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동자 투쟁에 총 단결투쟁으로 화답하자!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2002년 2월 공공 3사 노동자들은 공동투쟁본부라는 틀을 통해 연대파업선언, 공동파업돌입을 성사시켰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이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파업을 실행에 옮겼다. 최근 노동운동에서 모처럼 대중투쟁동력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기간산업 민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본과 정권도 예상대로 노동자 투쟁에 맞서 전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 철도노조와는 민영화를 공론화하는 선에서 합의를 강제하고,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교섭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가스공사 민영화는 기정사실화 하되, 시기와 방식을 노사협의하자는 것으로,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연대파업 투쟁전선을 분할타격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정세의 주도력은 노동자대중이 쥐고 있다. 비록 김대중 정권은 철도노조와 체결한 공식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34명의 현장활동가들에게 고소고발을 통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아직도(3월 3일 오전 현재) 투쟁 중에 있는 발전노조 조합원 52명에게는 해임을 통보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노동자투쟁을 잠재울 수는 없다. 특히 발전산업노조 집행부와 5,200여 파업노동자가 공동파업의 핵심요구인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틀어쥐고 장기항전 태세에 돌입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철도노조의 경우도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비록 통과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 민영화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거나 철도노조 조합원의 투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투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일단 남겨 놓고 볼 때,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권의 민영화 추진 계획이 일정한 차질이 빚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이번 투쟁을 통해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정세적 효과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거꾸러뜨릴 반격의 계기, 발전노동자 파업투쟁!
공동파업 투쟁전선에서 철도와 가스 노동자들을 분리시킨 자본과 정권은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지구화된 자본주의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천만노동자 총단결투쟁’의 기치로 총노동진영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 어떤 투쟁에서도 신자유주의 사유화 공세를 온전히 분쇄한 사례는 없다. 그만큼 민영화(사유화)는 노동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2001년 한해동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매각저지․정리해고 분쇄투쟁, 울산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 3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분쇄․비정규직철폐 투쟁, 산업과 규모를 막론하고 전국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장기파업투쟁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끝장내지 못하면, 노동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장기항전에 돌입하고 있는 발전노동자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가열찬 노동자투쟁의 연장선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 이전의 투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발전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힘 관계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바로 지금부터 총노동진영은 발전노동자투쟁에 총단결투쟁으로 화답하면서 사유화 저지투쟁에 떨쳐 일어나야 한다. 발전노동자투쟁 침탈시 연대파업이 선언에그치지 않으려면, 즉시 가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침탈시 즉각적인 총파업 조직이 가능하다. 현 시기 기간산업 사유화저지 투쟁은 노동법개악 저지투쟁과 함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핵심고리이다.


변혁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모든 세력이 ‘반격’의 선봉에 나서자
공공 3사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분쇄의 파열구를 열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역량은 전면적인 반격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민주적․변혁적 세력임을 자처하는 민주노총, 전선체, 정치조직, 현장활동가, 전국민중연대(준)에 결합한 모든 단위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각 조직의 모든 역량을 발전노동자 총파업투쟁이 내걸고 있는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결합해야 한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준)과 함께 다음과 같은 행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첫째, 종교계와 학계 등 유력 인사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조직하고 둘째,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를 천명하는 정권을 타격하기 위해 토론회를 조직하여 광범위한 부정적 의견을 확산시켜 내고 셋째, 지역조직을 가동하여 주요 거점지역에서 지역대책위와 가족대책위 등 연대대오가 현장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넷째, 민주노총차원에서 단위노조 중식집회와 지역차원에서 주단위로 정기적인 집중집회투쟁을 전개하며 다섯째, 공동파업을 선언했던 철도와 가스 노동자들의 동맹투쟁을 추동하고 여섯째, 민주노총 차원에서 가능한 수준의 동맹파업을 최대한 조직하는 등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을 민주노총 전체 조직원의 과제로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그릇된 견해와 활동을 시정하고, 이름만이 아니라 노동자투쟁의 지도부로서 명실상부한 내셔널 센터의 지위를 실천과정에서 되찾아야 한다. ‘전국노동자 공동투쟁위원회’를 제안했던 현장활동가 동지들도,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결합하면서 현 시기 가장 정치적이고 전국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발전노동자 총파업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성명과 논평 중심의 활동만으로는 발전노동자들이 열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의 계기를 강화해 나가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공식 의사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자가 ‘공동투쟁’ 대열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승리가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패배주의와 종파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당위’와 ‘현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오랜 잘못된 관행을 대중과 함께 깨뜨려 나가자.


노동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