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국가를, 국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다.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과정과 역할로서의 지구화로 설명되야 하며, ‘노동없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논리적 비약인지, 지구화를 설명하는 용어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항력 없는 노동’이 ‘노동없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것이다는 부분과 금융자본의 잉여가치의 원천과의 연관이 있다. ‘노동없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노동 없이 자본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자본의 주관적 지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 자체의 잉윤의 원천도 기본적으로는 생산된 잉여가치이며 양적으로는 신용이 증폭되면서 산업수탈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 자체의 재생산문제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글로발을 신자유주의의 구성요소이며 과정이라고 봤는데 나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이념이라고 보면서 글로발 내지는 글로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봤다. 정치경제학적 흐름으로서의 글로발을 신자유주의가 보완하고 끌고나가기도 한다.

또한 ‘노동없는 자본주의’가 개념적으로 틀린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바이다. 중요한 부분은 힘 사이의 비대칭성이며, 노동자의 저항없는 노동이라는 자본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민족적 경쟁국가’라는 개념에서, ‘민족국가’와 ‘지구화’라는 개념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가. 지구화는 어차피 국경을 넘는 이윤동기로 초국적 자본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한다면, ‘경쟁적 민족국가’는 자본의 전지구적 운동이라는 것과 어떻게 같이 동반되어 논의될 수 있는가.

민족적 경쟁국가와 지구화는 상반된 개념이다. 민족적 경쟁국가가 지구화를 매개한다. 또한 자본간의 국제경쟁, 자본의 국제적 통로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의 기능성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전지구화의 양적인 팽창, 그것보다 자체의 모순, 예를 들면 노동과 자본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 모순에 의한, 경쟁부터 지금의 국독자, 그것을 매개하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착취하는 과정, 제국주의 내의 노자 모순 등, 제 모순과 이런 운동이 축적되온 것으로 본다면 양적인 단순히 지구화보다도 그 안에 내재하는 자본의 위기, 모순의 극대화라고 역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뒤집어 말하자면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전지구적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능성으로 볼 때, 최소한 물적 주체 지구적인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글로칼 자체도 독점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제국주의의 발전된 형태나 다른 형태로 보는 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맞다. 제국주의나 독점자본주의 개념이 전면에 뜰 때 나타나는 부분적 한계로서 경쟁의 일반화와는 상출될 수 있다. 글로발이 나타난 현상 속에는 내재화된 자본의 위기가 극대화된 것이 맞다. 지금 자본주의 극복의 계급적 주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지만 자본주의 극복의 계급주체가 형성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본의 힘, 자본의 운동성을 노동이 못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다. 자본의 이윤추구-경쟁 메커니즘을 주체로서의 노동자들이 내화시키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의미에서 시애틀라운드 반대집회 등의 노동자계급의 운동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거기에 참석한 다양성 특수성이 연대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세계 노동자계급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네트웍화 해가면서 다양성을 어떤 기제로 끌고 나갈 것인가를 조직해야 한다.

로컬스테이트 내에서의 지구화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모순의 방향 등이 글로컬라이제이션에서 핵심적으로 짚어져야 하고 그것이 국제연대가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통일단결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초국적 자본과 그에 저항하는 전세계 노동자계급간의 국제연대

라는 기제로서 만들려고 하는데 로컬스테이트 차원에서의 다양한 특수성을 국제적 연대로 전화시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제들이 분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위적인 주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계급형성에 있어서 일상적인 시기에는 그 두가지의 한쪽으로 저항하면서 포섭되어가는 모순적인 과정이 존재할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정세에서는 정세 그자체에 의해 투쟁을 통해 주체로 형성되는 그런 노동운동의 경험도 있다. 지구화라고 표현되어지는 자본의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그 틈을 통해 비약적으로 진출할 수 잇는 가능성 존재한다.

‘지구화’가 내포하고 있는 반경향성과 모순으로서 자율화 경향과 사회여타부분, 복지국가 해체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다. 공공부분 등은 민족국가의 정책적 행위능력이 약화되는 경향이고, 초국적 자본들의 조절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절, 조정 내지는 통제의 필요성 등이 얘기될 수 있겠고 금융자율화와 지구적 차원의 위험 잠재력 확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뭔가를 대안을 찾겠다고 애쓴다면 이 영역에서 뭔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