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창립10주년 심포지움 평가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평가서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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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26일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0. 발제1 :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 이은숙 부소장
0. 발제2 :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 - 김영수 부소장
0. 발제3 :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비교 평가 - 정병기 부소장
0. 토론자 :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안재원(노동자의힘 노동위원장), 양효식(전노투 상황실장), 임성규(전진 의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집행위원회는 심포지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내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평가서]로 제출하니, 심포지움 행사에 참여했던 토론자, 참가자분들이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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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포지움 준비과정 및 진행 형식

1) 심포지움 참석자와 관련하여
  
우선 참석 인원에 대해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세부적인 평가로는 참여한 사람들이 기존에 한노정연과 관계 맺은 사람들이 적게 온 반면에 상대적으로 70-80%의 새로운 사람들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많았고, 공공 약간, 금속 몇 명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은 1)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한 갈망 2) 토론자 구성이 좌파를 포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점, 3) 새로운 주체, 새로운 활동가 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후의 한노정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보다 논쟁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것과 아울러 새로운 활동가들의 갈망에 충족되는 내용으로 심포지움의 연속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준비과정 및 심포지움의 형식적 측면  
  
토론자 구성이 잘 이루어진 반면에 심포지움 발제 준비와 관련하여 주제 선정과 내용토론 등 내부토론 시간 부족하였다. 내부토론의 중요성은 심포지움에서 개인의 발제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연구소 입장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평도 나왔다. 이러한 이유에는 심포지움의 계획과 준비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포지움은 년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사업들과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연계하여 1년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심포지움 계획 단계에서 준비, 실무 단계까지 특별한 책임자가 없던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 개인이 서로의 계획들이 나오고 이를 총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때 각기 다른 생각으로, 혹은 개인의 판단으로 준비되어진 과정은 체계가 잡히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토론자가 심포지움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핵심적이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10분 이내에 해야 했었는데 길게 진행되었다. 발제가 끝난 후 플로어 질문을 10분 정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질문자가 없었다. 만약 플로어 질문이 이어졌다면 전체적인 발제 시간이 길어져서 이후의 토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심포지움의 전체 시간이 계획된 시간을 넘어 버리는 결과가 벌어질게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사회자가 발제와 토론 시간을 전체 심포지움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조절을 했어야 했다.  

2. 발제 및 토론의 내용적 측면
    
1) 발제
  
우선 기획이 문제 있다. 심포지움 주제가 어수선하며 세 개의 발제가 연결이 안된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토론에서 위기문제와 전투적 노선을 무게 있게 다루려면 발제가 있어야 했는데 <현장에서 미래를>에는 싣고 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된다.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에 대해 발제를 했더라면 좀 더 활기찬 토론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이은숙 부소장의 발제는 위기논쟁과 다른 맥락에서 배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발제가 죽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한명만 참여했더라면, 현재 노동운동 진영을 반영하는 데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발제에서 완성된 제안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충분히 제기했다. 그러나 발제와 관련하여 발제의 내용 전달이 잘 안되었다. 이는 우선 발제 내용이 많고 사실 전달에 치중하다보니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발제자가 각자의 핵심적 주장이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였더라면 토론과 잘 연결되었을 것이다. 발제문은 토론을 위한 출발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 전달보다는 핵심적 주장의 논거에 집중하였어야 했다.
이은숙 부소장의 발제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첫 발제부터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결론 부분이 불분명했다. 축적위기는 앞쪽은 비교적 정리가 잘되었다. 그러나 상식 수준의 내용이다. 뭔가를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거나 숨겨진 문제의식을 일깨워준다던지, 그런 내용이 없었다. 정병기 부소장의 발제는 유럽 노동운동의 경험이 한국 노동운동에 주는 교훈 등이 분명하게 정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심포지움 발표 논문들이 <현장에서 미래를>에 실려 나왔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김영수 부소장의 발제와 관련하여, 계급적 산별 건설을 조직문제(제조업, 서비스업)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둘러 싼 이견들이 있다. 한노정연이 노조문제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 같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산별은 비정규직 문제 접근을 위해 유효한 틀이다. 어차피 문제는 생길 것이고, 그 때 해결해야 한다. 어차피 산별은 가는 거고, 가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별노조건설의 제안은 현재 진행되는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인지 글 위상이 불분명하고 현실 운동의 긴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제 내용이 청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후에는 시각과 청각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여 설명력을 높이도록 파워포인트 등 기술적 준비도 필요할 듯하다는 제안도 있다. 사회자는 방청객(일반참여자)들의 토론과 질문을 유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했고, 발제자들에게도 재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했다.

2) 토론
  
이번 한노정연 심포지움의 목표는 ‘노동운동 위기 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진보정당 - 산별노조’의 흐름을 전면적이고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면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노동운동의 계급적 전망을 새롭게 제기하는 것이다. 한노정연의 심포지움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노동운동 전망의 모색의 일환으로 산별노조건설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지역별산별노조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쟁점 토론은 크게 1)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 대한 총괄 평가, 2)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3) 산별노조 건설 현황에 대한 진단 및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주제당 25~30분 정도로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망을 찾으려 했던 점이 미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위기 전망’을 ‘정치적 전망’으로 열었어야 했다. 정치적 전망으로 토론의 중심이 이루어져서 민노당이냐 아니면 좌파독자정당이냐 하는 문제로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론에서 자신들의 솔직한 의견을 많이 나누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이와 함께 심포지움의 주제가 큰 주제인 만큼 심포지움의 시간이 1시간 더 길었으면 한다. 시간 부족에도 한 순배 더 돌아가며 토론을 했더라면, 더 집중된 토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이 전체적으로 논쟁이었다기 보다는 각각의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수준이었다. 산별노조건설의 문제가 노동운동의 부분에 포함된다는 인식하에서 진행된 연구소의 심포지움이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김영수 부소장은 지역산별노조건설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이 전체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논거의 현실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노동운동 일환으로서의 지역별산별노조건설은 주장의 현실성에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했다. 임성규(전진 의장)의 지적처럼 서비스업/제조업의 구분은 지역적 불균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조운동이 노동운동의 부분이라는 인식하에서도 토론의 주제가 노조운동에 치중한 나머지 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을 넘어 전체 변혁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길 바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말하면, 변혁운동의 압도적인 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조운동의 틀에 갇혀 논의가 진행되고 집중함에 따라 전체 변혁운동의 연대 문제에 소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관련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토론이 진행되다가,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끊겨버린 느낌이다. 또한 전투성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 점은 문제이고, 왜 전투성이 문제가 되는지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3사람의 토론자들의 입장이 뭔지는 분명하게 들어났는데, 본격적인 토론은 진행되지 않은 느낌이다. 또한 토론자들의 준비 또는 주장이 빈약하였다. 따라서 일부는 발제 내용과 토론 주제의 괴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자와 발제자가 전체적인 토론의 상과 쟁점화할 내용에 대한 소통이 사전에 강화될 필요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사회자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쟁점화해서 ‘조합주의’ 비판으로 논쟁의 구도를 가져가려 했는데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해 ‘전투성’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기존 토론의 소모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토론에서 전투성 논쟁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노동운동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토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보였다.

3. 심포지움 내용과 연관된 후속 사업 제안

심포지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사업이 제안되었다.
토론내용은 <현장에서미래를> 10월호에 기사화한다. 토론내용을  <현장에서 미래를> 기획으로 “논쟁/쟁점”면을 통해 활성화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쟁점이 된 내용에서 불충분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투적조합주의, 산별문제, 자본축적의 어떻게 전망과 관련하여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책임 있게 분명한 전망을 연구소에서 제출하면서, 3개월 후 쯤에 다시 후속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나아가 연구소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포괄하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가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불충분한 내용을 후속작업으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발제가 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심포지움 일정을 매년 연구소 창립일인 7월15일이 낀 주간에 하고, 연구소 심포지움에 참석자들의 방명록에 이름과 아울러 소속,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