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90만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전면탄압을 규탄한다


2001년 7월 1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1.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9일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와 관련하여, 공직사회개혁과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지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위원장 차봉천, 사무총장 고광식, 부공련회장 이용한, 경공련회장 김영길, 경공련사무처장 강인태 등 지도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사법처리를 획책하여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파면 또는 해임토록 소속 기관에 지시했었다. 이에 49개 민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정권의 전공련 탄압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90만 공무원들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몇몇 공무원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혁신을 위한 작업임을 알려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련이 40여개 민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집단행동 금지 및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지도부를 체포․구속시키겠다니. 우는 이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2. 김대중 정부의 전공련에 대한 탄압은 반민주적인 폭거로서, 정권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근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집권기반이 취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집권기반을 확대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으로 일관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시법 개악, 인터넷 규제조치,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하려는 등 개혁은커녕 민주주의를 퇴행적 억압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공련에 대한 탄압은 90만 공무원에 대한 선전포고일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며, 사천만 민중에 대한 파시즘적 경고메시지이다. 오늘의 사태는 6월 9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담아낸 전국공무원대회를 빌미삼아 공무원 노조건설 흐름을 초기에 진압․무력화하려는 획책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이유는 덮어둔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억압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강압적 국가폭력에 의존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선공약이었던 공무원노조결성 사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전공련 지도부를 징계하고, 심지어 체포․구속시키겠다니! 김대중 정권은 대체 어찌 되먹은 정권인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민중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은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사가 확인해주듯, 총체적 공안탄압으로 민중의 열망을 결코 꺾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폭력정권, 독재정권의 모든 말로가 그러했듯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면 할수록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함성은 더 큰 투쟁의 불길로 번져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김대중 정부는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련 지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공련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의 노조활동 보장하라!

하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