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성 명 서]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즉각 총사퇴만이
하반기 투쟁과 민주노총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10월 6일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긴급체포 된데 이어 10월 7일 비리혐의로 구속된 경악의 사태가 일어났다. 2005년 1월의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 5월 현대차 노조 채용비리에 이어 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중앙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지금 우리는 민주노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서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조합원 치료비 명목이었으며 그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당당함은 그 돈의 일부가 가족의 치료비로 사용되고 일부가 적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현실 앞에 무너졌고 이 사건으로 인해 드러나는 현상들은 이 문제가 더 이상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이라는 전체 조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사퇴와 위원장의 직무대행이라는 선택을 거쳐 현재는 ‘하반기 투쟁’을 명목으로 현 체제 유지 및 내년 1월 조기선거 실시라는 실망스러운 대안을 내 놓았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대안은 현재 발생한 비리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하반기 투쟁이 노사관계 로드맵 ·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라는 매우 중대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들을 저지하고 분쇄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투쟁동력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이수호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는 이번 비리문제로 인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정도로 훼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하반기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태도는 ‘민주노총 내의 정파 혹은 정권의 문제’ 라는 분열적이고 문제를 희석시키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의 민주노총을 그 누가 신뢰하며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이번 문제가 미진하게 해결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노조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태의 민주노조운동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수호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수호 집행부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민주노총의 혁신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리 사건은 신뢰의 문제와 더불어 민주노조의 민주성,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사퇴만이 이후의 비정규법안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하반기 투쟁을 밑으로부터 조직할 수 있고 민주노총을 혁신 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이와 같은 비통한 사태를 앞에 두고 ‘투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밑으로부터의 혁신과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자주성에 큰 타격을 입은 이수호 집행부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수호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민주성, 자주성 회복에 즉각 책임을 다해라!  

2005년 10월 17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알림]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 <연구소 소식>의 심포지움 평가서의 필자를 ‘한노정연 집행위원회’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