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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현장에서 미래를 제41호

한노정연

편집자의 글

경제위기와 IMF관리체제라는 정세속에서 탄생한 김대중정권이 집권 1년을 맞이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정권 1년 동안, 실업자는 400만을 넘어섰고 98년 구속․수배된 노동자들은 209명(97년 35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와 함께 임금․고용․노동시간의 총체적 유연화를 내세운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화려한 구호와는 달리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기’와 ‘경쟁’ 그 자체로 만들고 있다.

나아가 김대중정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의 명분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운동세력과 민주개혁국민연합 등이 권력의 제2중대로 결집하면서 민화협, 제2건국운동, 실업대책국민운동 등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탈계급화시키고 있다. 그 속에서 김대중정권 1년의 평가를 ‘민주주의 제2단계로의 진입’ 등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적 투쟁전선의 복원을 위한 노동운동진영의 모색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백만의 농민들은 날로 증가하는 농가부채로 분노하고 있으며, 도시빈민 역시 강제철거와 노점상 단속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대학마저 자본의 시장논리에 종속시키고 자신을 예비실업자로 만드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전국적 ‘구조조정반대투쟁’과 ‘수구와 개혁’이라는 왜곡된 구도로 노동운동을 포위, 고립시키려는 저들의 의도를 돌파하는 투쟁이 긴급한 때이다.

연구소 소식

제5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제5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임원, 연구원(연구위원), 회원(현장․일반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부 정기총회

일시 1999년 2월 26일(금) 늦은 4시~6시

장소 연세대학교 신상경관 101호

차례 - 1999년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 정관개정

- 기타 안건

이사장 장임원

소장 김세균

2부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98년 한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파괴하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진영에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던 김대중정권은 이제 집권 1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의 명분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화협, 제2건국운동, 실업대책국민운동 등을 통해 소브르주아세력을 포섭하여 민중운동세력을 고립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김대중정권의 집권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98년 한해를 경과하면서 김대중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에 대한 대중적 평가는 상당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제2단계로의 진입’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정당화하고 이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노동자․민중운동의 전투적 부분을 고립․왜소․분리․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지난 1년간 김대중정권과 이론적․실천적으로 대결해 왔던 여러 단체가 모여 ‘김대중 정권의 집권 1년에 대한 평가와 노동운동․민중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구와 개혁’의 대결로 현재의 대립구도를 왜곡하고 노동운동․민중운동진영의 포위․고립과 내부 분리를 노리고 있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김대중정권과 전 민중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정세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고 포위․고립․분리구도를 돌파하며 99년 우리의 대오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차 례

인사말

제1부 기조발제 / 부문발제

기조발제

김대중 정권 1년, 민주주의, 계급적 단결, 그리고 연대를 생각하며 김세균

부문발제

김대중 정권과 여성노동문제               정양희(서울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늘어나는 도시빈민, 악화되는 삶                 이영남(전국노점상 연합의장)
인권문제, 민주주의는 전진했는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효율성을 내세운 보건의료의 재편             강동진(민중의료인연합 대표)
강화되는 시장논리, 교육문제                조희주(21세기 교육문제연구소)

제2부 종합토론

사회                           김상곤(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소장)

토론자                                   김세균(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이종회(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김태연(민주노총 기획부국장)
                                       노중기(산업노동학회, 한신대교수)

일 시 1999. 2. 26. (금) 늦은 6시~10시

장 소 연세대 신상경관 101호

참가비 3,000원

주 최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산업노동학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빈민연합(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1세기 교육연구소

ꡔ전국현장조직운동의 현황ꡕ(조사보고서) 발간

연구소는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와 공동으로 ꡔ전국현장조직운동의 현황ꡕ 조사보고서(도서출판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비매품)를 1998년 12월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96년 말부터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현장조직들의 활동과 전국회의의 현황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의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이 조사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문의는 연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경영참가방안 연구보고서

연구소는 1998년 2월부터 11월까지 기아자동차 경영참가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사업은 기아자동차 부도유예협약 이후 회사 진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였으며 보고서는 경영참가방안, 특히 자본참가 영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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