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반대 넘어 전쟁반대 평화운동으로!


2001년 9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 많은 사람 죽일 전쟁 누굴 위해 벌이나
섣부른 미국 뒷줄서기 민족이익 도움 안 돼

1. 지난 9월 11일 ‘대미 테러’로 수만 명이 죽고 다친 것도 모자라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비롯한 ‘테러 지원국’에 선포한 전쟁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미국이 시작하는 전쟁은 테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은 ‘대미 테러’ 희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침략자와 침략당한 자의 싸움에서 머물지 않고 지구 전체를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로 그늘지게 할 것이며, 3차 세계대전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미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전쟁의 광기로 불태우려는 부시 행정부의 선택에 강력한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끝없는 테러와 전쟁을 되풀이하는 지 근본원인을 찾고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성숙한 대안을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대미 테러’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애도를 전한다. ‘대미 테러’를 감행한 세력이 공격하려던 ‘범죄자’들과 직접 상관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꿎게 죽임을 당한 일은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몸부림과 운동은 과연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보할 수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긴 고난의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테러가 더 빠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테러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일조차도 긴 호흡으로 깊고 넓게 나아가는 역사진보의 길과 인연이 없음을 이번 일에서 분명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9월 11일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테러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 ‘대미 테러’에 담긴 미국을 향한 증오심을 정확히 보고 이를 올바로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테러를 보복하려 전쟁을 한다지만, 정작 이번 테러는 미국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복이었다. 미국이 특히 약소 민족에게 얼마나 지울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지, 피해자인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강자의 전쟁과 약자의 테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미국, 적어도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죄목을 늘려왔고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둘째, 외눈박이로 문제를 보고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민의 죽음은 마땅히 애도해야 할 일이다. 아니 미국민의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은 애도할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죽인 더 많은 억울한 약소민족의 죽음은 관심조차 없다면 이는 큰 문제다. 미국이 장악한 세계 방송과 통신망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컴퓨터 게임 중계하듯 다루면서, 그 전쟁의 결과가 복수심으로 불타 일으킨 ‘대미 테러’는 사람 죽이는 범죄로 다루고 있다. 외눈박이 국제 언론들은 아마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첨단 무기시험 게임으로 다룰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바른 대안이 나오겠는가.
셋째, 사람이라면 마땅히 반대해야 할 테러와 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며 이를 부추기는 집단의 음모가 있다는 점이다. ‘대미 테러’가 미국 군수자본과 극우세력의 음모라는 이야기를 믿기 어렵다 해도, 적어도 테러와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이들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미국과 세계의 슬픔을 전쟁의 광기로 몰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 전쟁은 ‘대미 테러’ 응징을 명분으로 시작되겠지만, 개전 뒤에는 미국 군수자본과 부시 행정부의 정략을 위한 전쟁으로 성격이 바뀌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부시 행정부의 선택은 매우 위험천만할 뿐 아니라, 미국민의 슬픔을 제대로 치유하기는커녕 더 아프게 할 것이며, 나아가서 지구촌에 더 큰 불행을 안기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대결을 끝내려는 성숙한 대안을 찾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되고 말 것이다.

3. 아울러 부시 행정부의 전쟁에 서둘러 부화뇌동하는 우리 정부도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해줄 것을 요청한다. 9월 11일 이후 우리 정부가 재빨리 대응하고 나선 일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서로 싸우는 이유가 뚜렷하고 그 뿌리가 깊고 깊은 싸움판에 끼어 들어 성급하게 미국편에 줄 서고 나서는 게 과연 우리 민족 전체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판단해볼 일이다.
오늘 오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9․11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전쟁 반대 평화 염원의 뜻을 밝히려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강제 해산한 일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행여 대미 테러로 조성된 정세를 악용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천박한 정치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일은 벌써부터 대미 테러로 조성된 정세를 악용해 남북관계나 경제문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개혁과제들을 없던 일로 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 재벌들은 대미 테러 사건을 빌미 삼아 대북 강경자세를 부추기고 있다.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로 줄이고 자립경제 기반을 닦는 방향을 찾기는커녕 재벌과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이미 기정사실로 된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를 없던 일로 하려는 사용주 단체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4. 민주노총은 9․11 대미 테러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보내는 한편으로, 테러를 전쟁으로 보복해 더 큰 불행을 부르는데 명백히 반대한다. 테러반대는 전쟁반대로, 다시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때만 가치가 빛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급한 전쟁 참여는 안될 일이며, 주5일근무제 도입 등 예정된 개혁정책은 계속 밀고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 재계가 대미 테러 사건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