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삶의 변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김 락 건/연구원

들어가며

97년 말의 경제위기를 받아 안으면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그동안 IMF와 초국적 독점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며 착실히(?) 구조조정에 임해왔다. 하지만 기업, 금융, 공공, 노동의 4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은 경기를 안정시키기는커녕 계속되는 기업들의 퇴출―그들의 말로는 부실기업들을 정리해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만드는―을 낳고 있으며, 노동자 삶의 지속적인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하루빨리 이 지난한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촉박한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발표된 정책방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를 필두로 한 구조조정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란 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속적인 과정일 것인데,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차기 정권이 그것을 이어받아 진행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이 글은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 및 실업 동향, 그리고 임금수준과 물가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¹⁾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한국사회에 가져온 파급, 노동자 삶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 및 실업 동향

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것은 경제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기업사회에 불어온 경영합리화, 혹은 신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던 인건비 비중의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IMF와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은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의 경영을 문제삼았고, 그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전 사회적으로 파급되었다. 또한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신규채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을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켜 왔다.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한국 경제가 많은 부분 회복되고 있다고 말해왔다. 물론 2000년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경기는 일견 활력을 되찾는 듯 보이기도 했으며, 그에 따라 물가수준도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자료만 들이댄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들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표 1>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변화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년 1월
실업률	2.6	6.8	6.3	4.1	4.6

자료: ｢2001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중 ｢통계표｣의 표를 재구성.

<표 2> 1998년 이후 월별 실업률의 변화                                    (단위: %)

	1998	1999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업률	7.9	8.5	8.6	8.0	7.1	6.4	6.2	6.2	5.7	4.8	4.6	4.4	4.8

	2000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실업률	5.3	5.3	4.7	4.1	3.7	3.6	3.6	3.7	3.6	3.4	3.6	4.1	4.6

자료: ｢2001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중 ｢통계표｣의 표를 재구성.

일단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는 소위 ‘실망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망실업자란, 실제로는 경제활동 인구이지만 실업률 통계상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거나 구직노력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를 말한다.²⁾ 정부의 통계자료에서 이러한 실망실업자들은 별도의 수치로서 제시된다. 아래의 표를 보자.

<표 3> 실망실업자 수의 변동                                        (단위: 천명)

200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년 1월
240	163	157	130	138	127	159

출처: ｢2001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위의 <표 3>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³⁾의 수를 보여준다. 그 수는 2000년 1월 24만명에서 2000년 10월에 이르면 13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다시 올해 1월로 접어들면서 1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던 2000년 중반기에도 노동시장(?)은 구직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올해 들면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실망실업자의 문제를 제외한다고 해서 경기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97년 말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급격하게 치솟았던 실업률은 9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저하하는데, 그것은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이러저러한 직종으로―파트타이머, 일용직, 혹은 영세자영업 등―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 3/4분기부터는 저하하던 실업률이 다시 정체상태로, 4/4분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대우자동차의 1,750명 정리해고를 필두로 하여 정부는 2001년 들어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걸려있는 공기업 민영화⁴⁾ 및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부문 구조조정⁵⁾ 등에 따라서 실업률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이 향후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표 4> IMF 이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의 변화                         (단위: 천명)

	1997	1998	1999	2000	2001년 1월
1~17시간	342	471	574	585	816
18~35시간	1,202	1,383	1,557	1,480	1,609
소계	1,544	1,854	2,131	2,065	2,425
36~53시간	10,281	9,964	9,377	9,840	9,041
54시간 이상	9,102	7,934	8,546	8,948	8,317
소계	19,383	17,898	17,923	18,788	17,358

자료: ｢2001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중 ｢통계표｣의 표를 재구성.

위의 <표 4>를 보면 주당 1~17시간, 18~35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였다.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받는 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 정도 조직화되어 힘을 가할 수단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내는 것은 인건비 절감 이상의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한편으로는 실제로 많은 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였으며, 분사, 아웃소싱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어내려고 해왔다.

물론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생산가동률의 저하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가동률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은 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두 개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중복추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거꾸로 적은 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하나의 직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또 하나의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1997	1998	1999	2000	2001년 1월
임금 근로자	상용	7,151	6,457	6,050	6,252	6,363
	임시	4,182	3,998	4,183	4,511	4,520
	일용	1,892	1,735	2,289	2,378	2,041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5,981	5,776	5,841	5,999	5,755
	무급가족종사자	1,899	2,028	1,918	1,920	1,607

자료: ｢2001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중 ｢통계표｣의 표를 재구성.

<표 5>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추이를 보여준다. 상용직 노동자들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자영업주의 부분은 약간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자영업 내부 구성의 높은 이질성의 정도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째, 경제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많은 부분들이 몰락했고, 둘째,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된 이후 많은 부분 자영업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하층으로 이동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주의 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현상의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가와 임금수준

전체 차원에서 본 실업률의 문제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놓여 있다. 그것은 실질적 차원에서 노동자 계급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하락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임금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임금, 물가, 가계지출 상승률의 추이

출처: 권혜자, ꡔ2000년 임금의 쟁점과 노동조합 정책과제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0, p.41.

위의 <그림 1>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소비자물가와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그리고 가계지출의 변동률을 보여준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하게 하락했다. 특히 1998년에 그 하락폭은 훨씬 컸으며, 이 표에 의하면 99년에는 그 수준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임금 상승률의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가계지출 역시 급감했는데, 이것은 노동자 가족의 생활수준이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5% 정도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소비자물가가 97년에서 98년을 경과하며 급격하게 치솟았다.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실직자나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스로 일자리를 유지하며 임금수준의 동결 내지 삭감을 감수해야만 했던 대다수 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후 99년으로 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를 보자.

<표 6>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변동 추이                       (단위: 95년=100, %)

	품목수 (가중치)	2000									2001
		평균	5	6	7	8	9	10	11	12	1	2
소비자 물가지수	509 (1000.0)	121.5	120.0	120.6	121.0	122.0	123.8	123.4	122.9	123.4	124.8	125.1
		(2.3)	(1.1)	(2.2)	(2.9)	(2.7)	(3.9)	(2.8)	(2.6)	(3.2)	(4.2)	(4.2)
생활 물가지수	154 (469.8)	132.5	130.1	131.2	131.9	133.3	136.4	135.6	134.6	135.4	136.6	136.7
		(3.6)	(2.0)	(3.7)	(4.8)	(4.1)	(5.9)	(3.9)	(3.5)	(4.5)	(5.0)	(4.7)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	156 (597.3)	126.1	124.1	125.1	125.6	126.8	129.3	128.6	128.0	128.6	129.7	129.8
		(2.9)	(1.4)	(3.0)	(3.8)	(3.4)	(5.0)	(3.4)	(3.1)	(4.0)	(4.6)	(4.3)

출처: ｢2001년 2월중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동향｣, 통계청.

위의 <표 6>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그리고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 들어서면서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체감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2000년 3/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경기회복의 징후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가족의 생계의 부담의 증가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2000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자의 생계유지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2001년 1월의 급격한 실업률 상승을 고려한다면, 2001년 1월과 2월 사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상승폭의 증가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게다가 2000년 12월에 환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2001년 3월 23일 현재, 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 1400원대까지로의 증가를 바라보는 환율을 생각할 때 물가의 상승폭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환율의 변동 추이(매월 23일, 매매기준율)

자료: 외환은행 환율정보(http://www.keb.co.kr/exchange/frame.htm)를 재구성.

이러한 것은 노동자 가계지출액의 증대―그러나 같은 금액으로 획득하는 사용가치의 양은 적어지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과 동시에 기업의 이윤율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가계지출이든 기업의 생산비용이든―는 각 경제주체들의 곤란을 증대시킬 것인데, 중소영세사업장은 다시 한 번의 대규모 부도를, 그리고 대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기업 구조조정―주로 인원감축―을 통해 극복해 나가려 할 것이다.

<표 7>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단위: 천원, %)

	1998 상반기		1999 상반기		2000 상반기
		지수		지수		지수
5~9인	-	-	1,161	60.9	1,243	59.6
10~29인	1,252	72.4	1,323	69.3	1,451	69.7
30~99인	1,292	74.7	1,364	71.5	1,507	72.4
100~299인	1,359	78.6	1,484	77.8	1,644	78.9
300~499인	1,548	89.5	1,705	89.4	1,878	90.2
500인 이상	1,729	100.0	1,908	100.0	2,083	100.0

출처: 노동부, ꡔ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ꡕ, 각호, ꡔ분기별 노동동향분석ꡕ, 2000년 3/4분기, 한국노동연구원, p.132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에 덧붙여 임금수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위의 <표 7>는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이라고 놓을 때, 각 규모별 사업체들의 임금수준은 2000년 상반기 현재 5~9인 사업체 59.6%, 10~29인 사업체 69.7%, 30~99인 사업체 72.4%, 100~299인 사업체 78.9%, 300~499인 사업체 90.2%로 나타나고 있다. 99년보다 2000년이 같은 규모에서 임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지수를 볼 때, 10~29인 사업체는 72.4%에서 69.7%로, 30~99이하 사업체는 74.7%에서 72.4%로 그 지수가 하락했다. 이것을 볼 때, 100인 미만 사업체들에서의 임금수준은 대체로 더 열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78.6%에서 78.9%로 소폭 상승한 정도이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대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의 삶의 향상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 이외의 노동조건도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이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문제와 함께 그 임금과 노동조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법으로부터,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다. 아직 중앙 연맹이나 노동조합,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신의 싸움으로 받아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투쟁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가속화되는 노동력 유연화 경향에 따라 계속 양산될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내느냐이다. 이것이 향후 구조조정 대응투쟁의 중요한 한 고리가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⁶⁾

김대중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이른바 4대 부문 구조조정이라는 것, 그들의 말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작업이라지만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철저하게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자본합리화’⁷⁾, 한 마디로 축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3년, 김대중 정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그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 이미 그런 지경이다. 자신의 상황을 계급적,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여야 할 때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