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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현장에서 미래를  제16호
한노정연

편집자의 글





▶ ‘3제의 절충적 관철’, ‘전국총파업 찬반투표 논의’ 등 노동법 개정논의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느낌입니다. 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의 전제이자 이후 전망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자 「김영삼 정권의 ‘문민개혁’」을 이번 호 특집으로 잡았습니다. 총력 대응과 구체적인 전망의 모색, 버겁지만 함께 가져 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이 정기간행물화하면서 편집상의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난 11월호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회보의 내용에 대한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지난 호의 내용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 편집위원회로 투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투고를 해주신 분께는 다음 호 회보를 보내 드립니다.






■ 제16차 이론연구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6일 연구소에서는 「러시아 노동계급의 연대성과 투쟁성향」이라는 주제로 제16차 이론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다(발표자 임경훈 박사, 서울대 정치학). 1989년 이후 전개된 쿠즈바스와 보르쿠타지방의 광업 및 철도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 날 발표는 구소련지역에서 전개되는 최근 노동운동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의 특징을 반영한 듯 소련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임경훈 박사는 이 날 발표를 통해 러시아 노동자들의 투쟁성향이 지역간 섹터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국가 지원에 의한 노동계급 내부의 경쟁 격화와 자립적 조직 유지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임 박사는 이러한 양상은 소비에트체제의 유산이 새로운 조건 하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며 이러한 동학이 상당 기간 자율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할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의 개념, 신노조와 구노조에 대한 진단, 러시아 노동운동의 역사 등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전개했다. 방법론을 둘러싼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최근 구소련노동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진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석자들 상호간에 많은 자극을 받았던 자리였다.
이 날 발표된 논문은 이번 호 연구논문에 요약․전재했다.


■ 기아자동차 연구프로젝트 마쳐
-「기아자동차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 활동진단」

연구소에서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정책개발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기아자동차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 활동 진단」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고,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조사, 광범한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기아자동차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활동 진단」(이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과정에서는 특히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현장연구




팀이 구성되어 6차례의 합숙 등을 거치면서 본 연구소의 연구진들과 교육, 발표,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현장연구팀도 자신이 속한 공장별로 별도의 조사와 정리작업을 수행하여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연구내용을 현장연구원들과 공유하고 점검하며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서는 본 연구소의 연구진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현장연구팀의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기아자동차 신경영전략과 노동자 건강을 다루고 있는데 노동과정에 신경영전략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으며 기업문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신경영전략은 노동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응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제2부는 기아자동차 조합원의 생활상태와 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제3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현장활동과 현장투쟁, 현장조직과 현장활동가, 집행부 활동을 진단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제3부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이었다. 그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기에 처음 시도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출한 문제의식의 실천적 대안은 노동조합이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 대우자동차 연구 프로젝트 마쳐
-「대우자동차에서 신경영전략에 따른 신노무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지난 2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시작했던 「대우자동차에서 신경영전략에 따른 신노무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연구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11월 15일에 제출되었다.
1992년에 신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NAC도전운동’(New Automotive-Industry Concept)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 내용과 성격, 노동자의 상태와 의식 및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연구 주제로 노동조합 기획연구팀과 연구소 연구팀이 9개월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성과이다.




초기에는 연구팀 공동세미나, 연구회의, 수련회 등을 통해 ‘연구기획안’을 확정했으며, 4월부터는 문헌조사, 작업장 답사, 면접 조사, 설문조사 등의 조사․연구를 하였다. 7월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연구를 심화시켜 나갔으며, 마침내 ꡔ최종보고서ꡕ로 연구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부 ‘NAC도전운동’의 도입 배경-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노자관계의 전망을 중심으로
제2부 ‘NAC도전운동’의 도입과 전개과정
제3부 ‘NAC도전운동’과 노자관계의 변화
제1장 ‘NAC도전운동’과 작업장 생산과정의 변화
제2장 ‘NAC도전운동’과 인사․임금관리
제3장 ‘NAC도전운동’과 노동자 건강
제4장 ‘NAC도전운동’과 기업문화전략
제5장 ‘NAC도전운동’과 노동자 생활실태 및 의식변화
제4부 ‘NAC도전운동’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대우자동차에서 1996년은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1996년 초에 ‘NAC도전운동’ 2단계 계획이 발표되었고, 10월에는 15대 집행부가 출범했으며, 11월에는 GM과의 결별 이후 자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신차가 출시된다. 이 세 가지 ‘사건’(?)은 1991년 이후 5년간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의 결과이자, 향후 몇 년 간 대우자동차에서 작업장 노자관계의 변화를 규정할 요인이기도 하다.
‘NAC도전운동’ 2단계 계획이 노동 현장의 변화를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15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5년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NAC도전운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료로 쓰여지길 바란다.






제2차 노동자 교육 포럼 개최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11월 18일(월) 오후 7:00에 ‘노동자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의 제2차 노동자교육 포럼이 전국노련의 지부인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윤호숙님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노동자 정치교육이 92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활동이 중단된 이후 기존의 실천적 노력의 성과와 문제의식들이 계승되지 못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 판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 정치교육사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한계를 정리하고 현재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정치교육의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러한 기존 노동자정치교육에 대한 평가는 목적의식적인 변혁적 활동과 대중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실천적 과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각 지역과 영역에서 지금까지 노동자정치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 온 교육활동가, 노동자정치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자 등 약 15명이 함께 한 토론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노조운동의 흐름과의 연관성속에서 정치교육의 개념규정의 문제, 노동자정치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문제,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실천과의 결합문제, 정치적 주체형성의 문제 등 매우 폭넓고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토론 속에서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조직 내에 포괄되어 있는 수많은 선진 노동자, 활동가들이 현실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갖는 고민과 좌절은 현 시기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상(像)과 방향의 부재에 있음을 공유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이론연구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현실을 재규정






하고 실천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지도적 활동 역량이 양축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역량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식의 창출이 필요하고 그것이 노동자정치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기대하면서 3시간 여에 걸친 뜨거운 분위기에서의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제3차 노동자교육 포럼 안내

주제:한국노총의 교육활동의 내용과 진행과정, 평가
발표자:안종철(한국노총 교육국장)
장소:연구소 회의실
일시:1996. 12. 16(월) 오후 7:00












「연구소 재정 안정 특별 기금」을 모금합니다.
■ 지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소 재정 안정 특별 기금」을 1995년 10월부터 모금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연구소 재정 안정 특별 기금」은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초기 상태에 연구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서, 10월부터 1년간 2,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 기금 모금액」은 11월 ??일 현재, 총액 1,077만원, 약정액 642만원입니다.

이론 연구 세미나 안내
‘연구위원회’에서 주요사업의 하나로 이론연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노동문제연구에 중요한 내용, 진보이론의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운동에서 역사적 경험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글을 소재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연구세미나는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과 현장 실천활동가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론연구세미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17차 이론연구세미나 안내

◇ 일시 : 1996. 11.30(토) 15: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주제 : 「산업보건영역에서의 노동자참여기제와 참여수준이
사업장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
◇ 발제 : 이상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강사)




과학적 노동운동의 새 지평 ꡔ월/간/자/료ꡕ

힘이 많이 들 때입니다. 선진노동자 동지들을 바라보는 현장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게 무관심합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민주노총이 요즘에 와서는 현장 동지들의 고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본가들과 김영삼 정권은 안하무인격으로 덤벼듭니다.
이럴 때 지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패배의식과 체념은 우리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날카롭게 빛나야 하고, 긴 희망을 가꾸어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저희 전국노동단체연합의 ꡔ월간자료ꡕ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번 11월호에는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는 제목으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의하고 있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90년 91년에도 회의가 많았다는 것을. 그러나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 그리고 선진노동자들의 피어린 조직화가 총파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총파업 투쟁만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12월호 ꡔ월간자료ꡕ에는 1년 평가가 특집으로 실립니다.
올해 노동법개정 싸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 1년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전선운동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저희는 평가가 곧 투쟁의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조용한 결의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저희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투쟁하는 동지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전/국/노/동/단/체/연/합





노기연 ’96 하반기 교육
경제위기, 유연화 공세, 그리고 노동조합
강 ● 의 ● 내 ● 용
제1강의
경제위기론, 노동자는 어떻게 볼 것인가?
○ 강사:김 수 행(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제2강의
능력주의적 임금체계 비판
-직능자격제․연봉제․성과 배분제 등에 대하여
○ 강사:조 백 현(노기연 연구원)
제3강의
고용의 유연화 전략 비판
-정리해고제, 명예퇴직제, 근로자 파견제 등에 대하여
○ 강사:김 은 지(노기연 연구원)
제4강의
유연화 공세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강사:김 상 곤(노기연 소장,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 일시:1996년 12월 5일(목) 9:00
~6일(금) 13:30(1박 2일 숙박교육)
▶ 교육장소:숭실대 사회봉사관
▶ 교육대상: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 교육신청:‘노기연’으로 전화문의 후 등록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상담소
TEL:882-0634~5 FAX:882-0636
컴퓨터통신:wima(나우누리, 천리안)/ nokiyun(하이텔)

1996-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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