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계약제 강행을 위해 ‘교수탄압부’로 나선 ‘교육인적자원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2001년 12월 1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우리 교수노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반지성적이고 반역사적인 탄압책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도부가 소속한 대학의 총장들에게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 관련자에 대한 조치 촉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수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지부장들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는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지성적 작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결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이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수구교육관료와 부패사학집단을 발본색원하려는 교수노조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듯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현 정부의 교육․학문정책의 난맥상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두뇌한국21(BK21), 학부제 강행, 국립대학발전계획, 전문대학발전방안 등 파행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은 이제 교수계약제의 강제 시행으로 대학공동체를 파탄 지경에 빠뜨리고 말았다.
전문직 노동자인 교수 모두를, 아니 한가지 직업집단 전체를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제 노동자로 강제한 일은 동서고금에 전례가 없다. 이는 족벌사학과 결탁하여 대학을 질식시키고 협량한 관료적 이익만을 추구해온 이 나라의 수구관료들만이 할 수 있는 만행이다.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의 이름을 내걸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의 결성은 부패사학과 수구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이 땅의 대학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교수들의 충정에서 비롯된 지극히 건강하고 상식적인 행동일 뿐이다. 그것은 비리와 반교육적 통제로 점철되어 이미 ‘대학이 아니게 된 대학’에서 교수들이 스스로 ‘대학의 위기’를 선언하고 대학공동체를 살려내려는 주체선언이다.
특히 교수노조는 대학을 ‘상품화된 인력자원’ 생산기지로 만들고 대학교육을 학원모리자본의 재생산기반으로 전락시키는 교수계약제․연봉제에 대해 전국의 6만 교수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수노조는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탄압을 무엇보다 교수계약제․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한 교수권의 탄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저 군부독재 시절에 학원과 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실천하다 교수직에서 해임된 경험이 있는 이른바 ‘개혁성향’의 장관이 이 ‘국민의 정부’ 시대에 교수노조 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비애감과 더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교수노조의 결성은 그가 70, 80년대 ‘민중과 지식인’을 운위하면서 역설했던 바를 실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가 추구하던 민주사회 가운데 교수노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탄압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교수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합법적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는 무슨 근거로 반헌법적․반교육적인 ‘불법’ 주문을 한줌 수구관료와 부패비리 사학재단과 더불어 외우고 있는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학처럼 시대착오적 전횡과 비리가 횡행하고 기승을 떨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도 덕성여대를 비롯하여 계명대, 한세대, 인하대, 경문대 등 수많은 교육현장과 농성장에서 교수들이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부패사학이 갖가지 비리를 저지를 때에,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수 백명의 교수들을 교육과 연구의 장,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추방할 때 교육인적자원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징계, 재임용탈락, 해직을 지시하고, 교사하고, 방조한 비열한 공범이었다.
우리는 12년 전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내었던 바로 그 수구관료들이 이번 탄압의 주범임을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전국의 총․학장들에게 “교수들의 불법행동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철저하게 복무관리할 것”을 지시한 대학사회의 이간자, 파괴자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10년 탄압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후안무치한 자들임을 알고 있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역사적인 투쟁의 장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수와 교육․학술단체, 그리고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탄압에 굳건히 맞설 것이다. 그리하여 수구관료들이 독재시대 이래의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도록 이들을 신성하여야 할 교육의 장에서 추방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진정한 교육봉사 기구로 완전히 개혁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민주화와 교육민주화의 한길로 올곧게 나아갈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반교육적인 교수계약제․연봉제 시행음모를 당장 중지하라!

김대중 정부는 반민주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교수와 공무원의 기본 인권과 노동 3권을 즉시 완전히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