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성명서

노동자들 다 죽이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19일 '구조조정 반대,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 개혁'을 내걸고 위력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파업열기는 대우조선,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현업복귀하지 않는 8천여명의 지하철 노동자들을 모조리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언론과 관변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과연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야기한 우리 사회의 모순이 얼마나 척결되었는지를 보자. 개혁 대상 1호였던 재벌은 더욱 비대해졌으며 상위 20%의 소득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늘어났다. 비리 정치인들은 다시 활개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당하며 악화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4백만이 넘는 실업자들은 전시효과 위주의 실업대책에 내맞겨진 채 최악의 생활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의 결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정리해고'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국의 총체적 모순을 야기시킨 재벌과 보수정치권이다.
지난 수년간 오로지 고통을 전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소박한 생존권요구는 정당하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공권력 투입이나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한 언론조작을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목숨이 걸린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1999. 4. 22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일동



<지지 서명 교수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이수(상지대) 강정구(동국대) 고철환(서울대) 고홍석(전북대) 공제욱(상지대) 곽노현(방송대) 권인호(대진대) 김동춘(성공회대) 김상곤(한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석준(부산대) 김성구(한신대) 김세균(서울대) 김수행(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영규(인하대) 김용기(경북대) 김용익(서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인재(상지대) 김재훈(대구대) 김정헌(공주대) 김진균(서울대) 김형기(경북대) 남구현(한신대) 남기곤(대전산업대) 노동은(목원대) 노중기(한신대) 류종영(목원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관석(목포대) 박광서(전남대) 박노영(충남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영근(중앙대) 박정원(상지대) 박진도(충남대) 배영수(서울대) 백도명(서울대) 서관모(충북대) 서창호(목포대) 손호철(서강대) 신광철(한신대) 신병현(홍익대) 신인령(이화여대) 안병욱(카톨릭대) 양우진(한신대) 오세철(연세대) 오창호(한신대) 원석조(원광대) 유초하(충북대) 윤수종(전남대) 이병천(강원대) 이상영(충북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수(광주대) 이창호(경상대) 이철기(동국대) 이해영(한신대) 임영일(경남대) 장상환(경상대) 정건화(한신대) 정근식(전남대) 정대화(상지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영태(인하대) 정원오(성공회대) 정진상(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명래(건국대) 조명래(단국대) 조석곤(상지대) 조영건(경남대) 조영탁(대전산업대) 조태영(한신대) 조형제(울산대) 조흥식(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주동황(광운대) 지수걸(공주대) 채웅석(카톨릭대) 최갑수(서울대) 하종문(한신대) 한상권(덕성여대) 허석렬(충북대) 홍덕률(대구대) 황상익(서울대) 황한식(부산대) (가나다순. 41개 대학 총 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