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분쇄한다
공공연맹 2001년 투쟁의 주요방침과 목표
서 형 석/공공연맹 사무처장





1. 들어가며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1998.2.25.)

김대중이 평생 숙원을 푼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짐짓 울먹이며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취임사의 여운이 가라앉기도 전에 무한증식의 괴물, 자본의 전도사가 되어 그 ‘죄 없는 국민’들을 제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가증스럽게도 그는 달변의 세치 혀를 자랑하듯 TV를 통해 ‘모두가 살기 위한 30%의 희생’을 이야기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전 분야에 밀어붙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한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코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예외 없이 보호돼야 한다.” (김대중, 경찰대학교 제16기 졸업 임용식, 2000.3.20.)
번지르르한 김대중의 훈화를 듣고 일선에 배치된 이 땅의 경찰들은 최루탄을 못 쏘는 대신 위무당당한 진압복과 방패로 무장하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마음껏 몽둥이를 휘둘러댄다.
폭력을 법 집행으로 위장한 공권력의 만행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를 부르다 급기야 대우자동차 동지들에 대한 용서 못할 살인적 집단폭력으로 절정을 맞았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던 김대중이고 모든 사태는 그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세와 노동자의 대응
1)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얼마 전 신문보도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이에 동조한 김대중의 행태는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한전, 한통, 담배 등 국내 거대 우량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및 국외 자본들에 대한 소유지분 한도 철폐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시장에 대한 지배개입을 넘어 이제는 한국 내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자신들의 식성에 맞춰 골라먹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김대중은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 이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팔아치우는 것을 자본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당연한 정책이란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어떠한 비판도 일축하며 밀어붙이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기부터 소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왔다.
기획예산위원회(현재는 기획예산처)의 주도로 정부 각 부문, 산하 공공부문 전체에 마구잡이식 구조조정 목표가 강요되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30% 인원 감축(무조건 잘라내기식), 공익성은 염두에조차 없는 예산절감지침, 노동강도 강화, 노조무력화 시도 등 노동자나 노동조합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제하였다.
이런 모든 것은 ‘경제위기 극복, 고통분담’이란 일방적 명분으로 정당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여론 조작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는 1) 지침을 통한 강제와 2)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실적 닥달․경영진 문책 협박 3) 예산 배정 유보 및 인력 감원․증원 불허 등의 방법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정부의 압박을 핑계로 협상 기피, 노동자 개별 동의 방식의 노조무력화 공세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법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맘대로 하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지경이다.
그간의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피땀으로 일궈온 사업장 내 제반 노동권―가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난 3년간 소위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보면 약 15만명의 공공부문노동자들이 강제 감원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나 노동강도는 크게 악화되었다.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 및 노조무력화 시도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지금도 숨쉴 틈 없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개별성과급제, 연봉제 등이 도입 시도되고 있으며 무조건 인력삭감과 병행해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되며 공공부문 내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획책해 가고 있다.
2)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응
공공부문노동자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에 대응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힘겹게 전개해왔다.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숱한 패배와 수세국면으로 밀리긴 했지만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려는 저항은 지속되고 있다.
99년 민철노련, 공익노련, 공공연맹은 공공부문노동자의 공동전선 구축과 투쟁을 통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목표로 조직 통합을 이뤄냈다. 이어서 곧바로 지하철노조의 총파업을 중심전력으로 통합 공공연맹의 4․19 총파업을 전개했다. 투쟁의 결과 조직은 많은 상처와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경제위기 극복, 고통분담’의 일방적 흐름 가운데에서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격렬한 저항투쟁은 이후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투쟁전선 구축과 전술적 대응에 의미있는 교훈을 남겼다.

2000년에는 민주노총의 노동시간 단축 총력투쟁의 중심에서 공공연맹 차원의 공동임단투를 전개했고 사회보험노조의 처절한 장기 총파업투쟁, 연말의 한국통신노조 총파업까지 지속적인 투쟁으로 정부의 일방적 공세에 맞섰다.
또한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까지 묶은 공공연대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투쟁 자체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였지만 공기업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를 통한 공공부문의 사유화 반대 필요성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의미를 일정정도 부각시키고 총노동의 연대단결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물론 민주적 연대 단결의 필요성을).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힘겨운 저항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분쇄하거나 효과적으로 저지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의 투쟁은 현 조건과 정세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라는 점에 많은 교훈과 경험을 갖게된 성과는 우리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제는 현장의 노동자들 모두가 ‘개별대응이 패배의 원인,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단결투쟁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1년 투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역설적으로 그 간의 고통 속에서 획득한 단결투쟁이란 확실한 승리의 요소를 공유한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3. 공공연맹의 2001년 투쟁의 방침과 목표
1) 투쟁의 경과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그 간의 태풍같은 정권과 자본의 공세 앞에 흔들리며 극심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업장 내에서 때로는 연대투쟁의 깃발 아래 치열하게 싸웠지만 승리를 쟁취하기는 어려웠다. 많은 노조들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타협과 지연을 통해 국면을 넘기기 급급하였다.
그런 가운데 얼핏 세계적 흐름으로 보이는 신자유주의적 재편,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대해 싸운다는 것은 가능성 없는 일이라는 패배감과 노조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무력감이 만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결의와 총력투쟁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연맹은 2000년 추운 겨울을 달궜던 데이콤노조의 83일 간 총파업, 한국통신의 총파업과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처절한 투쟁을 시작하는 와중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축했다.
2001년 1월 초 정부 기획예산처는 소위 공공부문 개혁의 지침에 따른 실적 미진 기관에 대한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예산 수시배정 지침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및 국립대 병원들에 대해 돈줄을 죄어 사업장 구조조정을 채근하겠다는 치사한 작태까지 저지르고 나온 것이다.

공공연맹의 조직 구성상 출연연구기관노조들은 거의 전액 정부예산을 받아야 하고 운영 전반에 정부 관련부처의 사실상 직접통제로 운영되는 조직적 취약함이 존재하는 조직이다.
사실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는 이 조직들에 가장 먼저 들이닥치고 조직력의 한계로 강력한 저항이 쉽지 않은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물꼬’같은 위치였다. 지난 수년간 이 부분에서 먼저 무너지며 실적 발표의 대상이 되어왔고 저항력이 강한 노조들의 막바지 투쟁을 소수로 고립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를 그간의 경험에서 알고 있는 연맹과 해당노조의 노동자들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수시배정 지침 발표에 즉각 대응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등 해당조직과 함께 ‘3연맹 공대위’를 조직하며 기예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 나아가 3연맹의 대표자들은 2001년 투쟁을 총노동의 강력한 대정부 대자본 총력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민주노총의 상반기 총력투쟁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3연맹 공동의 기예처 집회 투쟁과 각종 선전전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해외매각 저지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 등에 총력을 집중하던 민주노총 중앙위는 5․31 총력투쟁을 결정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투쟁계획으로 중집위를 통해 6․12 총파업투쟁을 결정하였다.

2) 공공연맹의 투쟁방침과 목표
공공연맹은 산하노조의 임단협투쟁과 대정부 현안투쟁을 묶어 2001년 상반기에 정부와 승부를 거는 연맹의 총력 총파업투쟁을 투쟁의 기본 기조로 설정하였다.
교섭권 위임을 통한 연맹 집중과 공동요구안을 설정한 통일단결투쟁을 투쟁 방침으로 확정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의 3년여에 걸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가 이제 현장 구석구석까지 뒤짚는 고용과 임금의 완전유연화를 목표로 집중되고 있고 소위 4대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과 노동부문의 개혁을 상반기 중 완성한다는 정부의 막바지 공세에 분명한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여기서 더 당하면 ‘더 이상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전망이 없다’는 것과 ‘숱하게 빼앗겼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내놓으라’고 한다는 현장의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으며 조직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공공연맹 임단협 공동요구안
- 주40시간노동제 도입/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 비정규직 균등 대우/정규직 전환
-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 임금 12%±α 요구

공공연맹 투쟁 목표
- 구조조정 민영화 저지
- 주 40시간 단축 및 노동악법 개정
- 2001 임단협투쟁 승리


4. 맺는 말
지난 3월 5일 기획예산처 장관 전윤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해외매각을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그는 공기업 경영권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민영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의 국내 공기업을 먹기 위한 야욕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 그에 따른 김대중 정권의 밀약은 식민지 총독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권에 붙어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경제각료들의 사고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자본의 첨병의 그것이다. 사회복지 수준의 열악함과 불평등 분배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그들의 안중에 없다. 소위 국민경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조차 보이지 않는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에 대해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 공공부문의 해체, 모든 것을 자본의 이윤증대로!
민중들이 팍팍한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그나마 기대왔던 전기 철도 가스 통신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역할이란 개념은 삭제되고 있다. 오직 자본의 이윤논리만 적용되며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경영혁신의 대상일 뿐이다. 공기업 경영진들은 경영실적을 높일 손쉬운 방안으로 요금인상과 노동자 자르기를 제일 먼저 상정한다.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찾아 세계를 횡행하는 자본의 먹이감으로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그 것을 통해 노동자 민중은 고혈을 또 착취당할 것이다.

국내외 자본의 이익증대에 복무하며 노동자의 저항을 폭압적으로 다스리려는 김대중 정권은 더 이상 어떠한 계층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여전히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다.

2) 민중의 삶을 지키는 투쟁
많은 어려움속에서 우리는 투쟁해왔으며 끈질긴 저항이 결국 자본과 정권의 선전선동,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분쇄한다는 확신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소요소에 쌓여있는 패배주의와 무력감을 떨치고 총체적인 투쟁을 벌려나간다면 승산은 크다. 대우차 폭력만행으로 이미 저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지자체 보선 패배와 최악의 지지율로 민중의 절대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 휘청거리는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공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김대중 퇴진 요구는 그 간 패배와 퇴각을 거듭해왔던 이 땅의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로 자본가 정권에 대한 일대 반격을 감행한다는 선언이고 투쟁의 구체적 목표여야 한다.
한통계약직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과 대우차 정리해고 분쇄 투쟁,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보험사노동자들의 투쟁 등 숱하게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센 파도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어 6.12총파업투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3) 모두가 함께 하는 투쟁
자본의 글로벌화, 신자유주의의 횡행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실업자,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자, 중소 영세상인, 예상실업자인 학생 등 전 민중적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일방적 독선적 구조조정 정책 강행과 정책적 파탄상태는 전체 민중들의 고통과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아부쳐 놓고 있다. 전민중적 연대투쟁의 불씨를 당기고 모두가 함께하는 김대중 퇴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목표로 땀을 흘려야 할 때이다.

공공연맹의 10만 동지들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둘러쌓여 있기도 하지만 ‘정말 한 번 뭉쳐보자. 한번 싸워보자‘는 결의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미 70여 개의 노조들이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요구안을 일제히 사측에 제기하고 공동투쟁의 일정에 맞춰 현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9년 총파업에 이어 2000년 끈질긴 투쟁, 올해의 공공연맹 대정부 총력투쟁은 정권의 직접적 공격대상이 되어있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존권과 조직을 지키는 투쟁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제단에 내던져지는 노동자서민의 공익, 민중의 전체 이익을 지키는 투쟁으로서 결코 물러남 없는 투쟁이 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