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조총연맹 투쟁결의문

4.21 총력투쟁승리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노동조건의 핵심적 사안인 정리해고,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총연합단체의 교섭요구를 묵살하는 나라가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총연합단체나 산별노조의 총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정부가 있는가? 민주정부라면 있을 수 없다.
정리해고중단, 노동시간단축 등 4대요구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3일째! 김대중정권은 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묵살한 채, 공공연맹의 김호선, 석치순, 양경규 공동위원장과 지하철노조 조합원 등 65명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지하철조합원 85명 직위해제, 3명 구속, 262명 고소고발 등 야만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는 국무회의석상에서 ‘불법파업 엄단’ 운운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이 시점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미명 하에서건 관제언론으로 여론을 조작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민중을 탄압한 정권은 전민중적 항거와 비판 속에서 몰락해 갔다.
하물며 정경유착과 부실경영으로 나라를 망친 재벌총수들을 살리기 위해 기간산업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수백만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쫒아내는 정권이 어찌 무사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노동자들이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때문에 구속, 수배, 직위해제, 여론조작으로는 결코 총력투쟁의 깃발을 꺽을 수 없다. 이제 김대중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탄압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민주노총을 건설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보라 ! 이제 총력투쟁은 대우조선, 한국통신, 방송사, 생보사, 의보노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결사투쟁으로 김대중정권의 탄압을 저지하고 민주노총 4대요구를 쟁취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의 투쟁요구를 거듭 확인한다.


하나, 김대중정권은 정리해고중단, 노동시간단축 등 민주노총 4대요구를 수용하라!
하나, 김대중정권은 즉각 공식적인 정부교섭단을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
하라!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끝까지 사수하고 4대요구를 쟁취할 것을 결의
한다!

1999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