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조탄압 분쇄투쟁을 지지하며


2001년 5월 30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신종 노비문서 ‘도급계약서’ 철폐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일요일에는 쉬자, 도급계약서 철폐하고 단체협약 쟁취, 부당해고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2001년 4월 10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40여일이 넘는 무기한 파업 중앙 상경투쟁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레미콘 노동자는 “도급계약서”라는 신종 노비문서에 의해 회사 마크를 달고, 회사로 출근해, 한 회사 외에는 다른 회사 일은 절대로 못 하는 등 완전 노동자로 일해야 했으나, ‘지입차주’라는 비정형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 기본권이 철저히 박탈당해 왔다. 이로 인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4대 보험은커녕 월 평균 80여 만원도 못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인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회장 유재필)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 해고, 50여명 부상, 1명 구속, 70여명 출두요구서로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 선언’에 화답하고 있다. 건설운송노동조합은 이미 2000년 9월 22일 신고필증을 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레미콘 사용주들은 노조설립을 부정하고 있으며,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고, 조합집기와 레미콘 차량 등을 탈취, 집단폭행, 구금, 살인미수 등 온갖 폭행과 노조 탈퇴 공작을 일삼고 있는 구시대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히 레미콘연합회는 레미콘의 ‘KS 인증 사후 심사권’과 ‘관수 물량의 배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불량 레미콘 납품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소속 사업장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연합회 소속 사업장들의 단체교섭 거부 지시를 내리고 있어, 합법노조에 대한 불법 탄압으로 노사 파국의 주범이 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일등 공신’이었던 정규직 레미콘 노동자는 80년대 중반 이후 노동 유연화와 노조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지입차주’라는 왜곡된 고용구조와 노동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명사로 전락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테러를 비호하고 편법적인 법집행만을 일삼고 있다. 이제 레미콘 노동자들이 십수년간 당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투쟁은 현 시기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성, 반노동자성을 타격하는 투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자본의 효율성과 이윤 착취만을 위한 역대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은 김대중 정권 역시 예외이지 않다. 이는 김대중 정권 하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예와도 같은 삶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 선언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당한 투쟁에 비이성적 탄압으로 일관하는 자본, 현 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레미콘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지역/전국에 이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연대투쟁을 강화하자. 또한 이로부터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실천적으로 조직하자. 그럴 때만이 십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투쟁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자계급의 주체로 세우는 길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