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몇 가지 시사적인 정치/국가적 문제들

한스게오르크 코너르트 박사: 1933년생, 브레멘 정치학과 교수 역임
/ 전공: 사회주의체제의 사회이론과 분석, 정치경제학 비판이론
,부르조아지 자본주의 사회 분석






거의 50년을 거슬러 가는 유럽연합 (EU)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정치적인 동기들은 단지 초기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었다. 1952년 결성된 소위 Montanunion로 표시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비록 경제적 이해가 결성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1949년 세워진 ‘독일연방공화국’의 서구 주변 국가들이 이를 유럽구조로 편입함으로써 평화롭게 하려는 정치적 노력도 대단한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소국인 룩셈부르크가 독일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후의 발전단계는 아래와 같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개편 강화를 하여 1957년에 ‘유럽경제통합체(EEC)’가 탄생되었다. ‘유럽경제통합체’는 6개의 국민경제를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융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조약); 1967년 Montanunion, EEC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C)’가 성립되었다. 1986～87년 경제적인 통합을 더욱 심화하여유럽단일시장의실현을가속화하려는EEA(EinheitlicheEuro päische Akte)가 서명되었다; 1993년 기존의 EC 기본조약을 개정 한 EU-협약,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가올 경제와 화폐연합의 조건들을 참가국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정화 한 1997년의 암스테르담 협약은, 참가국의 수를 단계적으로 15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해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공식적으로 주로 EU의 경제, 화폐 그리고 재정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EU는 새로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결하여야 할 국가-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면상의 이유로 아래의 5가지로 간결하게 요약한다.


1.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비판가들이 오래 전부터 EC/EU 준(準)국가기구들의 “민주결핍”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준국가기구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뽑히거나 선임된 공직자들이 최고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독점하고 있다. 즉 권력분배의 고전적 원칙이 파괴되었다.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626명의 (1998년 기준) 유럽의회 의원들은 제한된 법률재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15개 회원국의 장관으로 구성되는 유럽내각평의회와 법률재정에서 권한을 나누어야 하는데, 더욱이 유럽내각평의회의 권한이 더 크다. EU의 최상위 실행기구는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규모가 큰 상위 5개의 회원국에서 각 2명, 이외의 작은 10개 회원국에서 각각 1명씩) 위원들은 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며, 더욱이 유럽의회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상 간결하게 묘사된 EU의 정치구조는 EU가 하나의 단일국가가 아니고, 회원국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선은 정치구조 그 자체에서, 이차적으로는 EU기관에서의 선거의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대면하는 국가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리고 EU 정치구조에서의 민주결핍은 형식민주주의 이론상의 결점보다는 오히려 모든 회원국 국민들이 유럽 차원에서의 사건들에 대하여 사실상 아주 작은 관심 밖에 없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무관심은 무엇보다도 낮은 정보수집상태와 낮은 선거 참여율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유럽차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회원국 시민들에 끼치는 영향이 커짐으로써 점차 현실적인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이에서 정치 사회적 과정에 시민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기회로써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경험이 확증된다.
2. 1993년의 EU조약은 회원국들 간의, 공동 외교, 방위정책(GASP)의 추진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실제적으로 발전되었기보다는 선언적인 것이다. 경제적 목표,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EU 내에서 부인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진다는 데서 이의 일반적인 원인은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미국과 함께 세계 3강국의 하나인 EU가 자신의 강한 경제적 위치를 정치․군사적으로 보강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떠오른다. 이러한 의도에 대하여는 회원국들 사이에 결코 의견이 같지 않다. 입장의 차이는 GASP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에 있기보다는 거의 모든 회원국의 정부들이 GASP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데 있다. 이는 세계 3강국이, 즉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자이지만 OECD이외의 제3세계에 대항 하여는 공동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취한다는, 서로간의 모순적인 관계에도 상응한다. 무엇보다도 영국과 독일은 GASP계획을 불신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한다. 작은 회원국들은 미국을 어떤 유럽 헤게모니 국가에 대항하는 보호막으로써 우선한다. 1999년 초 선전포고 없이 전개된 유고와의 전쟁은 GASP를 둘러싼 EU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유럽국가들에게는 어떤 결정에 대한 선택 여지도 없이 미국 독자적으로 가속화된 충돌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독자성을 요구하는 유럽국가들의 희망을 다시 한번 자극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유럽 보다 월등히 우세한 미국의 무기기술이 명백해짐으로써 독자성을 추구하는 유럽의 의기를 약하게 하였다.


3. 최근에 EU는 비회원 국가들의 가입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최초의 EEC의 6개 회원국이 9개를 거쳐 현재의 15개로 확장하는데 거의 20년이 필요하였는데, 90년대 초 이후로 국가사회주의적 사회들의 붕괴로 약 20개의 국가들이 EU가입을 원하고 있다. 그 중 일단 11개국이 전망이 있는 후보국으로 상정되었다. 문제는 가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통계로 나타나는 지금까지의 후보국의 경제적 구조의 EU와의 통합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EU에는 경제적으로 강한 회원국이 다수이었는데, 만약 11개 후보국이 모두 가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후보국이 가입을 위하여 모든 노력하는 이유, 즉 가입하면 얻게 되는 효과, 커다란 경제원조를 (투자재나 보조금 지급) 상대적으로 작게 한다. 더욱이 유럽 위원회는 원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동일한 기금이 더 많은 국가들에게 나누어지어야 한다.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독일이 EU 확대에서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커다란 발전기금을 수혜한 EU 국가들은 새 회원국의 가입을 반대하고, 이외의 정부들의 입장은 유동적이다. 이들은 가입에 대한 조건으로 새로운 후보국이 향후 자신들의 이익을 후원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이들의 가입으로 EU에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문제를 의식하고 있다. EU확장 대한 현 상황는 제한된 입장이 관철되고 있다. 1997년 11개의 전망이 있던 후보국 중에서 2003～4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나라만의 가입이 예상된다. 이들 3개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4. 1998년 겨울 EU에서 정통한 감시자와 비판가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부정, 부패 사건이 공개되었다. EU관료들의 일상업무에서 엄청난 정도의 보조금 유용과 연고주의가 자행되고 있다. 17000명의 공무원이 일년동안 1600억만 마르크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4/5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총자금의 반은 회원국의 농업이 수취한다. 여기에서 유럽경제의 통합을 도모하는 후원자로써의 EU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상이한 경제적 발전수준의 점진적 균등화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분배되는 보조금, 투자재원의 비용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데, 1957년의 로마조약에 따라 보조금이 무엇보다도 생산력이 높고, 자본집약적인 농업에 최우선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유럽의 농업을 더 생산력이 높은 미국이나 덜 비용 집약적인 제 3세계의 농업국가와의 경쟁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만연된 보조금 유용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추상적 기준과 사업계획 신청에 따라 중앙-관료적으로 돈이 지불된 결과이다. 사업계획의 이유제시와 특히 보조금이 사업현장에서 이용에 대하여 단지 매우 미미한 통제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불충분하게 통제되어진다. EU 위원회 의원이 직접 가담하거나 또는 최소한 이들의 무관심으로 발생하여 충격적인 최근의 스칸달은 1999년 3월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전체 EU위원회 의원들의 사퇴를 가져왔다.


5. EU의 미래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핵심문제는 EU가 신자유주의 질서정책과 화폐주의적 경제신조에 따른 공동화폐와 의도된 계속되는 공동시장으로의 단일화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내부적 발전, 복지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적 구조에 상응하는 국가-정치적 결정기관, 규제기관 없이 기능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개별 정부들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EU기관들의 활동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전의 경제, 화폐, 재정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실천권한을 포기하였다.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서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경제정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일한 화폐, 신용 그리고 재정정책을 위하여 유럽중앙은행체제가 만들어 졌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의 기능 수행력을 의심하고 있다. EU 차원의 단일한 사회정책은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회원국들이 원하지 않아서 아직도 필요성으로 남아있다. 유럽차원의 사법과 역내정치의 형식적 제도화는 실제적으로는 비합법적인 이민방어를 위한 조치와, 마약, 범죄퇴치를 위한 조치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의 핵심은 공동시장을 경찰력으로 보호하는데 있다. 엄청난 역내 경제적 발전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도입된 단일화폐의 조건하에서 회원국들이 임금감축과 사회복지감축에의 사회 정치적으로 충격적인 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에 증명될 것이다. 완전한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EU의 유럽연방으로의 발전을 대다수 개별국가는 원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미래에 있어서 연방이냐 연맹이냐 하는 문제는 유럽경제단일체가 신자유주의적 화폐주의적의 또는 국가간섭주의적이고 사회복지국가적인, 결국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가 하는 것 보다 중요하지 않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