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대우계열사 공기업화, 노동자 생존권보장 등 대우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합니다.

1.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와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매각 지상주의식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실기업의 부채를 떠안고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등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며 감수하는 희생의 성과를 해외자본과 일부 재벌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급격한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진정한 재벌개혁은 실종된 채 국부의 엄청난 해외유출과 함께 한국경제를 해외자본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2.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매각 지상주의 대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진정한 재벌개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대우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하여△대우계열사 매각(특히 회외 매각) 방침을 중단할 것 △ 대우계열사를 공기업으로 되살리고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할 것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앞의 세가지 요구를 다루기 위한 노정교섭에 즉시 나설 것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최대한 빨리 열 것을 대우계열사노조 대표자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3. 민주노총은 이번 주부터 발표될 대우 계열사별 워크아웃 계획은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진정으로 기업을 살리는 계획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만약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 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밀어 부친다면 우리는 즉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전체 대우계열사 노조들은 민주노총의 노정교섭-대통령면담 추진과 함께, 10월27일부터 △매각반대 △ 공기업화-노동자경영참가 △ 노동자생존권 보장 등 공동요구와 필요한 단위노조별 요구를 걸고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11월 3일 전국동시다발 항의 투쟁 등 본격 투쟁 채비를 갖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침탈해 온다면 11월 10일을 전후하여 단위노조별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여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며, 11월 14일 전국민중대회에 때 맞춘 대규모 상경투쟁을 거쳐 2000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우사태를 올바로 해결하여 노동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정교섭과 대통령 면담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민주노총은 대우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1999년 10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