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조조정과 정권 퇴진 투쟁 |
김 형 탁/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도둑이 등장한다. 이 도둑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서 자기의 철 침대에 묶어놓고 만약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서 사람을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사람을 늘려서 죽여버린다. 다행히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나서 이 도둑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인다.
지난 4월 11일 대우자동차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정권의 탈법적 폭력진압 장면을 보면서 전 국민이 치떨리는 분노를 경험했다. 만약 그 사태가 영상으로 취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 언론에 의해 이 사건은 취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정권은 으레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이 사태를 호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 하에서 폭력은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 폭력은 더 이상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정권의 정책을 관철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있다. 최루탄이 사라졌다는 선진 시위문화 선전의 그늘 밑에는 무자비하게 깨지고 짓밟혀 나가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폭력성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말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고 폭력성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강압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경제라는 것도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소위 선진국 기준이라는 하는 것들의 무차별 적용과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국적 자본의 활동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이외에 없다. 신흥공업국이 아니라 신흥시장이라 불리는 것이 다 그 이유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현실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수는 97년 말 2,102개에서 2001년 3월 1,600개로 23.9%가 사라졌다. 97년 말에서 98년 말까지 한해동안 68,483명의 금융기관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에도 1만 2천 40명의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원이 있었다.
<표 1> 금융기관 감축 수(97년 말~2000년 9월)
은행 |
종금사 |
증권사 |
투신사 |
보험사 |
신용금고 |
신협 |
리스 |
계 |
11 |
21 |
6 |
7 |
13 |
81 |
340 |
9 |
488 |
그동안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도 있었고, 당장 생존권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투쟁이 있었지만, 정부는 오직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규모의 측면에서나 투쟁의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가운데 외로운 투쟁의 과정에서 사라져가야 했다. 제2금융권에 정통한 진보적인 학자나 연구자도 없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싸움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사 구조조정의 문제 - 지급여력기준이 무엇인가
보험사 구조조정을 이해하려면 지급여력기준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말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단순화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계약자들이 일시에 다 해약을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다가 4%를 추가로 더 보험회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추가금액이 지급여력이고 그 4%를 준비하고 있으면 지급여력기준 100%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매 분기별로 지급여력기준 100%가 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기간 내에 100%를 맞추지 못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퇴출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지급여력 100%를 제대로 맞춰낼 수 있는 국내 보험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영업에서는 손실을 보는 경우는 없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다. 예를 들어 수당 등의 인건비, 유지비 등이다. 그 사업비가 손실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 운용 부분이다. 자산 운용은 크게 대출을 통한 운영과 유가증권을 통한 운용으로 나뉘는데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도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도 특히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아 왔다. 지급여력기준을 바꿈과 함께 예전에는 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시가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영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의해 그 회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돈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 때문에 대출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 결국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외국자본을 붙들어 두기 위해 주가를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자본의 요구대로 구조조정을 계속 강행하게 되고, 국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은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서 부도가 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주가는 또 불안해지고 … 이러한 아이러니한 악순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급여력기준을 매 분기별로 맞추어야 하다보니 아차하면 곧바로 퇴출로 이어진다. 영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다. 삼신생명의 경우도 규모는 작지만 3년 연속 ‘all A’로 평가받았던 보험회사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시로 대우채를 만기연장해 주었다가 퇴출의 운명에 처했다. 분기별로 지급여력기준을 맞추는데 있어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높은 후순위채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운용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는 역마진의 상황이 발생해 결국 기업을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준이 아니라 거꾸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 퇴출의 조건을 만드는 기준이 되고 만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신들은 법대로 규정대로 할뿐이란다. 자신들이 그 법을 만들고선 그 법을 핑계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구조조정 방식의 비일관성
98년도에 국제, 태양, BYC, 고려 등 4개의 보험회사가 퇴출되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P&A라는 계약이전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서 고용승계 등의 의무는 지지 않고 보험계약만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피눈물나는 투쟁을 전개했지만 일부만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다들 실업자의 대열로 합류하거나 살기 위해 더 낮은 조건의 직업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99년 들어와서 정부는 P&A방식의 구조조정이 실업자의 양산 등 문제가 있기에 이젠 M&A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1년에 가까운 시기를 두고서 M&A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6곳의 M&A가 이루어졌다(현대-조선, SK-국민-한덕, 동양-태평양, 금호-동아). 그리고 규모가 작았던 두원생명은 대한생명으로 P&A하였다. M&A되었던 회사의 경우 60%정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이 기회에 보험회사를 그만두려고 한 사람들을 빼면 원하는 사람 대부분이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2000년 말까지 4대 부문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또다시 상황은 바뀌게 되었다. 당장에 실적을 내야하는 정부관료들이 문제가 많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P&A방식을 통해서 보험사를 구조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현대, 삼신, 한일생명에 대해서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 보험사들이 있었지만 금감위는 이들 회사들에 대해 전혀 조사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서둘러 퇴출로 결정을 지었다. 인수 의향이 있었던 회사들은 정부와 금감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서는 알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3사는 너무나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 현대가 현대생명을 인수할 때 5대 재벌은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2002년 9월까지 증자를 완료한다고 금감위와 확약서에 사인까지 하고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 M&A 이후 영업력이 건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의 문제로 증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퇴출당하고 말았다. 삼신의 경우 정부의 지시로 대우채 연장을 해주다가 문제가 되어버렸다. 한일의 경우도 대주주가 증자를 해서 지급여력비율을 채웠지만 일단 부실로 찍어 놓은 회사라서 지급여력기준 말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퇴출시키려 하다가 노동조합의 강력 대응으로 일단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동안 영업정지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워낙 큰 치명타를 맞아서 회생이 걱정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명확한 일관성도 전망도 없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두가지 의도 -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 구조조정에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시기와는 달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자본들은 단기 투자자본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주식은 대형 우량주 등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자본은 국내의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본 이득만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대형 우량주에 집중하다 보니 주가의 변동이 외국자본의 흐름에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외국의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생긴 것이 환란이었다. 달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나 초국적 자본의 입장에서도 달가운 것은 되지 못한다. 그만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낙후된 한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난 3년간 수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국적 자본의 대변기관들은 한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보험회사 3개, 증권회사 3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결국은 첫째로는 외국자본이 자본이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위해 자신들이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금융기관들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서 미리 경쟁상대를 다 죽여놓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1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공공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그릇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경제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단계에 걸친 금융구조조정이 있었지만 구조조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해 고사당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실업자의 양산과 노동조건의 저하로 인해 내수시장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다. 또한 환율의 상승과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민중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자의적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이제 3단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IMF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조기정리에 중점을 두었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잠재부실 정리와 미래지향적 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의 힘에 의거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끊임없는 강제적 구조조정과 퇴출만이 있을 뿐이다.
생명보험 3사(현대, 삼신, 한일생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손해보험 3사(대한, 국제, 리젠트화재)가 4월 26일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통보를 받아 당장 퇴출 저지 투쟁에 나선다. 또한 지급여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대신생명이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5월 12일까지 자구책을 내지 못하면 퇴출당하게 되어 있고, 쌍용화재도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아 6월 12일까지 자구안을 만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강제퇴출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로써 끝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대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왜 김대중 정권 퇴진을 외치는가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진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을 두고서 한 말이리라. 이후 역사가들이 ‘잃어버린 시기’로 표현하게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지새고 있다.
정부는 실업문제가 현재 최대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앵무새처럼 조금만 지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밖에 하지 못한다. 그나마도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을 스스로의 계획 속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외국의 투자기관, 평가기관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다가 외국의 누구가 이야기하는데 하반기가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 하는, 마치 점쟁이의 입을 빌어다가 자신의 운명을 점쳐 보려고 하는 식의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구매력을 잃어버리고, 기업들은 돈을 구하지 못하고,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찌 정부는 외국기관의 평가만을 바라고 우리를 죽이려고만 들고 있는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퇴출 중심의 구조조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실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본들 그 교육이 어느 만큼 현실 적합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누가 뽑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도 당장 실업자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어느 기업이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나이든 중장년층 가장들을 취직시키려 하겠는가.
그리고 현 정권은 이미 외국자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너무 멀리 가버렸다. 이 정권은 철저한 사대매국정권이 되고 말았다. 갓 취임한 미국대통령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미국 군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미국의 NMD․TMD 정책을 지지하고 대대적으로 무기수입을 하는 것도 그렇고, GM 회장을 찾아가 대우차를 사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외국 자본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만 한국을 재단하고 있는 외국의 평가기관에 모든 평가를 다 맡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도 평가기관이 있지만 그 평가는 소위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은 결국 초국적 자본이 활약할 수 있는 시장만을 의미한다. 외국의 평가기관의 국내 지점이 과연 한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의 의심은 애당초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진기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어찌 감히 의심 따위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민주노총에서는 IMF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올해 들어와서 김대중 정권 퇴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 더욱 철저히 그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에서 보듯이 의약분업의 결과 의원들의 수입은 엄청 늘었음에 비해 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직접 나서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노사 합의 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사회는 20대 80의 사회를 뛰어넘어 10대 90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겐 무자비한 몽둥이의 폭력만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에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