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투쟁에 대한 파쇼적 탄압만을 일삼는 김대중 정권 박살내자!
한국통신 계약직 농성투쟁 폭력침탈을 규탄하며


2001년 3월 30일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 쟁취하자!”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노동자의 피맺힌 외침이 다시 한번 김대중 정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지난해 말 강제해고된 계약직 노동자 7천명의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월 29일 새벽 3시부터 서울 목동전화국에서 농성 중이던 200여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김대중 정권은 경찰과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5시간여만에 폭력진압한 것이다.

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전화국 점거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계약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여년 등,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긴 기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직이란 이유로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였다. 여기에 한국통신이 작년 말, 1만여명의 계약직 중 무려 2/3에 이르는 7천명을 해고하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었다.
결국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5차에 이르는 분당 본사 상경노숙투쟁과 전국순회투쟁 등, 100여 일이 넘는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지고 18명의 지도부가 고소고발되었으며, 세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음에도, 한국통신 사측은 계속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였고, 김대중 정권 역시, 사측을 방조할 뿐이었다. 아무리 요구하고 투쟁해도 끄떡없이 버티면서 오히려 탄압만을 일삼는 사측과 정권의 태도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점거투쟁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권의 농성장 침탈은 노동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음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전화국을 점거하자,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폭력침탈로 대응하였다. 정권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제2의 구조조정 완수’라는 지상명령 아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파쇼적’으로 탄압해왔으며, 이는 작년말 이랜드 노동자 투쟁 침탈, 올초 대우자동차 투쟁 침탈, 한국통신 계약직 투쟁 침탈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자의 투쟁은 결코 죽지 않고 있다. 또 투쟁이 장기화되고 어려워질수록, 반노동자적 입장―구조조정을 대세로 승인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 노동과 자본이 공생할 수 있는 것을 획득하자―이 고개를 쳐듦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랜드 동지들은 200일이 훨씬 넘는 장기투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하였으며, 대우자동차 동지들도 아직 ‘정리해고 철폐’의 요구 아래 투쟁대오를 유지․확대해 가고 있다. 100여일이 넘는 투쟁으로 단련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역시 정권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욱더 강고한 투사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과제는 분명하다.

노동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정권에 맞서, ‘김대중 퇴진 투쟁’의 기치를 더욱 강고하게 움켜쥐고 나가자. 이를 위해 첫째, 6․15 정상회담 이행 등의 이유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불가피론을 근거로, 정권에 대한 투쟁적 태도를 유보하고 있는 반노동자적 조류에 맞선 투쟁을 강화해 나가자. 둘째, 김대중 정권 퇴진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강력한 노동자․민중투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전선을 유지․강화해 나가자.

그 길만이, 노동과 자본(정권) 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운동에 제기되는 핵심과제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폭력탄압,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노동자 총단결로, 비정규직 완전 철폐! 정리해고 완전 분쇄!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김대중 정권 박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