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전망과 과제


김 태 균/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정책기획부장





협동조합에 웬 노동조합?
이는 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항상 듣고 있는 말이다.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대기업의 이윤수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한 경제 단체인 협동조합, 농민 조합원에 대한 봉사를 우선하며 비영리를 추구하는 인격단체로서의 협동조합, 이러한 협동조합의 존재의 의미로 인해 협동조합은 농민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과 농민이라 불리는 이 땅의 민중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휘 향상을 꾀하는 정치․경제적 사업이 있는 협동조합에서 무슨 노동조합이냐’,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운동가(?)로 묵묵히 노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논리 속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동지가 월 70만원도 채 안 되는 임금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잔업수당도 없이 오전 8시 출근에 해 떨어지고도 한참 후인 오후 12시가 다 넘어서 귀가할 수밖에 없는, 장시간 노동에 휴가를 가거나 노동조합 집회에 가기 위해서는 옆의 동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허덕이는 협동조합 노동자들.
이러한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우리는 종업원이 아니고 노동자다”라는 인간선언과 함께 1999년부터 진행된 ‘고용안정 쟁취!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과 2000년 5월말 총파업 투쟁까지 당당한 인간선언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조합 운동론에 대한 내부에서의 명확한 인식 부재와 함께 민중운동진영 내에서의 얄팍한 협동조합 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인식 등이 존재한다.
아래 글은 바로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한 향후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와 함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상과 전국축협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피력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의지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협동조합(농협)이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정치,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독점자본의 이윤 수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경제단체임과 동시에 이 땅의 민중인 농민들의 정치․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운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능으로부터 협동조합의 사업은 농민들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사업, 이용사업, 가공사업, 신용사업, 지도사업 등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 경제적 사업의 핵심인 판매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신용사업(전체 사업에 75% 이상)을 위주로 일관하면서 기형적인 경제사업만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주요한 기능중 한 가지인 이 땅 농민에 대한 정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운동체로서의 기능은 농협법 제1조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항인 농협법 제6조 정치적 중립 조항 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운동체로서의 기능이 봉쇄되어 있다. 그리고 남한 땅에서의 협동조합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가 존재하며 그리하여 협동조합은 경제적 기능과 정치 사회적 기능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기형적으로 굴러왔던 것이다.


협동조합의 역사
우리 농협의 뿌리는 일제치하의 금융조합(농업 대출 담당, 1907)과 산업조합(구매, 판매, 이용 사업 담당, 1926)이라 할 수가 있으며(물론 그 이전에 협동을 위한 우리 선인들의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 전통적 협동조합 조직의 형태가 있었다) 이들 조합은 일제하 농민수탈기관의 성격이 매우 강했으며 이러한 성격이 오늘날 농협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하의 농협은 일제가 이 땅의 농민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탈, 관리하고자 만들었고 또한 그러한 기능 때문에 협동조합의 원칙을 준수하여 농민 소득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해방 후 일제에 억눌렸던 협동조합 운동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나 이승만 정권은 민간차원의 협동조합 운동을 분열시키고 농민 단체가 올린 농협 입법안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함께 개악된(한미 조정관실에서 제출한 존슨안과 쿠퍼안중 쿠퍼안 채택) 농협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쿠퍼안 채택은 일제 청산을 통한 올바른 협동조합 건설이라는 농민들의 바램을 일순간에 분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임시 조치법을 발동하여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고 농협 조합장과 단위조합의 전․상무에 대한 임명제를 확정하였다.
이후 1994년 12월 농업협동조합 개정법률에 의해 조합장 선출방식에 있어서 각 조합의 자율적인 선택(직선제 혹은 간선제)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12월에는 농협 회원조합 합병 촉진 법률이 개정되면서 광범위한 농협의 합병이 추진되었다(88년 현재 전체 1,463개에서 97년 현재 1,286개로 177개 소멸).
이후 1998년 말부터 불거진 농․축협의 비리와 협동조합에 대한 치열한 개혁 투쟁은 99년 8월 13일 국회가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축협은 ‘농민의 자율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한 강제통합’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전농,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민중사회단체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 강제되고 있던 농, 축, 인삼협 중앙회에 대한 단순, 강제통합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역사(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특히 농협)에는 4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농협중앙회 노동조합(한국노총), 축협중앙회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농협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축협노동조합(민주노총)등 4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의 역사는 4개의 노동조합의 역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한다.

2001년 현재는 193개 회원 축협중 서울축협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서울우유 노동조합, 부산우유 노동조합, 제주축협 노동조합 등 축협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대한 열망은 노동조합 건설 투쟁으로 이어졌다.
1999년 4월 11일, 서울축협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의열 동지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전국 193개 회원축협에 근무하는 1만5천여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동조합)을 10개의 회원축협 노동조합과 1천여 조합원 동지들이 모여서 힘차게 건설하였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협동조합 역사에서도 밝혔듯이 1998년 전후 광범위 중앙회 통합반대의 과정이었다.
노동조합 결성 이후 급속하게 조직화된(창립 당시 10개지부 1천여 조합원에서 2001년 4월 현재 88개 지부 7천여 명)축협 노동자들은 중앙회 통합 반대투쟁을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전개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25일 48개지부 통일임단협을 체결하는 투쟁을 초기업적 교섭을 통해 쟁취하였다.
이후 단체협약 사수투쟁과 함께 2000년 3개 중앙회 통합 창립 대의원 대회 저지 투쟁과 “통합 중앙회 해체!, 축협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쟁취!, 올바른 협동조합으로 개혁!”이라는 축협노동자 3대 요구를 걸고, 68개지부 3천여 축협 노동자들이 2000년 5월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5박6일간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
전국축협노동조합의 치열한 파업투쟁을 통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를 앞세운 김대중 정권은 2000년 7월 1일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 등 3개 중앙회를 통합한 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다.
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김대중 정권은 3개 중앙회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1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곧 이어 1,388개이 이르는 회원 조합에 대한 2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제1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중앙회를 단순 통합시키면서 농민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을 관변 금융자본(슈퍼 뱅킹)화했다. 그리고 중앙회 본부 부서 22개와 중앙회 지역본부 10개, 금융점포 53개, 사업장 7개를 퇴출했고 중앙회 노동자 440여명의 동지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그나마 살아남은 동지들에게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성과급제 도입 및 2급 이상 책임자는 연봉제 도입 등을 했고, 이로 인해 축협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통합 이후, 곧 바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를 앞세운 김대중 정권은 전체 회원조합과 중앙회 단말기(은행 업무를 보는 컴퓨터) 통합에 이어 5만명에 가까운 회원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빙자한 인위적 인원감축을 지난 2000년 12월 전후로 진행하였다.
이후 2001년 3월 8일 농협중앙회는 일선 회원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으로 표현되는 “회원조합 합병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01년 3월 현재 1,388개에 이르는 회원조합(회원 축협 193개, 회원 인삼협 14개, 회원농협 1,181개)중 87개 조합에 대해 2001년 4월 20일까지 사업장 합병과 폐쇄를 전제로 한 자체 구조조정안을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로 제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87개 회원조합 중 30개 회원축협을 포함한 53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9월 5일까지 합병(폐쇄)하는 자체 구조조정안을 4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를 앞세운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제2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통해 1,388개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5만의 노동자들 중 약 6천 여명을 순수한 의미(?)의 인원감축(인위적 인원감축)을 하고 희망 퇴직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인원감축과 회원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고용안정 쟁취! 동일노동ㆍ동일임금에 근거한 2001년 통일 임투 승리! 올바른 협동조합 건설투쟁의 승리를 위해 2001년 5월 총파업 투쟁의 깃발을 휘날린다
지난 2001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이 ‘2001년 정기 대의원 대회 및 창립 2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2000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2001년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평균 25% 이상의 기본급(본봉) 인상과 본봉에 한해 동일임금 적용과 보건단련비 400%를 체력 수당으로의 전환 지급 및 수당의 15.2%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01년 통일임금교섭을 현재 88개 회원축협의 사용자중 71개의 회원축협 사용자들은 상대로 진행할 것과 동시에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를 앞세운 김대중 정권의 제2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에 관한 투쟁의 시기를 오는 2001년 5월 말(통일임투와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대한 시기 집중을 통해 )로 집중하여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2001년 세계협동조합 서울총회 주관(농협중앙회)”에 대한 제 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전국농민회 등 노동자ㆍ농민의 연대투쟁을 통해 농민의 자주적 결사체이자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평생일터인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를 앞세운)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2001년 통일 임투와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은 이 땅의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새로운 지평의 모범 답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사기업에 사장이라 할 수 있는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농민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되고 그렇게 선출된 농민(?)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상을…
봉사와 농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기능을 하는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해방, 민중해방에 대한 열정을 조직하는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상을 구현해 내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의 2001년 투쟁의 모습을 모두가 지켜 봐주고 힘이 되었으면 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