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진입 동지들! 소란죄로 구속이라니…


2001년 11월 3일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3명이 “한국통신계약직 문제 해결하라”는 절규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노조원 3명은 방청석에서 “우리는 정규직이 되어 한국통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한 장분 유인물 100여장을 방청석과 본회의장에 뿌렸다. 한 명은 2층 방청석에서 4m 높이의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린 후 구호를 외쳤고, 나머지 2명은 2층 방청석에서 “한국통신계약직 현안문제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는 내용의 소형 현수막을 내걸려다 제지당했다. 3명의 동지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절박한 현안문제와 1년 가까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현안문제 해결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국회의원들이 있던 그곳에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의 애절한 절규는 단 한사람도 들어주지 않고 3인의 동지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연행된 동지들의 죄목은 “국회의장 소란죄” 신성한(?) 국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한 노동자의 인생이, 생명이 달린 커다란 문제를 단지 소란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도 무언가 문제가 있지만, 그 소란이란 죄목으로 인해 우리 동지들이 구속 방침을 받아야 한다는 건 더욱 믿을 수가 없다.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면 구속이 된다? 그럼 TV를 통해 보았던, 국회의원들이 고함을 치며 싸우는 모습도 소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항시 그곳에서 싸우고 고함치는 자신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절규하는 노동자의 피맺힌 말 한마디를 소란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민심으로 향한 귀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과 구속이란 방침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분개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노예가 아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네 비정규직, 바로 우리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소원이었다. 살인적인 저임금과 엄청난 노동학대, 임금착취 등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정규직의 꿈만을 안고 일해온 우리 계약직 노동자들을 악덕 공기업 한국통신은 끝내 배신하고 김대중 정부와 손을 잡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7,000명이나 길거리로 내몰았다. 한국통신이 계약직노조의 파업투쟁 326일이 되는 오늘까지도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닌 자본가 한국통신의 편이 되어 수많은 공권력의 남발로 절규하는 노동자를 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자는 죽이고 자본가만 살찌우는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자본가만 살리는 정부가 아닌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 “국회의장 소란죄”로 구속된 동지들의 석방과 동시에 한국통신계약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1000인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투쟁은 한국통신이 작년 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00여 계약직 중 7000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으로 촉발되었다. 인원감축,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 바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사태였다.
희대의 폭설로 기억되는 작년 겨울, 한국통신 분당 본사 앞 노숙투쟁으로 시작된 투쟁이 300여일을 넘기는 동안 추위를 이기지 못한 한 동지가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었고, 오랜 투쟁중의 건강 악화로 인해 한 동지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조합원 전원이 목숨을 걸고 진행했던 3월 29일 목동전화국 점거농성을 통해 선도투쟁을 128명의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냈고, 한강철교 고공시위, 광케이블 고공시위 등 선도적인 투쟁, 대우자동자투쟁, 114분사 저지 투쟁 등의 연대투쟁 속에서 많은 구속자들이 발생했다. 그간 19명의 구속자, 60여명의 불구속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벌금이 8,5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아직도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비정규직 양산에 눈이 먼 김대중 정권 역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직접적인 탄압과 구속, 수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0여일이 넘는 오랜 투쟁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정파탄, 건강 악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한국통신,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투쟁은 이미 한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넘어서 노동유연화의 관철과 그로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로 일관된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이자,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이제 전 운동진영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투쟁의 의미에 동의하고 작은 실천을 결의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에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1000인 실천단을 제안한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투쟁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작은 실천을 함께 결의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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