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유럽통합과 사회적 문제의 ‘재정치화’

리하르트 데트에 (Richard Detje) 박사,
/ 함부르크에서 발행되는 독일 유력 월간지인 ｢Sozialismus 사회주의｣ 편집장





1.
서부유럽의 정치적 형국을 언뜻 보면 1970년대 말 영국 토리당의 선거승리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스페인만이 순수 보수정권 하에서 21세기로 진입한다. 조심스러운 정치 관찰자인 랄프 다렌도르프가 이미 20년 전에,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중도좌파 정부들에서 지도적 세력으로 부활하였다. 더욱이 사회민주주의는 비로소 20세기의 말에 이르러 지금까지 최고의 영향력에 도달 한 것처럼 보인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에서 12개 국가 이상에서 그리고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가장 커다란 4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에서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1) Donald Sassoon, European Democracy and the New Labour: Unity in Diversity? In: A. Gamble/T. Wright (ed.), The New Social Democracy, Oxford 1999, S. 19.
하지만 역사적 다수는 매우 연약하다. 1999년 6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상이한 보수당들이 승리하였고, 이는 영국과 독일의 새로운 지도 쌍두마차인 블레어와 슈레더에겐 파국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언뜻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유럽의 실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정치구조가 동요하고 있으며 재편성의 과정에 있다. “아직도 80년대의 신자유주의 지배를 뒤이은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을 대표하는 지와 사회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와는 차별적 정책과 목표를 아직도 제안하고 있는 가에 대한 매우 폭넓은 문제제기가 없었다”. Andrew Gamble/Tony Wright, Introduction, 위의 책, 1쪽.
오늘 날 서유럽에서 변혁과 이행의 과정에 처한 것은 사회관계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이한 정치적 세력들이 미래에 적절한 대답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


2.
유럽의 역사적 유산은 폐기 처분되고 있다. “유럽인들은 프랑스의 시민모델, 스웨덴식 사회모델 그리고 사회운동의 총체적 연대전통 등등의 자신들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Pierre Bourdieu, Die Durchsetzung des amerikanischen Modells und seine Effekte. Rede in der ev. Akademie in Loccum am 17. 10. 1999.
이 말은 계몽사상과 민주화가 세계화의 시대에는 경제가 더 이상 조종되고 제어 될 수 없다는 신화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말은 복지국가가 해체되어 국가차원의 경쟁국가로 개편되고 또한 연대의 전통이 사라진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 그리고 개인주의 우상숭배 (부르디외) 그리고 가장 적합한 것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에 대한 우상숭배가 관철된다. 유럽통합의 방식에서 이러한 과정은 이미 계속 진척되어 왔다. “유럽의 통합과정은 국제관계와 초국적 국가형성의 중도에 정체되어 있다”. Wolfgang Streek, Europas etwas andere Architektur, In: Die Mitbestimmung 5/1999, S. 16.
유럽의회의 강화를 통한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통화가 주요 토의내용이 아니고, 유럽연합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삼각체제의 다른 두 중심인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경쟁위치의 향상이 놓여있다. 만약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적인 세력을 총괄하는 정치적 주류에 따른 다면 앞으로의 유럽 통합과정은 아래의 전제들 하에서 추진되게 된다.
- 유럽연합 차원의 중앙 집권적인 초국적 정치정권은 근시일 내에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로부터 통합과정이 더 약한 조절수준 적응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사실 지난 수년간 유럽 차원에서의 사회 정책적 규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유럽차원에서 경제의 사회적 제어를 위한 강한 기구가 발전할 수 없고, 동시에 세계화 과정 때문에 국가의 행위범주가 좁아지고 소위 신의지주의적 조절모델이 생성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치가 해당자의 의지 또는 해당자간에 자발적으로 타결 합의된 약정의지를 유럽차원의 법안 입안자의 의지에 위치 지우기 때문이다. 위의 글 각주 4
하지만 공권력이 약한 곳은 자본의 문명(Zivilisierung) 역시 약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러한 방식의 통합과정에는 자본의 헤게모니의 인정이 근저에 깔려 있다.
- 만약 유럽연합이 강력한 정치구조를 갖지 않는다면, 유럽차원에서 산업관계 (자본/노동관계)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첫째 이유는 노동조합의 프랑스산업정책의 전통 또는 독일의 임금, 의사결정모델의 장점을 유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화 상대자가 없다는데 있다. 다른 이유는 각 국가의 경영자 단체가 산업관계에 있어서 유럽화의 모든 단초를 파괴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이 단체가 새로운 규제기구가 아니고 탈규제화에 관심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관계가 더욱 차별화되고 양극화 될 것이다. 자본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우선적 명제하에서 대량실업은 견고하게 되고, 동시에 불안정하고 유연한 노동의 범주는 확대 될 것이다. 기업내부 자체에서도 피고용인은 생산 기여도에 따라 생산과정에 배치되고, 향상교육의 가부가 정해지고 임금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생산과정 내에서의 재분배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유대를 위한 책임은 공공정책으로 이전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경쟁적 분야는 사회적인 연대를 하여 국민경제 자원을 뽑아 낼수 있는 정치권한이 축소할 것이다. 위의 글, 15쪽
노동의 사회관계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증가 할 것이다.


3.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발전과정을 거의 대항할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약화되었고, 방어적 위치에 처해 있다. 단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만이 노조가 상당한 회원감소를 방지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는 노조 조직률이 47.7%에서 43.3%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에 영국은 45.5%에서 32.9%, 서독은 35.3%에서 28.9%, 그리스는 36.7%에서 24.3% 그리고 프랑스는 14.5%에서 9.1%로 각각 감소하였다 (국제노동기구 1998, 세계노동보고서 1997～98). 그에 따라 분배관계가 피고용 노동 측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1980년대에 전체경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연합 평균 2.4% 감소하였고, 1990년대에는 더욱 가속화되어 3.1%로 축소되었다. Vgl. Torsten Schulten, Auf dem Weg in die Abwärtsspirale. Tarifpolitik unter den Bedingungen der Europäischen Währungsunion, In: T. Schulte/R. Bispink (Hrsg.), Tarifpolitik unter den EURO, Hamburg 1999.
그리고 피고용자 계급 내부에서도 연대적 임금정책의 단초들이 점점 더 많이 해체되었다. 이러한 열악한위치에서노조는‘경쟁조합주의(Wettbewerbskorporatismus) ’의 정치체재로 편입되었다. “국제적 경쟁조건들에 적응함으로써 산업관계의 국가적 체제들이 조합주의적으로 개조되었다”. W, Street, 위의 글, 17쪽.
사회조약의 핵심은 -독일에서는 ‘일자리와 경쟁력을 위한 연대’- 다양한 유연화 프로젝트 이외에도 무엇보다도 임금정책을 각 국가자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에로의 장기적 편입에 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임금상승을 생산력 상승보다 낮게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물가상승을 임금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폐기하였고, 1998년 12월 임금정책을 높은 이탈리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낮은 유럽연합 평균 물가상승률을 기조로 반영할 것에 합의하였다. 단일화폐인 유로의 도입 후에는 단위당 임금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강화될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부터는 자국화폐의 가치절하를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커다란 경쟁압력은 임금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아닌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 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위임금비용의 발전에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럽연합에서 생산력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국가, 독일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임금 덤핑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첫째로 회원국간의 발전 격차를 위해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이나 결합기금으로는 격차를 영속적으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고 약한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서로 분리되어 표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동유럽, 동남유럽으로의 확장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둘째로 경쟁조합주의 정책이 사회적 부의 분배를 더욱 양극화하고 노동관계의 불안정화, 탈규제화는 강화 될 것이다.


4.
대안은 아래와 같다. 일국차원의 경쟁정책으로의 편입을 느슨하게 하고, 존재하는 자원을 노동조합과 다른 대응세력의 동원력 회복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는 정치 전략적으로 계급자치적인 행위자로써 노동조합의 재창설로 귀결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즉 국제적 산업입지경쟁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이 논리를 규제할 수 있는 행위자로써 재창설되어야 한다. Horst Schmitthenner, Plädoyer für eine soziale Reformbewegung in Europa, In: Sozialismus 9/1999, S. 36.
‘재창설’이라는 개념은 신중히 선택된 것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의 포드주의적 계급타협으로의 회귀나 전후 번영기에 쟁취한 복지국가의 단순한 방어정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창설’은 자본주의 중심국가의 자본의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이행과정을 극복한다는 강령에 일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강령에는 최소한 아래의 3가지 도전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있어야 한다.
1. 주주자본주의로의 경향을 되돌리고 대량실업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어떻게 경제의 재규제화를 형성할 것인가?
2. 만약 증가하는 소득격차와 점증하는 노동의 권리박탈 그리고 저임금고용의 확대를 동반한 자본주의 중심국가에서의 구조변화가 -산업분야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확대- 저지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복지국가가 전개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노조가 합리화의 승자와 패배자로 분열된 분파간의 연대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는가? ‘재창설’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한다: 사회운동 없이는 관철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친다 … 은행과 돈의 유럽형상에 -이미 상당히 단일화된 유럽의 경찰과 범인추적에 의하여 보완되고 그리고 코소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십중팔구의 결과로써- 대항하여 진지하게 사회적 유럽을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수적인 집단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조직들이 동원의 과제를 맡을 것인가? Pierre Bourdieu, Das soziale Europa, In: Le Monde diplomatique 1999.
어떤 종류의 개혁된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개혁된 노동조합과 다양한 사회적 저항-항의운동 사이에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실업자, 특히 지금까지 노동조합과는 한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 청년 실업자, 권리가 박탈된 이민자들, 표면상 자주적인,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욱 강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의 새로운 형태들, 반동화 된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환경운동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들이 모든 차원에서 재정치화 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1995～96년 겨울에 있던 노조와 사회운동이 연대한 파업과 항의는 어떠한 정치세력이 새로운 동맹에 속하는 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주페가 이끈 신보수주의 정권이 붕괴되었고, 지금까지 사회민주주의적 조정전략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유럽의 미래에 실제적으로 하나의 대안적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다원적 좌파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시민운동) 정부가 들어섰다.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