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신용금고노동조합투쟁에 대한 평가

금융산업노동운동연구팀

1. 투쟁경과

․2000.12.8. 주주회사인 (주)동아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김동원 회장의 3천억원(금감원감사결과 확정금액)의 불법대출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정지 신청

․2000.12.26.까지 관계회사인 (주)오렌지신용금고 예금인출사태 발생

․2000.12.27. (주)오렌지신용금고 자발적인 영업정지 신청

․2000.12.27. 제1차 노동조합 총회

․2001.1.17. 제2차 노동조합 총회, 위원장 재선출

․2001.2.9. 현안문제합의서 최종협상완료, 기존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자의적인 퇴사를 제외한 해고 등의 금지

․2001.3.21. 금감원에서 공개매각설명회

․2001.3.28. 제일금고 인수신청서 제출

․2001.4.6. 전국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에 가입

․2001.4.10. 금감원에서 인수자인 제일금고 쪽으로 계약인수자 지정통보, 금감원과 제일금고측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발송

   - 오렌지신용금고 전직원의 고용승계

   - 노동조합승계

   - 단체협약승계

․2001.4.11. 실사단장(제일금고 김명도 상무이사)이 경영관리인을 방문하여 고용승계의사 없음과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사 없음을 밝히고 2001.4.16.까지 실사자료의 완비를 요구

․2001.4.14. 경영관리인, 오렌지신용금고 전직원에게 실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철회 및 일체의 노동조합활동자제를 요구하는 문서 발송

․2001.4.16. 노동조합 철야농성 돌입, 관리인과의 단협갱신요구(실사거부)

․2001.4.18. 제일금고 실사단 입점 시도, 노동조합과의 격렬한 마찰 이후 퇴거

․2001.4.24. 경영관리인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에 대한 재산실사 착수

․2001.4.26. 부분적인 실사업무협조 합의, 고용승계인원 70%선 제시(제일금고)

․2001.4.27. 노동조합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 집행부 단식농성 돌입

․2001.4.30. 오렌지금고 지부와 제일금고간에 직급별 간담회, 실사 후 선별채용방침 밝힘

․2001.5.9. 실사수용입장 밝힘과 철야농성 해제

․2001.5.14. 경영관리인 노동조합간부 10명 고소제기, 업무방해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

․2001.5.15. 실사단 실사중지, 중지사유 해명 안 함

․2001.5.23. 제일금고 인수자지정취소 확정

․2001.5.24. 서울지노위 조정종결 통보(행정지도), 단협갱신과 관련한 기간의 단체협상결렬

․2001.5.26. 오렌지금고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 쟁의행위찬성으로 통과

․2001.6.7. 이근영 금감원장 면담, 재공매일정(2001.6.8.～11.)

․2001.6.11. 재공매절차 마감, 인수회사 선정 안 됨

․이후 금감원에서는 영업인사취소 및 청산청문회개최 후 파산결정, 노동조합에서는 국회정무위 등을 통하여 재공매절차의 형식성(휴일을 제하면 이틀동안의 기간), 실제 인수의사타진회사의 존재 등을 이유로 청원,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에 대한 대정부질의에서 오렌지신용금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재공매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산되고 결국 최종파산과 함께 지부해산

2. 투쟁의 성과

1) 노동자로서의 자기정체성 파악

수 차례에 걸친 노동조합의 총회과정 및 장외투쟁을 통하여 역사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동자가 뭉치면 무엇이든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으며 실제로 그 투쟁과정에서 금감원에서 처음으로 재공매절차를 쟁취해낸 유일한 사례가 성립되어 향후 신용금고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상회사의 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부정책의 변환

경영관리가 선포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업무가 예금대지금업무이고 이후 인수자가 결정되면 당초에는 기간의 대지급금액 전액을 최우선으로 변제토록 했는 바, 이것은 인수회사에게 상당한 자금의 압박을 초래하여 결국 인수참가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예금대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회사의 인수절차에서(재공매절차) 금감원은 당초의 방식대로 전액 최우선 변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 후 일정 기간 동안, 즉 증자 등의 인수절차 완료 이후 피인수회사의 예치잔액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하였으며 이는 향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공개매각절차에서 인수가능성을 상당부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3) 신용금고업계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1998년 6월 말 전국에는 230개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중에 있었으나 김대중 정권 집권 이후 2년 여 만에 2000년 11월 말 현재 전국에는 159개의 상호신용금고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1998년 6월 말 전국 9,348명의 상호신용금고업계의 노동자수는 2000년 6월 말 현재 6,173명(2000년 11월 30일 예금보험공사 공시자료 참조) 3,175명의 상호신용금고업계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표 1> 예․보기준 금융권별 보호대상예금 현황(말잔기준, 단위: 10억원)

구분	1999.12.31.	2000.6.30.	2000.9.30.
은행	436,576	481,376	486,701
보험	116,736	125,419	131,160
금고	22,635	21,526	21,461
신협	18,477	19,251	19,658
증권	13,194	17,312	9,152
종금	16,738	9,559	8,645

* 예금보험공사 2000.11.30. ｢예금보험관련 통계자료｣ 참조.

<표 2> 자금지원 총괄표(2000.11.30.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출	합계
은행		167,527 (12)	104,155 (6)	-	63,888 (6)	-	335,570 (12)
증권		49,000 (2)	-	144 (4)	-	-	49,144 (6)
보험	인보	41,697 (7)	16,327 (9)	-	3,447 (4)	-	61,471 (15)
	손보	36,500 (1)	-	-	-	-	36,500 (1)
	계	78,197 (8)	16,327 (9)	-	3,447 (4)	-	97,971 (16)
종금		2,440 (7)	-	140,268 (18)	-	12,917 (14)	155,625 (29)
금고		101 (2)	116 (6)	28,977 (36)	-	4,649 (15)	33,843 (52)
신협		-	-	15,349 (151)	-	367 (39)	15,716 (176)
합계		297,265 (31)	120,598 (21)	184,738 (209)	67,335 (10)	17,933 (68)	687,869 (291)

* 2000.11.30. ｢예금보험 관련 통계자료｣ 참조.

* (  ) 안은 금융기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시작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금융구조조정은 초월법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른바 금산법)에 근거하여 계속되고 있으며 그나마 덩치가 큰 은행, 종금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이었다(<표 2> 참조).

그에 따른 가시적인 구조조정의 성과물로서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파장이 가장 작은 상호신용금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전체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희석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서 주장하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물은 금융산업종사 노동자수가 얼마나 줄었고, 몇 개의 금융기관이 청산되었는지가 그 주요한 판단기준임).

3. 투쟁과정에서의 오류

가장 큰 오류는 우선 최종파산을 앞두고 있었던 조합원총회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가 이미 가결되어있었고, 전 조합원의 사직서를 조합에서 이미 받아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철회시켜내기 위한 더욱 강고한 투쟁을 배치시킬 것을 고민하지 못하고 쟁대위 대부분이 고소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집행부(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가 투쟁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상급단체인 전상노가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처음이고 전국사무금융연맹 내에서도 상호신용금고관련 투쟁이 한차례도 없었던 이유로 제반 정부주도의 절차 및 예측이 불가능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투쟁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지부 내에서 사직서투쟁, 파업투쟁 등이 결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실천되지 못하고 결의로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작용했다.

4. 투쟁의 평가에 부쳐

우선 앞의 모든 내용은 지부장으로서 내 자신이 느낀 주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밝혀야 하겠다.

그것은 비록 짧지만 상호신용금고업계 노동조합운동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한 모든 동지들의 열정을 내 주관으로 그릇되게 해석함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그렇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는 130여 개의 상호신용금고가 남아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상호신용금고가 퇴출로 그 모습을 감추었고 그 과정에서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왔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저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투쟁은 그 과정의 출발점에 대한 유효한 타격을 말한다. 따라서, 퇴출의 운명 앞에서 그것에 대항하는 처절한 몸부림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이다).

서울의 메이저급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전체 임직원이 200여 명이 채 안 된다. 지방의 경우 그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불과 20여 명의 임직원이 다인 상호신용금고도 허다한 실정이다 보니 한 개회사의 파산이 미치는 파장은 그 지역 내에서 흡수가능한 정도의 파장이 고작이고 설사 그 파장이 크다고 하여도 열악한 상호신용금고업계의 노동조합은 감히 저 무지막지한 금감원 등을 상대로 감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운명처럼 파산을 맞이한다.

결국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물, 금융개혁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요구로서 상호신용금고를 그 희생양으로 바치고 그것은 결국 현재와 같은 서민들의 금융부채 증가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엄청난 사금융의 활개를 초래하였다.

당초 오렌지신용금고노동조합의 싸움은 그 승패가 확연하게 예측가능한 싸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자의 잘못도, 의지한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파산과 정리해고에 대하여 무방비로 내몰릴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 최종 파산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언론에서는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을 놓고 노동조합이 그 주범이라는 기사와 함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노동조합에게로 돌렸다.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정이 떨어지는 내게 오렌지신용금고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고 따라다닐 꼬리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기간의 투쟁을 조용히 정리하고 찬찬히 살피면서 비로소 내게 오렌지신용금고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은 꼬리표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려는 내게 새로운 열정을 쉼 없이 내뿜게 하는 근원지임을 알겠다.

서류의 양만 두 박스에 이르는 내용을 짤막하게 간추리자니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어 누구에게 내보이기가 민망스러우나,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여간의 기간동안 조합원동지들과 집행간부들이 보여준 그 열정과 투쟁의 신심은 그 어떤 투쟁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음을 자신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