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과 그 실태*

공공부문노동운동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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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정

상시적 구조개혁(구조조정) 시스템의 확보

인원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그 결과, 00년 현재 131,000명 감축)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 일상화

정부는 2001년 3월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핵심적으로 ‘상시적 개혁체제 가동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그 방향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진행되었던 인원감축, 조직통폐합, 민영화 추진 등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민영화 대상 사업장을 자회사를 중심으로 36개까지 늘리면서 200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시적 개혁체제 수립을 목표로 감사원을 활용하고, 사장임용―인력자원Pool제․사장후보인선위원회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방만했던 경영을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의 경영체제로 돌리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에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감사원과의 공조체제 하에 조직 및 정원관리 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연동시켜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비용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정원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인력이나 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면서, 정보화 등의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요소를 흡수하여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영혁신 지침 제출 → 경영혁신 진행 → 사후감사(경영평가)결과를 예산배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이 ‘자기검열’을 통해 ‘자기통제를 상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표 1, 2, 3, 참조).

<표 1>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인력감축 (2,10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042명?한국공항공단 300명 ?우정사업진흥회 297명 ?한국산업단지공단 204명?대한상공회의소 55명 등
자산매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업기반공사 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국방과학연구소 사택         ?한국통신공사 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회관     ?환경관리공단 3개 폐기물 처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4개지역 청사 등
민간위탁	?대덕연구단지 체육공원       ?한국통신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수자원공사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도로공사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근로복지공단 납부서 발송업무
제도개선 -경쟁체제도입 -규제완화	?한국자원재생공사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한국소방검정공사 제조업체 시험장비 기준완화 등
재정자립 -수익자 부담	?노동교육원 2001년 8억 수입증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정자립 90% 달성(2001년)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 80% 달성(2002년)?기능대학 126억 수입증대(2003년) ?한국농립수산정보센터 정부보조금 중단(2003년) 등

자료: 기획예산처, 4월

<표 2>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조치

대 상	경영개선방안 주요내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인력 50명 감축 ?얼음사업, 주차관리, 시장관리업무 민간위탁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을 민간인으로 교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지원부서 감축, 영업부서 강화 ?인력 16명 감축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	?관리부장 직제폐지, 팀제 조직형태로 전환 ?순천 25명, 강진 44명, 진주 30명 인력 감축 ?성과급제, 조기?명예퇴직제 적극수용 ?목표관리제실시, 다면평가방식도입, 사외이사 활성화방안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 또는 매각 조치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순환근무 방안강구(현재 민간위탁)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팀제전화 ?정원 30명 감축
지방공사강진의료원	?관리부장 직제폐지  ?인력 44명 감축 ?시차제 근무제도 도입 ?인건비 절감대책강구 ?성과급제 도입 ?조기?명예퇴직제, 퇴직금누진제폐지
김제시상수도사업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감축 실시 ?요금현실화

자료: 행자부, 5월 28일

<표 3> 2001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항 목	내 용
기업청산(14개 공기업 대상)	-12개 청산완료, 2개 진행 중
인원감축(목표 6,398명)	-5,859명을 감축, 목표는 연말까지 완료예정
향후 지방공기업 운영 방향	-설립 초기단계부터 경영혁신제도를 확정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①명예?조직퇴직제, 정년연장불가 ②사장경영계약제를 통해 임명시 공기업정책 준수의무 명시, 이행부진시 연봉삭감 명시 ③조직계층구조 단순화, 승진적체 등의 사유로 상위직급신설 및 일률적 직급상향조정 일체금지 ④기업형 보수체계로 전환: 연봉제, 기관?개인성과급 이행, 퇴직금누진제 폐지, 가이드라인 준수 -임?직원 교육훈련 강화, 교육여부 성과급에 반영, 비상임사외이사 확대, 제안제도 활성화(개인성과급 지급판단시 제안실적 반영)
노사공생체제 구축방안	-노조 전임자수 축소: 300인이하 1명 1,000명이하 2명, 10,000명이하 전임자 2명+1,000명당 1명 -다면평가제 도입(상,하급자, 동료간 상호평가)

자료: 행자부, 5월 30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결과 우선, 인력감축을 보면 2000년 말까지 ① 1․2차 정부조직개편 및 정부기능을 조정하여 2만1천명(13%)을 감축 ② 지방자치단체의 1․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4만9천명(17%)을 감축 ③ 공기업은 4만1천명(25%) ④ 산하기관은 1만8천명 감축으로 전체 12만 9천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한통 등 5개기관 민영화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입법조치를 비롯하여 20개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고, 219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완료하는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간 4.5조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장별 구조조정 사례

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표 4> 철도구조개혁(민영화)의 추진경과

년도	정부정책과 추진 과정	주요 구조조정 도입 내용
1996	-[국유철도의 경영에 관한 특례법]제정 -정부부처의 경우 기업의 형태 내에서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도입	-사업본부제 도입 -수인선, 문경선, 가은선, 정선선 일부구간 영업정지조치 및 96개 역 폐지 -고객중심 경영운동 도입: ‘R-TPM운동’ ‘철도혁신 100&100 활동’ 전개
1999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98.10~99.2)을 바탕으로 99.5.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 확정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개발’ 용역시행
2000	-건교부에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를 설치(2000.7), 구조개혁의 방안과 시기에 대하여 8차례에 걸쳐 논의
2001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입법추진	-1인승무제 시행 -중앙선 신호장화 -여성 역무원 비정규직 도입

(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철도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은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이다.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관련 업무를 위해 철도청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통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운영부문은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민영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철도운영회사에 위탁시행 하려 하고 있다.

(2) 철도 경영혁신 과정

철도청은 민영화방침이 확정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996년부터 ‘국유철도의 경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부처기업의 형태 내에서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였는데 고객중심경영운동을 통해서 경영혁신의 발판을 만들고 민영화 방침결정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① 철도청의 조직 재구조화

철도청은 기능별 사업본부제와 각 본부에 대한 이익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한국 철도청의 분할매각 방식과 조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청을 폐지하면서 조직구조를 본청→현업사무소의 2단계로 축소하고 조직운영 체계를 “국․과”에서 민간기업의 “사업본부제”로 개편하였다. 그 후 사업본부별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사업본부들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더불어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인 보상체계, 즉 연봉제 및 집단인센티브 제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지원기능을 하는 차량정비 및 역무는 주변사업의 경우 외주, 하청화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략이 추구하는 바는 당연히 인원감축에 있다.

<표 5> 한국철도청의 인원감축 현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감원인원	1,236명	1,370명	1,506명	744명	1,943명

② 노동통제전략

철도청은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신인사제도의 전면화’를 통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각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소속장 인사권을 강화하였다. 현재 철도청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부서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1997년도부터 업무실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본부제별, 개인별로 표창과 더불어 성과급을 부여하였다.

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7월과 8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전의 구조개편계획을 1998년 10월말까지 확정키로 하였는데 1차로 정부지분의 5%를 매각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하여 발전설비 일부(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를 1999년 중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차 민영화 방안은 조직을 9본부, 30처실에서 8본부, 25처실로 축소개편하고, 1998년의 39,454명에서 2001년까지 33,220명으로 인원을 본사 30%, 사업소 14.7%씩 축소 조정하는 것이었다. 또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하여 건설, 전산, 통신분야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한일병원은 1999년에 의료법인화한 뒤 2001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구조개편안을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조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가. 발전경쟁단계(2000-2002년) : 발전소 분할 및 일부 매각, 배전부문의 분할․자회사화 및 매각

나. 도매경쟁체제(2003-2008년) : 송배전 분리․지역별 배전자회사 설립 및 민영화, 송전망 개방 및 사용의 공정성 보장, 양방향 전력입찰시장 운용

다. 소매경쟁단계(2009년 이후) : 배전망 개방, 배전부문의 지역독점 해소, 소비자의 공급급선택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999년 11월 22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3개 제․개정 법률안을 1999년부터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자로 공포되었다.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표 6> 전력산업의 정부정책과 사업장 쟁점

년도	정부지침	임단협	구조조정	노동조합 대응
1998 권원표 집행부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한전의 구조개편계획을 10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함)	-임금 동결 -한시퇴직제 시행 -홍보활동시 사측?노조승인필요 -기본상여비, 체력단련비 직급별 반납 -퇴직금 산정시 기본상여금 및 체력단련비 지급액은 반납전  기준 -석탄발전소 5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무형태변경	-2001년까지 6,234명 감축에 대해 노사 합의 -3,851명 감축 -조직통폐합 및 개편	-인원감축 반대, 생존권사수투쟁을 위한 쟁대위 구성
1999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 확정	-퇴직금누진제폐지, 중간정산제 시행 -복지에 대해 ‘선택적 복지’로 전환 -원자력 6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근무형태 변경	-전산인 KDN(한전정보네트워크)파견 -2000명 감축	-전력범대위구성
2000 오경호 집행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3개 제?개정안국회통과	-체력단련비 폐지, 체력단련휴가 페지 -연차 6일 안쓰면 무급으로 전환 -2직급까지 연봉제 시행 -간부평가제 실시 -25일에서 5일을 기본급으로 전환 -명퇴실시 조항 단협에 명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 -지부별 노사협의회 실시	-안양?부천분할매각 -한일병원 매각->독립법인화 -1,255명 감축	-전력비상대책본부구성 -총파업 결의->집행부 철회

한국전력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인원감축 계획 등은 대부분 전력산업에서는 정확히 실시되어왔다. 한국전력은 짝수해인 2년에 한번씩 단협이 진행된다.

98년도는 대규모의 인원감축 계획이 확정되면서 핵심적인 구조조정안이 조직통폐합을 통한 인력감축이었던 만큼 인원감축 반대와 생존권 사수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상층 중심의 투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과는 크지 않았다.

99년은 본격적인 한전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범대위’를 구성했다. 범대위는 대국회 청원투쟁을 전개하였고, 이어 6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7월 1일 서울역 집회에서 1만 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도 하고, 삭발투쟁, 8월 2~7일까지 단식농성 등을 전개했다. 9월 들어 ‘전력공투위’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입장의 차이로 무수한 쟁점이 형성되었고, 투쟁은 가닥을 놓치게 되었다. 이어 10월 공투위를 확대재편하면서 ‘범대위’를 구성하고, 11월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전력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채로 국회는 폐회를 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고, 선택적 복지가 결정이 되었다. 선택적 복지는 점수에 한정해서만 선택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제 복지혜택이 많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99년 투쟁은 현장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보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청원식 투쟁과 여론형성에 경도되는 투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은 오경호 집행부가 등장하였고, 직후 바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11월 16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총파업을 결의하고 범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였다. 그러나 12월 3일 오경호 집행부는 파업을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발전부분 분사화에 대한 정부안에 동의를 한다. 오경후 집행부 등장 직후 안양․부천 분할 매각과 한일병원 매각이 진행되었고, 연봉제 시행, 대학생 학자금 지원 융자화 등 정부의 지침대로 대부분 실행되었으며 민영화 전 단계인 발전부분 분사에 대한 결정까지 이루어진다.

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표 7>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사업장 쟁점

년도	정부정책 및 통신시장의 변화	임금 및 단협	구조조정(인력,사업)
1997	-96년 데이콤시외전화사업진출 -96.10.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전환(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독립) -정관변경(공무원신분조항삭제)	-총액기준 4.9% 기본급으로 인상(97.1.1. 소급적용) -성과급은 기본급의 300%±20+∝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단일호봉제에서 직급별호봉제 변환(직급간 임금격차 확대, 신제도 도입에 따른 호봉 불이익 발생, 집단적 임금협약체계 위협 및 노조 무력화)
1998	-WTO협정 통신시장개방 유?무선 33%, 한국통신은 20% -12.23.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97년 임금수준동결 -성과급 100% 반납 -연?월차 강제반납 -급식?통근비 25만원 정액화	-2,800명 명예?정년 퇴직
1999	-하나로 시내전화 사업진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5.26. DR(주식예탁증서) 해외 증시 상장(4,510만주/$55.12, 정부지분 71%에서 59%로 축소, 외국인지분 5%에서 19.1%로 확대)	-체력,월동보조비(300%)폐지 2000.1. 기본급화 -성과급은 기본급기준 300% +200%을 사장의 경영성적과 연계해 2000년 지급 -급식?통근비 25만원에서 15만으로, 차액10만원기본급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융자화 -주택자금 대부이자율 2%에서 7.5%인상 -개인연금 신규자 폐지 -연봉제 3급까지 확대	-상반기 8,914명, 하반기 286명명예?희망?정년 퇴직 -전보배달 아웃소싱 -전화국 광역화 -114안내 자택근무 및 외주 70%확대 -CT-2등 3개사업 퇴출 -한국통신카드 민영화 -한국통신CATV매각 -퇴직금누진제 폐지 -퇴지금중간정산실시(임금인상전으로 실시)
2000	-한솔엠닷컴 인수 -온세 국제전화 사업진출	-총액대비 5.5%인상 -급식?통근비 25만원 정액화 -초과근무수당 5시간 확대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업무회부위탁(경비,시설관리,홍보관,이발소,식당) -2,000명 명예퇴직 -100번, 고장접수, 가설 등 단순반복업무 도급화
2001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가입자망 공동활용, 외국인 소유지분 49%로 확대 -한통주 국내 입찰(1.1%) -2차 DR발행(5,550만2천주 $40.40 정부지분 57.9%에서 40.1%축소, 외국인지분 19.1%에서 37.2%확대)	-임금동결 -생일?체력단련휴가 금전적 보상시 폐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명예퇴직 분기별 시행 -기능직 비보직계열 환직실시	-114 및 체납업무 분사화 -명예퇴직 실시

한국통신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 시행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으나 위의 표에서 97년 이후부터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의 흐름을 다룬 것은 내부적으로는 96년말 중앙위원장을 포함 각급 조직 선거에서 민주파의 패배와 노사협조주의적 집행부의 등장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신봉자 김대중 정부 등장으로 공기업 특히 한국통신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 한층 구체화, 가속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본격화 된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과정은 우선 인원감축과 임금구조(성과급 확대) 및 임금체계(직급별호봉제 도입)의 변화로 시작되었다. 이 문제는 조합원들의 고용와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민주파가 장악한 지방본부와 민주통신연구소(현 민동회의 전신) 중심의 현장조직 투쟁과 비록 노사협조주의적 집행부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등돌릴 수 없었던 김호선 집행부의 형식적 투쟁이 결합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투쟁이 97년 직급별 호봉제 도입저지 본사농성 투쟁, 98년 해외매각․구조조정 저지 1, 2차 수도권 총파업투쟁, 그리고 99년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구조조정저지 고려대 파업전야 투쟁 등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투쟁이 선두에서는 항상 민주파 활동가와 그 조직들이 이끌다 결국은 노사협조주의적 집행부에 의하여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악순환의 결과만을 낳게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현장조직의 조직력 약화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며 2000년 민주파의 선거패배, 이동걸 집행부의 등장으로 연결된다.

이동걸 집행부하에서는 민주파의 조직력 약화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현장은 관리자들에 의하여 더욱 강도높은 노동감시와 통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상태속에서 조직구조 개편, 도급․분사를 통한 인원감축,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의 복지축소, 상품판매 강요 실적관리 등 노동강도 강화 등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아무런 저항없이―역사적(?)인 4박5일간의 12월 총파업이 있었기는 하지만―진행되며 한국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2차 DR발행 등으로 민영화의 길을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2002년 한국통신 완전 민영화가 예정된 상태에서 내년의 각종 선거를 포함한 정치일정 때문에 2001년의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 해이다. 114, 체납업무에 대한 분사가 그 시작이었는데, 그것의 과정과 결과는 정부나 경영진 그리고 노동조합의 판단에 있어서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의 내용과 속도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114분사 투쟁 역시 46일간이라는 장기간의 투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민주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한통 내 민주파 역량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노출하며 또다시 집행부에 의하여 투쟁을 정리당하고 많은 상처를 안으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분사저지 투쟁에 함께 했던 계약직 동지들에게도 커다란 아픔만을 남겨준 채 아쉽게 정리되었다.

이제 한국통신노동조합은 2001년 임․단협을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의 노사협조주의적인 이동걸 집행부 그리고 민동회의 침체, 민주파가 장악한 지방본부의 개량화, 조합원들의 극도로 움추린 현장의 정서와 상태는 결코 이번 임․단협이 조합원들의 임금, 고용 등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쪽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회사는 임금동결과 복지․휴가 축소,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통제, 제약할 수 있도록 단협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임․단협이 회사의 의도대로 마무리되면 바로 상반기 114투쟁과 관련하여 잠시 지체되었던 분사를 포함한 사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이다. 현재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업분야는 RM(Regional Marketer)을 포함한 영업부문과 선로분야 그리고 고장접수․처리(RSA+RSB) 통합을 통한 고객센터에 집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민영화를 대비한 독자적 수익기반 창출, 비수익, 비통신, 비핵심 사업부문에 대한 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인원감축이 아니라 항시적인 인원감축과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10월중 지방본부 통폐합 등의 내용이 포함된 2차 조직구조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사기업구조를 갖추는 방향 하에 2001년 한국통신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회사는 한국통신에 대한 민영화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그 과정을 노조합의로 용인하여 주고 있다. 한국통신의 민주세력인 민동회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 114투쟁으로 회사로부터 파면․해임, 도서․산간벽지 등으로의 체임발령 등의 중징계 양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회사의 부당징계 및 임․단협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중이다.

현실적으로 하반기 임․단협을 포함한 구조조정 앞에 민동회 및 민주지방본부 역시 대응에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잠재된 역동성은 쉽게 예측, 재단할 수 없으며, 민동회 역시 이전과는 다른 과감한 결의와 책임지는 투쟁을 준비해 나간다면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4)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인력감축 및 근무형태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구조조정안은 서울시산하 시정계발연구원(97년)과 행자부(98년)에서 꾸준히 제출되었었다. 그 핵심은 역무를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악시키고, 3조2교대의 지정휴무 2개를 폐지시키면서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이었다.

<표 8> 노동조합 및 정부의 지하철 구조조정 요구(안)

년도	시행주체	인력 감축	근무형태 변경
1999	노동조합	-주40시간으로 1,402명 정원 확대 -지하철 개혁(1.2기 통합을 통한 본사 관리자 축소)	-현행유지
1997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원	-정원의 11.3%인 1,270명 감축	-역무: 4/3교대-> 3/2교대 -승무: 현행유지 -차량중정비: 용역화 검토 필요 -차,기술의 3/2교대->지정휴일 2개 폐지
1998	산동회계법인 용역(안)	-2,078명 감축	-역무: 4/3교대 -> 3/2교대 -승무: 17.3Dia -> 19Dia -차,기술3/2교대-> 지정휴일 2개폐지 -차량중정비: 용역화 도입
1999	행정자치부 지침	-3,477명 감축	-구체적 내용 없음

하지만, 공사의 구조조정 요구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었는데,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 정책 아래 98년도부터 행자부 지침(인력감축 및 근무형태 변경)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99년 3월 단체협약에 명시된 가계안정비를 공사는 행자부 지침을 이유로 미지급하였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준수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함께 지하철 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적 교섭권한이 있는 서울시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면서 4월19일 전면적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총파업 기간에도 서울시 부시장과의 물밑 교섭이 있었지만 의견조율은 실패하였고 한국통신과의 연대파업이 무산되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파업 8일차에 당시 석치순 위원장은 전조합원 명동성당 집결을 명령하였고 그 자리에서 조합원의 현장복귀를 선언하였다. 현장복귀 이후 정부와 공사는 공사측에 협조적인(조기복귀자 및 반조직자)조합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일명 왕따피해자)으로 경찰병력을 현장에 주둔시키고 무기명 신고를 강요하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파업으로 인한 조합의 피해는 구속 45명, 해고 250여명, 징계 4,000여명, 손해배상 51억원 등 단위 사업장의 파업 결과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하지만, 8일간의 전면적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인력감축 및 근무형태 변경)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하였다. 파업 이후 김명희 위원장직무대행은 조합정상화와 구속, 해고자 최소화를 요구하며 7월16일 재파업의 배수진쳐 서울시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일정정도의 성과도 있었으나 구속되었던 집행부들이 풀려나면서 위원장직무대행의 문제로 조직적 내분을 겪고 총사퇴 총선거를 치루게 된다. 선거과정에서 민주파 단일후보가 무산되고 어용세력들은 배일도를 중심으로 단일화되면서 결국 배일도가 1차로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조합원들이 배일도를 선택한 것은, 파업 이후의 현장분열(조기복귀자 및 미참자와 적극 참여자)과 투쟁에 대한 패배감, 공사의 총체적 탄압, 민주파 후보의 분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투쟁보다는 실리적인 집행부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정책노조와 상생을 외치는 배일도 위원장은 취임식장에서부터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조합원 및 현장간부들의 조직적 반발을 사기도 하였고, 집행부(4.19파업으로 인한 조합 징계자들이 주류) 인준도 번번히 대의원대회의 부결되면서 노동조합은 파행을 계속하게 된다.

99년 임․단협에서는 1,621명의 인력감축과 근무형태 개악, 지정휴무 폐지, 대학생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 지금까지 지하철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부분들을 위원장의 직권조인(12.30.)으로 잠정합의서를 만들었다. 이에 현장간부들은 비대위를 구성하여 잠정합의 조합원 투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현장투쟁 및 투표장앞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공사의 조직적 개입으로 인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결국 인준되었다(표9 참조)

<표 9>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도입내용

년도	단협(근무형태, 인원, 직제)	임금  및  기타
1999 (배일도)	-정원 1,621명 감축 -역무 4조3교대(28일주기-휴일5일)에서 3조2교대(21일주기-휴일 2.89개)로 변경 -승무 17.3Dia에서 18Dia로 변경 -차량?기술 3조2교대에서 지정휴일 1개폐지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융자로 전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총액 16.2%인상 -임금체계는 호봉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급 및 승진에 따른 임금체계로 변경(도시철도의 임금체계와 동일하고 총액도 같게 함) -정년단축: 61세에서 60세로 변경
2000 (배일도)	-조직개편 ①사무소를 사업소로 명칭변경 ②00부를 00팀으로 변경 ③기술분야 사무소 통폐합: 건축,교량,토목 통합/ 철도토목,철도장비 통합/ 전기,설비 통합/ 신호,정보통신,전자,자동설비 통합 ④운수사무와 일반사무를 통폐합 ⑤직제규정중: 1인2직위부여 신설, 조직관리 부서장의 정원 조정권한 신설	-임금 14.1%인상 -개인별 성과급 도입(50%~150%) -01년은 팀단위 성과급 형태로 지급 -정년단축 60세에서 58세로 조정 -조기퇴직수당 신설 -5년 미만?신규사원 퇴직금 단수제 적용
기타	-99년 부장급이상 연봉제 도입: 공사의 일방적 시행이었지만 노동조합 대응 없었음 -01년 임단협의 공사안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음: 공사는 현재의 위원장을 재선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의 사업 방침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음(친절봉사단:직원차출후 역사내 잡상인 단속, 55세～57세 명예퇴직, 정원외 강제퇴직 등)

2000년 임․단협에서는 행자부 지침을 전면 수용하였고, 이에 민주파 활동가 및 현장간부들은 규약에 의한 조합원 인준 부결투쟁을 통해 배일도 위원장 불신임을 조직하였지만 조합원 50.08% 찬성으로 가결된다.

9월 5일 현재 01년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지만 10대 집행부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현 위원장의 재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면서 공사측의 요구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설립 당시 동종업종 정원산정 비율과 비교해서 30% 정도 축소된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는 차량분야의 중정비 용역, 기술분야 부분적인 용역도입, 역무 자동화, ATO(자동운전)도입에 따른 1인 승무제 등으로 인원절감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러한 최소인원 산정에도 불구하고 99년 2월, 경제위기를 빌미로 추가 정원감축을 관철시켰다. 당시에는 완전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감축이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완전개통이 된 현재 1,656명(20.8%)의 정원감축은 절대 인원부족으로 엄청난 노동강도를 현장 노동자들에게 부가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말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519명 증원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대표적 예로, 지정휴무)에 있어서 동종업종과의 형평성이 고려될 경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를 볼 때 99년 공사의 인원감축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는 구조조정이 관철된 지난 3년 동안 동종업종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장이었다. 서울시는 기관평가를 통해 도시철도공사를 가장 우수한 ‘경영혁신’사업장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이에 따른 현장통제, 그리고 노동조건 개악의 진행정도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1) 99년～현재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시기	주요 내용
1999년 2월 (제도개선총론 노사합의)	-정원 7,944명에서 6,288명으로 20.8% 감축(1,656명) -팀제도입 -1원 5실 9처 43부 13현업기관을 6실 8처 37팀, 현업기관 1원 10사업소 21관리소 29팀으로 개편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1999년 12월 (행정자치부 지침 수용)	-2급 이상 연봉제도입 -정년단축 61세에서 60세로 -조기퇴직제, 명예퇴직제 도입 -5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단수제 적용
2000년 2월 (행정자치부 지침 수용)	-2001년 이후 입사자 퇴직금 단수제 적용(누진제 폐지) -개인성과급 도입 -3급 이상 연봉제 도입 -정년단축 60세에서 58세로

① 99년 제도개선총론 노사합의

99년 당시 4대 집행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인원감축, 조직개편(조직통폐합)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노사 모두가 득이 되는 제도개선 추구’라는 명목하에 임금동결과 더불어 20.8% 정원감축, 변형근로제, 조직개편 등의 구조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공사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뿐이다¹⁾”라며 구조조정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공사는 정원감축과 동시에 노동자 내부 분할통제의 일환인 팀제 도입을 관철시켜냄으로써 사실상 현장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직급간, 직능간, 부서간)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통제관리를 통해 현장내에서의 공사주도력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② 99~2000년 행자부 지침 수용

99년,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통한 ‘경영혁신(=구조조정)추진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 데 이는 △지속적인 인원감축 △조직 통폐합 및 민간위탁(부분적 민영화) △각종 복지제도 축소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정년단축 △퇴직금 누진제 △노조전임자 축소 등이다. 또한 기관평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성과급을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하였다. 도시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행자부 지침을 2년에 걸쳐 사실상 큰 저항없이 수용하였고 절대인원부족으로 인한 인원증원 요구는 ‘제3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인원 재산정’으로 합의되었다.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2000년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인원증원을 위한 용역기관 의뢰’는 2001년 5월 29일, 용역최종안이 제출되었고 현재는 서울시에 보고, 승인된 상태인데 이는 2단계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용역안 최종보고서 주요내용(2001. 5. 29)

120명 인원증원(전산 4명, 본사 및 연수원 2명 제외) AFC와 역무통합 전기설비처와 본사전기통합 역무 외부인력충당 여성 교대근무제 도입

용역보고서 최종안은 조합원들이 요구했던 989명(노사합의 519명, 지정휴무(동종업종과 동일)확보에 따른 470명)에 턱없이 부족한 증원으로 실제 노동조건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구조조정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조직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과 여성교대근무제 도입은 인원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출되었으며 역무분야의 민간위탁 도입이 구체화되었다. 여기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1․2기통합 계획은 수도권도시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내용이 제기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