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계 자본주의 경제현황과 전쟁

김 두 한/ 연구원

2003년 현재까지 미국은 세계 여론을 무시한 채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못 벌여 안달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빌미로 한 달만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오폭을 수반한 맹폭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40여일 만에 탈레반정권을 붕괴시켰고 전쟁은 실질적으로 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하였다. 그들의 전쟁이 정말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이었을까? 더욱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는 그 순간부터 확전을 기도했으며, 그 먹이감으로 이라크를 선택했다. 테러지원국이며 대량살상무기 소유라는 명분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한 그리고 최대 무기수출국은 미국이 아닌가? 미국의 자기 기만과 아전인수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전쟁의 부당성은 세계 각지 1,000만 명 이상의 반전시위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에서 미국 주도의 전쟁분위기가 만 2년을 향해가고 있는 현시점에, 다른 한편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세계 경제위기는 만 3년을 향해가고 있다. 2000년 4/4분기부터 미국경제는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하는 유로권 국가들도 침체에 빠져들었고, 영국 경제도 최근 성장둔화를 나타내며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는 벌써 10여 년 째 위기와 침체에 빠져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자본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2001년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는 2003년 현재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삶은 악화되고 있다. 이 세계적 경기침체와 전쟁과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 노동계급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1.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위기와 경기침체의 필연적 법칙

지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경제침체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의 과잉생산에서 비롯된다. 많이 생산되는 것이 문제인 경제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한쪽에는 빈곤과 결핍이 다른 한쪽에는 과잉생산이 존재하는 경제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과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데, 어떻게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인 가능한가?

자본가 계급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자본가가 지배계급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러한 자본가들의 의도는 관철된다. 그리하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계급의 소득수준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제한되고, 그 결과 자본주의의 소비수준의 확대는 제한된다. 그리고 사치행각을 벌이는 자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착취한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산력 확대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착취한 이윤을 모두 소비할 수 없으며, 상당히 큰 부분은 끊임없이 생산확대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추가로 소비수준은 제한된다. 즉, 자본주의 생산은 사회구성원의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이다. 한마디로 돈벌이를 위한 생산이 자본주의 생산이다. 요컨대,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은 한편으로 임금을 낮추어 소비를 제한하며, 다른 한편 지속적인 자본투자를 해야하므로 사치욕에 사로잡힌 그들이라고 해도 생산물을 모두 소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들간의 경쟁을 통해서 생산은 무제한적으로 확대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의 확대는 제한적으로만 진행되는데, 생산은 끊임없이 확대해야 하므로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국민 대다수의 소비를 억제하는 생산관계, 즉 자본가-임금노동자라는 생산관계 하에서는 과잉생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자본은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 줄어들고 결국 총자본의 이윤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이윤을 위한 전체 자본주의적 생산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¹⁾

이렇게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는 자본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소자본은 대자본에 의해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잉생산 시기에 일반적으로 자본들 전반의 가동률도 떨어지게 되며 생산 전반이 정체된다. 그리고 과잉생산된 상품들의 일부는 가격폭락이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상품들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과정에서 전체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고, 이 상황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여 생산은 더욱 위축되고 극심한 경제위기가 나타나게 한다. 이런 과잉생산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과잉생산이 해소될 때까지 긴 생산정체의 시기, 즉 경기침체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런 과잉생산 위기의 파괴성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도 작동한다. 우선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부담전가를 통해서 위기를 해소한다. 생산의 정체는 노동자 계급의 일부를 필연적으로 해고시키며, 그리하여 취업노동자로 하여금 실질임금인하, 심지어는 평균수준 이하로의 실질임금인하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과잉생산과 위기시에 자본들간에 가격인하와 경쟁전은 각각의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운 기계, 새로 개선된 노동방법 그리고 혁신을 채택하도록 한다. 이 결과는 생산의 비용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전체적인 이윤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이런 혁신은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막대한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고, 취업노동자들의 임금을 인하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게 된다. 긴 정체기간 동안 생산의 침체를 거치면서 과잉생산물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이윤이 확보된다.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회복된다.²⁾ 그리고 짧은 호황과 과잉생산 이후에 다시 위기는 찾아온다. 이런 경제위기와 침체는 자본주의체제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심화된다.

“근대산업의 특징적인 진행과정, 즉 평균수준의 호황․활황․공황․침체로 이루어지는 10년을 1주기로 하는 순환(보다 작은 규모의 변동에 의해 중단되기는 하지만)은 산업예비군 또는 과잉인구의 끊임없는 형성, 다소간의 흡수 및 재형성에 의거하고 있다. 반대로 이번에는 산업순환의 국면들의 교체가 과잉인구를 보충하며, 그것의 재생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된다 … 천체가 일단 어떤 특정한 운동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그 운동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도 일단 어떤 특정한 운동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그 운동을 반복한다.”³⁾

<자본주의의 주기적 경제위기와 특징>

발생시기	특징	발생시기	특징
1825~26	세계시장에서 영국의 독점이 끝난 후, 즉 세계자본주의 최초의 과잉생산 공황	1920~21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발생한 공황
1836~37	영국, 미국, 프랑스 중심	1929~33	국가의 본격적 개입을 야기한 대공황, 파멸적 자유주의 축소
1847~48	통화주의 은행법으로 공황격화, 영국 노동자 임금의 10% 이상 삭감	1937~38	2차 대전을 야기한 경제공황
1857	미국에서 영국 그리고 유럽대륙으로 공황폭발	1948~49	2차 대전 이후에 찾아온 공황, 한국전쟁의 배경을 이룬 경제공황
1866	금융적 위기를 겸비한 과잉생산위기	1957~58	베트남전의 배경이 된 과잉생산위기
1873~78	19세기의 가장 장기의 가혹한 공황, 카르텔 등 독점의 출현	1969~70	전후 최초의 강력한 세계공황, 국제통화제도(브레튼우즈체제)붕괴의 기초
1882	프랑스, 미국 중심	1973~75	베트남전쟁으로 늦춰졌던 과잉생산 위기 폭발, 자유주의의 세력의 재등장, 즉 신자유주의
1890	중심은 독일, 미국	1979~82	석유가격 상승으로 등장한 경제위기, 미국 금융위기 수반
1900~03	독점의 일반화로 이행하는 과정의 과잉생산공황	1989~93	걸프전의 배경이 되었던 세계 경제공황, 특히 70~80년대 고도 성장한 일본 과잉생산의 거대한 폭발
190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2000~ 04, 05년?	미국에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
1913~14	1차 세계대전 촉발한 과잉생산위기

* 자료: 『자본』칼 맑스, 『제국주의론』레닌,『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문학과 지성사, 김성구 등 참고.

2. 또다시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침체로 이행하고 있는 국면이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허상

1) 미국경제 현황

이와 같은 주기적인 과잉생산 위기는 IT산업이건 서비스산업이건 무슨 산업이건 간에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런 위기와 위기의 해소를 위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며, 자본의 원기회복을 위한  노동계급의 희생도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잉생산 위기는 혹은 경제위기는 국가경쟁력이니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숙한 자본주의, 선진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것을 현 과잉생산 위기에서도 확인된다. 지금 세계 경제는 2000년 말부터 국가경쟁력이 1위인 미국을 시발로 유럽, 영국 등 전 세계 자본주의가 과잉생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90년대 초의 과잉생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00년부터 다시 위기에 걸려있다. 이런 사실은 위기시에 특히 자본이 노동계급을 포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현재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위기에서 경기침체로 이행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점을 우선 미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통해서 살펴보자. 위에서 수치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변동이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최근 경기변동주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기변동 국면을 대략 구분하면, 87~88 년까지의 과잉생산시기, 88~91 년까지의 경제위기, 91~92 년까지 경제 침체기, 93~94년 회복기, 94~97년 호황기, 97~2000 과잉생산 시기라는 자본주의 필연적인 경제주기를 거쳤다. 그리고 다시 2000말 과잉생산 위기를 시작으로 다시금 새로운 위기와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이 과잉생산 위기는 2002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과잉생산 위기와 경제침체 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1년에는 3분기 연속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0.3%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1년 말부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호황으로 말미암아, 2002년 1/4분기에는 5.0%까지 성장하였지만, 전쟁의 종결과 함께 다시 1.3%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준비와 함께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회복이 3/4분기에 다시 나타났으며, 그 약발이 다하자 2002년 4/4분기에는 다시금 0.7%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였다.⁴⁾ 물론 이런 통계수치도 기본적으로 좋게 치장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2년 4/4분기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외관상으로 미국 경제는 2002년부터 다시 회복국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가로 마이너스 혹은 낮은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89~92년의 과잉생산 국면의 시기, 즉 위기와 침체기가 4년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렇고, 미국의 90년대의 상대적으로 긴 호황으로 말미암아 과잉생산 정도가 더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렇다. 그리하여 미국경제는 2004년까지는 이렇다할 회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미국경제가 과잉생산 위기와 침체를 지속하면서, 2000년 4.0% 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이 2002년 12월 현재 6.0%로 급증하였다. 2003년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 실업률은 1991년의 6.8%를 넘어서 92년 수준인 7.5%까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위기해소를 위해 노동계급을 재물로 바치는 경제체제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 실업률이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발발과 때를 같이하여 증대되었다는 것은 전쟁의 의미를 시사한다.

2) 유럽 주요국의 경제현황

그런데 미국의 경제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럽은 이제 과잉생산 위기가 한창이며, 이제서 침체기로 향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제상황을 먼저 독일을 통해서 살펴보자. 독일을 포함한 유럽경제도 2000년 말부터 그리고 미국에 뒤이어 과잉생산 위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⁵⁾ 현재 독일이 지속적으로 과잉생산 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 등의 수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93년 -1.1%의 성장률을 겪은 후에 미미한 회복을 시작하여 2000년 3.0%라는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2001년에 0.6%, 2002년에는 0.2%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 올해는 다시 93년과 같이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은 희망론을 섞어서 1% 성장이나마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⁶⁾ 이런 과잉생산 시기 산업생산이 2001년에 -0.3%를 기록했으며, 자본재 수주는 -1.6% 그리고 건설수주는 -5.6% 감소했다. 2001년 상반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2002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⁷⁾. 이런 과잉생산 위기시에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실업이 급증하였다. 군인을 제외한 실업률이 2001년 9.4%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 12월 현재 10.1%로 증대하였다. 그리하여 12월 실업자가 4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의 실업률 또한 향후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런 실업의 증대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켜, 과잉생산 정도를 심화시킨다.⁸⁾ 하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은 향후 이윤율 상승 자본의 생명력을 재충전하는 힘이 된다.

다른 유럽국가들의 과잉생산 위기와 침체도 유럽 경제의 중심인 독일경제의 위기 및 침체와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유럽 전체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⁹⁾ 프랑스도 독일과 같은 시기에 과잉생산 위기를 겪고 있다. 프랑스도 1993년 -0.9% 성장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여 2000년 4.2%의 최고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곧 과잉생산 위기로 이어져 2001년에는 1.8%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2/4분기에는 0.2%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의 결과 2001년 8.7%까지 낮아졌던 실업률은 2002년 12월 현재 9.1%로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1991년 -1.4%의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0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과잉생산에 이르게 되었다. 2001년 성장률은 2.0%로 떨어졌으며, 2002년에는 1.7%를 기록하면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3년에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까지 영국의 실업률이 3.1%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침체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실업이 증대하기 시작하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강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정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유럽의 과잉생산 위기는 아직도 한창이며, 2003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과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도 한창이다.

<유로지역의 총생산증가율과 실업률>

	1999	2000		2001					2002
	연간	연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2.8	3.5	1.4	0.1	-0.2	-	0.4	0.4	0.3	-	-	-	-
실업률(%)	9.4	8.4	8.0	8.0	8.0	8.3	8.1	8.2	8.3	8.5	8.4	8.5	8.5

* 자료: 한국은행

3) 일본경제의 과잉생산위기와 장기침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부정책

일본의 70~80년대의 고도성장과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중심의 성장은 극히 심한 과잉생산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잉생산이 발생하자, 신자유주의 핵심세력인 기생적인 화폐자본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이자율을 인상하였고 그 결과 위기는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극도로 악화되었다.¹⁰⁾ 이리하여 일본 자본주의는 91년부터 위기, 96년까지의 위기와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96년에서야 회복으로 나아갔지만 다시 침체로 빠져들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에 의해서였다. 먼저 일본 경제를 직접적으로 침체로 몰고 간 직격탄은 일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긴축정책과 노동계급 등 국민 대중의 소비를 급격히 줄이는 증세정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재정건전법’을 통과시키고, 97년 재정감축을 12～13조엔 감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소비지출을 축소하였다. 반면에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희생을 수반하며 도입되었던 소비세의 세율을 3%에서 5%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엉터리 금융개혁이 자행되었다.¹¹⁾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일본경제의 소비를 위축시켰으며, 주가를 급락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및 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였다.¹²⁾ 이처럼 97년의 연쇄도산은 91년 경제위기 이후의 부실채권의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생산은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서 배를 채우는 화폐소유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우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며,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서 돈의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파탄은 자금력이 뛰어난 대자본이 소자본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바로 이런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일국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일본 자본주의의 경제주기는 회복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파괴적 결과는 한편으로 과잉생산을 급격히 해소함으로써, 그리고 노동계급을 압박함으로써 회복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의 말미와 맞물리면서 99년, 200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후 미국경제와 유럽경제의 과잉생산 위기와 침체의 본격화로 회복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는 또다시 화폐소유자들과 대형은행 등을 위해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초국적 자본을 위해 다시금 일본 경제를 질식시키는 신용경색을 야기했다. 즉, 일본 및 세계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일본 금융권의 부실채권처리가 지연되어 일본경제가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적 ‘금융개혁‘을 추진하였다.¹³⁾ 부실채권정리라는 명목으로 인위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초래하여 기업들을 도산시켰으며, 중소은행들은 부실채권의 증대로 인수합병되었으며 이는 금융시장을 더욱 마비시켰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의 정리를 추진하였으나, 경제를 파탄나게함으로써 오히려 부실채권이 증대하였다. 그 결과 은행권의 기업도산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2002년 3월 말 현재 43조2천억엔으로 불과 1년만에 10조엔(28.5%) 가까이 늘어났다.¹⁴⁾ 기업을 도산시키는 사기적 금융개혁 이후 때를 같이하여, 2001년 2/4분기부터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다.¹⁵⁾ 물론 이 과정에서 화폐소유자들은 높은 실질이자율을 얻었고, 대형은행 등은 중소은행들을 흡수합병하였고, 초국적 독점자본 등 대자본은 소자본을 흡수하였다. 반복적인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거듭 국민경제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하지만 이 파괴적 과정은 대자본을 위한 소자본의 희생과정이라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강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자본의 과잉생산위기 과정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노동계급이다. 이런 점들은 아래의 통계에도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실업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더욱 증대하고 소비는 지속적으로 더욱 더 축소된다. 2002년 현재 사기적 금융개혁의 결과 일본 은행산업이 대형화로 재편이 일단락되자 일본경제는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돈줄을 죄는 금융경색 처방에 대해 자본가 지배계층 내에서도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처방에서 벗어나서 금융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¹⁶⁾ 그것이 실행된다면 일본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침체와 유럽경제의 침체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사기적 금융개혁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일본 노동계급의 해고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은 경제가 그나마 회복된 2002년 내내 노동계급의 실업은 증대하고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과잉생산 위기는 한국이 97~98년 위기를 겪었던 때 직접 당했던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잉생산 위기는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총공세의 시기이다.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1.8	-1.1	0.7	2.8	0.3	‥	0.2	3.8	3.2	‥	-	-	-
광공업생산	3.6	-7.1	0.8	5.8	-7.8	-1.4	0.7	3.8	2.2	-0.9	-0.2	-1.6	-0.1
가계소비지출(근로자)	-	-	-	-0.6	-0.8	-0.2	-0.3	0.0	1.0	-3.2	-2.7	-2.1	-6.1
실업률	3.4	4.1	4.7	4.7	5.0	5.4	5.3	5.3	5.4	5.4	5.5	5.3	5.5
기업도산건수	16.5	19,0	15.4	18.8	19.2	19.1	5.0	4.8	4.8	4.6	1.7	1.4	1.4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3~2호, 2003.1.5~1.11. 자료

4) 한국경제와 그 외 개도국의 경제현황

현재 선진자본주의 경제가 10년마다의 주기적인 과잉생산 위기를 겪고 있으며, 0%대의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자본주의 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 그리고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잉생산의 정도가 오히려 선진자본주의가 높으며, 그리고 과잉생산의 위기와 그에 따른 침체가 선진자본주의일수록 심하다는 것이다. 덜 발달된 자본주의의 위기는 경제위기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급격히 회복되고, 명확한 주기성을 띠지 않는다. 요컨대 과잉생산 위기, 특히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과잉생산 위기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¹⁷⁾ 이런 현실은 자본가들의 하수인들인 언론과 지식인들이 주장하듯이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헛소리를 일거에 뒤집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천민자본주의니, 혹은 재벌문제니, 노동시장 유연화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들을 깡그리 뒤엎는 사실들이다. 자본가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자본가의 주구들의 선전에 대해 더 이상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계급을 희생시킴으로써 전가하려고 하는 술책이다. 개발도상국 등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¹⁸⁾

2001년 세계경제가 온통 암울 일색으로 치달았으나 중국은 안정 고속성장세를 이어갔다. 2000년 세계 최고치인 8% 성장세를 기록한 이래 2001년에도 7.3%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98년 위기를 겪은 후에 2000년 7.6%로 회복되었고 2001년 5.0%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은 2002년 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인도도 97년 4.8%, 98년 6.5%, 99년 6.1%, 2000년 4.0%, 2001년 5.7%를 기록하였다.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하에서도 세계적 위기의 영향은 나타나서 2001 1/4분기중 자본재 생산이 7.9% 감소하고, 산업생산 증가율이 1.7% 증가에 그치는 등 4~5년 내에 최악의 경기 부진을 겪었다.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도 EU의 선진 자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체코는 2002년 8월 중순 대홍수로 경제성장률이 3.3% 수준으로 낮추어졌으나, 인근 EU회원국 평균 1.4%의 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며, 이는 주로 9.1%에 이르는 내수증가율과 지속되고 있는 높은 외국인 투자유입에 기인한다. 94~98년 4.1%~6.7%의 성장을 이루어 오다가 99년 1.9%로 급격히 하락한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도에는 주로 민간부문 소비증가로 2.2%로 회복되었다. 헝가리의 2000년 GDP 증가율은 5.2%, 2001년 3.8%였으며, 2002년은 3.1~3.2%가 될 것이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97년 -6.9%, 98년 -5.4%, 99년 -3.2%, 2000년 1.6%, 2001년 5.3%, 2002년 4.8%를 기록하였다.¹⁹⁾ 불가리아는 1997년 -6.9%, 1998년 3.5%, 1999년 2.4%, 2000년 5.8%, 2001년 4.0%를 기록하였다. 슬로베니아는 1998년 3.8%, 1999년 5.0%, 2000년 4.25%, 2001년 4.0%를 기록하였다. 유고는 1996년 5.9%, 1997년 7.4%, 1998년 2.5% 그리고 코소보 전쟁이 있었던 1999년에는 -23.2% 였지만 2000년에 7.0%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 3.8%, 2002년 3.7%였다. 폴란드는 1997년 6.8%, 1998년 4.8%, 1999년 4.1%, 2000년 4.0%, 2001년 1.1%, 2002년 1.2%를 기록하였다. 헝가리의 경제는 서유럽 경제의 회복지연으로 2001년에 이어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1/4분기 중에는 분기별로 5년만에 최저치인 2.9%의 성장을 나타낸 바 있다. 3/4분기에는 내수 증가에 힘입어 3.4%의 성장률을 보여 다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현황을 살펴보자. 한국은 97년 5.0%, 98년 -6.7%, 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0%, 2002년 1/4분기 5.8%, 2/4분기 6.4%, 3/4분기 5.8%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97년에 4.7%, 98년에 -13.1%, 99년에 0.8%를 기록한 후에 다시금 회복되어 2000년 4.8%, 2001년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도 97년에 7.3%, 98년에 외환위기로 -7.4%를 기록한 후에 회복되어 99년 6.1%, 00년 8.3%, 01년 미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0.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02년 3.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97년 5.2%, 98년에 -0.6%를 기록한 후에 99년 3.3%, 2000년 3.9이며 2001년 3.3%, 200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하였으나 연간 4.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는 당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고 99년 5,4%, 2000년 10.3%를 기록했다. 그 뒤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인 2001년에 -2.4%를 기록하였고, 2002년 2.2%, 2003년은 2-5%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개도국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개도국은 아직 자본축적이 덜 과잉되어 있기 때문이며, 과잉생산이 덜 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잉축적은 더 높은 이윤율을 가능케하며, 더 높은 이윤율은 더 높은 비율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덜 발달된 국가들일수록 내적 성장의 공간이 더 크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바로 이점이 기본적으로 후진 자본주의들이 더 빨리 성장하게 하며, 더 빨리 경기회복에 이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자본주의 계통적 발생이 자본주의의 개체적으로도 나타난다.²¹⁾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후진 자본주의의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의 자본이 유입된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낮은 이윤율밖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이 과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세계 과잉자본은 점차적으로 이윤율이 높은 곳으로 그리하여 후진 자본주의 국가로 유입된다.²²⁾ 이런 자본의 유입은 후진 개도국의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개도국의 경우 유출입이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추가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몇몇 동아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97~98년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통해서 선진 자본주의보다 먼저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외환위기 형태로 과잉생산 위기가 보다 빨리 발생했으며 그를 통해 선진 자본주의보다 빨리 과잉생산을 한 차례 덜어냈기 때문에 현재 회복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회복의 파동이 남미국가들 혹은 일본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²³⁾ 그런데 현재 이런 개도국 회복의 파동이, 선진 자본주의의 침체기 파동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마찬가지 국면이다. 한국 자본주의도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두배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있지만, 선진 자본주의에 비교해 볼 때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점은 아직도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본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회복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우선적으로 97~98년 외화위기를 겪으면서 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경과해 과잉생산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가적인 요인으로는 자본축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국시장과의 인접성이 회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2년에는 앞서의 네가지 요인과 월드컵과 선거국면을 의식한 정부의 지출증대가 회복을 유지시켰을 것이다.²⁴⁾ 2003년 현재 여전히 회복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체는 이 흐름을 분명히 약화시킬 것이다.²⁵⁾ 경제회복의 지연은 선진 자본주의 자체 때문이다.

이제까지 본 것처럼 덜 발달된 자본주의일수록, 과잉이 덜 심각하기 때문에 덜 심각한 경제위기와 침체를 겪는다. 그리고 그만큼 내적 성장가능성, 즉 내수시장의 확대가 더욱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이미 먼저 위기를 겪은 후이며 현재 회복기이지만, 앞서 살펴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잉생산 위기와 맞물리면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의 성격이며, 발달된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과잉생산 위기와 침체에 빠져 있고, 이 문제의 해소와 부담의 전가를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하여 계급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다.

3. 자본의 과잉생산과 그 해소를 위한 지속적 전쟁

1) 전쟁의 정치경제학

자본의 국가는 필연적인 과잉생산 위기를 맞이하여 위기의 해소를 위해 개입한다. 국가는 자본의 과잉생산을 해소하며, 이윤율 상승을 통해 자본의 축적을 가능케하는 원료 및 상품시장, 그리고 과잉자본의 투자처 확보를 위해 전쟁을 요구한다. 제국주의 전쟁은 대외시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완화하고, 동시에 자본과 노동간의 국내적 대립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전쟁은 직접적으로도 자본의 과잉생산을 해소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 결과 관련된 비국방자본들의 과잉생산까지도 해소해준다.²⁶⁾ 국민의 세금으로 살상을 자행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완화하고 일시적으로나마 경기의 회복을 가져온다. 이처럼 과잉생산의 위기를 대외적으로 해소하려는 자본의 본성은 전쟁을 일상적으로 만들고,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며 군수산업을 주요한 산업으로 만든다. 그러나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군수산업자본의 발달은 군수산업자본의 과잉을 낳으며, 이 군수산업자본은 산업자본 일반의 과잉생산 위기를 대변하여 그 탈출구로써 전쟁을 강행한다. 전쟁은 다시금 과잉을 해소하고, 불안을 증폭시킴으로써 무기 구입을 증대시킨다. 그럼으로써 전쟁은 군수산업의 시장을 이중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기재로서 사용된다. 이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다.²⁷⁾

그런데 전쟁의 또 다른 경제적 측면은 전쟁비용을 해당 연도의 국민세금으로 전부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동원한다는 데에 있다. 즉 국내외 화폐자본가들에게 국채, 즉 채권을 판매함으로써 조달한다. 그리고 추후에 국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게 한다. 이런 국채의 발행은 이자를 통해서 살아가는 국내외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런 국채의 발행은 국가의 재정예산을 더욱더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에게 의존시킴으로써 그들을 위한 정치, 신자유주의적 정치를 사용하게 만든다.²⁸⁾ 요컨대 전쟁 그것은 산업자본과 화폐자본 모두의 경제적 이해를 위한 정치수단이다. 이와 같이 전쟁은 국내 자본의 과잉생산을 해결하는 폭력적인 수단의 정치적 행위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수단이고, 정치적 거래의 계속이며, 다른 수단에 의해서 동일한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²⁹⁾

이런 자본주의 전쟁의 목적은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식민지 등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을 요구한다.³⁰⁾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주의 국가의 숱한 명분이나 피상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상대방 국가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과잉생산의 해소를 위한 전쟁이 그 목표라는 점에서 고가 살상무기를 대량소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폭격을 하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확전을 추구하는 것은 이런 목적에 합치한다. 그리고 이 막대한 비용의 전쟁은 또한 화폐자본가들의 과잉화폐자본을 흡수하는 투자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에 일치하는 바이다. 요컨대 현재 부시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지배를 위해, 막대한 전비를 쏟아 부으면서 확전을 추구하며, 적자를 초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자본주의 전쟁의 목적에 완전히 타당하다. 부시는 단순한 전쟁광이 아니며 경제를 위기로 몰고가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자본의 화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¹⁾

그런데 자본은 또한 과잉생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취업노동자의 임금을 인하하고, 해고를 확대하며,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단위당 생산비용을 축소하려고 한다. 즉 과잉생산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함으로써 과잉생산 위기를 해소하려고 한다. 따라서 과잉생산 위기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자본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저항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국가는 무력을 상시화할 필요가 발생한다.³²⁾ 이를 위하여 자본의 국가는 전쟁을 통하여 폭력을 대기상태에 둠으로써 노동계급의 저항과 불만을 사전에 제압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해당국민들의 의식과 감정조작에 달려 있는 바, 이를 위해 국가는 전쟁의 진정한 목적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다양한 여론조작을 수행한다.³³⁾ 그리고 전쟁의 발발 전후에 여론조작을 가능케하는 온갖 술책을 동원한다. 이렇게 일단 국민의 여론조작을 수행함으로써, 전쟁 중에 노동계급의 저항을 사실상 봉쇄시킨다. 그리하여 과잉생산 위기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하여 자본의 공격에 이렇다할 대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계급은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되어, 자본주의 체제수호의 방패막이를 자임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기회주의 노동운동가들이 이에 결탁한다. 그리하여 전쟁은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조건이며, 위기를 해소해 가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다. 자본의 국가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계급 내전의 가능성을 대외 전쟁으로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반대와 전쟁의 계급 내전으로의 전화이다.

2)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과잉생산위기 해소를 위한 자본주의 전쟁들³⁴⁾

자본주의는 16세기 초 세계시장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에서 대외무역과 해외시장은 자본의 축적을 위한 추진력이었다. 그리하여 식민지 확대를 위한 비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이 식민지의 확보를 위한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전쟁은 벌써 자본주의 체제의 탄생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메리카에서의 금은의 발견, 원주민의 섬멸과 노예화 및 광산에서의 생매장,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의 개시, 아프리카의 상업적 흑인(黑人) 수렵장으로의 전환- 이러한 것들이 생산의 자본주의적 시대를 고하는 새벽의 특징이었다 … 그 뒤를 이어 일어난 것은 지구를 무대로 하는 유럽 국민들의 무역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스페인에 대한 네덜란드의 반항으로써 개시되었으며, 영국의 반쟈코뱅 전쟁에서 거대한 규모에 달하였고, 현재 아직도 중국에 대한 아편전쟁 등등으로 계속되고 있다.”³⁵⁾

그리고 세계무역에서 영국의 독점적 지위가 끝남에 따라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위기의 주기성은 본격화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 전쟁은 더욱 빈번하게 된다. 영국의 세계무역에서 독점이 1815년에 끝난 이후로, 1825～6년, 1837～8년, 1847～8년, 1857년, 1866년, 1873년, 1882년1890년 …등의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발생했던 전쟁들이 바로 남아프리카 식민지를 둘러싼, 영국과 네덜란드 출신 이주민간의 보어전쟁(1830～40년), 영국의 37년 제1차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20년간 인도 북서 국경 정복전쟁, 영국의 중국시장 정복을 위한 아편전쟁(39～42년), 인도의 쿠자라트에서 시크교도와의 전쟁(1849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과 그에 따른 영국, 프랑스 및 터기와의 크림전쟁(1853～56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간의 이탈리아 전쟁(1859년), 영국의 뉴질랜드 정복을 위한 마오리족에 대한 참혹한 전쟁(1860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간의 전쟁(1866년), 프랑스 프로이센간의 전쟁(1870~71년)³⁶⁾ 등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위기는 1890년, 1900년, 1907년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증폭시킨다.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과잉생산의 해소지로서의 식민지를 놓고서 쟁탈전이 벌어진다. 미국은 1898년 전쟁에서 에스파니아로부터 마지막 주요 식민지인 쿠바를 빼앗고, 1904～05년 일본과 러시아간의 제국주의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마침내 1913～1914년 공황에 직면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놓고 상호 제국주의 전쟁을 벌인다. 이것이 바로 1․2차 세계대전을 낳게 되었다. 물론 1차 세계대전의 경우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에 대한 살인 테러로 촉발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식민지 확대를 노리는 제국주의 세력간의 대립이 존재했던 것이다. 1차 대전은 자본주의가 과잉생산의 심화와 독점단계로의 진입을 배경으로 하는 1913년～14년의 과잉생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의해 과잉생산을 버텨주던 전쟁소비가 사라지자 1920～21년 경제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1차 대전 후와 29년 대공황 사이의 경기회복과 생산성의 증대³⁷⁾는 다시 29～33년의 극심한 대공황을 낳았다. 그리고 37～38년의 공황을 겪었으며, 다시금 거대한 전쟁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 후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이 말하는 장기 호황의 그 내부에서도 48~49년, 57~58년, 69~70년의 세계 과잉생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계급의 저항의 증대와 사회주의 세력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존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그들의 공동 시장으로 자본주의 틀내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군비 경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냉전을 야기한다. 이 냉전 중 반공이데올로기와 ‘자유세계 방위’라는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위기로 비롯된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돌파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즉, 1948～49년 대전 후 군수소비 축소에 따른 과잉생산 위기를 해소하고자 한국전을 이용하였다. 즉, 미국의 경우 49년 당시 13억 달러이었던 군비지출은 51년 34억 달러, 52년 46억 달러, 53년 49억 달러로 상승되었다. 그리고 전쟁수요가 끝나자 1953~54년 짧은 경기침체를 겪게된다. 전쟁은 다시금 냉전을 낳고 냉전은 다시금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위기를 회피하도록 한다. 이런 상황에서 1957~58년의 세계공황이 엄습한다.³⁸⁾ 또한 미국의 경제는 60~61년에도 경기침체를 맞이한다.³⁹⁾ 미국은 이 과잉생산 위기와 그에 뒤이은 침체를 전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80년대 말, 즉 89년~93년에 이르는 기간에 세계경제는 다시금 과잉생산 위기에 빠지고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된다.⁴⁰⁾ 그리고 냉전해체 과정에서 과잉생산 위기가 초래하는 실업의 증대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다. 이에 직면하여 그간 지역 분쟁에서의 저강도 전쟁⁴¹⁾에서 전격적인 개입전략으로의 선회를, 즉 다시금 위기 해소를 위한 전쟁의 도입을 가져왔다.⁴²⁾

걸프전은 냉전이 종식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과잉생산이라는 경제적 문제와 계급적 갈등이라는 정치적 문제 양자를 해결하려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10년 뒤 다시금 과잉생산 위기가 닥치자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하였다. 그것이 반테러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다. 그러나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너무 싱겁게 승리하고 말았다. 아직도 전쟁은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더 지속되어야 했다. 전쟁이 아니라면 전쟁분위기라도 지속되어야 했다. 미국 자본에게는 그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 필요했던 것이다.

3) 냉전의 종식과 제국주의간의 갈등재개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은 이라크 및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석유만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으로는 자본주의 전쟁을 이전이 전쟁들과 구분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각각의 전쟁마다, 전쟁의 원인이 제 각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석유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과잉생산 위기를 해소하려는⁴³⁾ 제국주의 전쟁이며,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엄호하는 계급전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본가 계급을 위한 대이라크 전쟁에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현명하거나 혹은 평화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미국이 악의 화신이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이라크 전쟁을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이라크시장에서 혹은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컨대 1999년 세르비아에 대한 공격은 독일, 프랑스 등이 동구지역에 대한 이익을 확대하는데 이해가 합치되는 전쟁이었다. 그들은 1999년 3월 24일부터 78일간 민간시설할 것 없이 맹폭을 감행하면서,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었다. 그리고 동구지역에 대한 유럽 자본의 안정적인 지위를 더욱 확보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이들은 자국에 손해가 나지 않는 이상 과잉생산의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동참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전쟁은 그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기준이 다른 곳에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라크 전쟁을 프랑스 등이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이라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바로 자신들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미국이 패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뿐이다. 왜 그들이 전쟁을 바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지역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자본의 시장이며, 독일과 러시아 등의 석유 생산지다.⁴⁴⁾ 이들은 더 이상 미국의 패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전쟁, 미국 자본을 위한 전쟁을 반대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버티고 있던 시기, 미국을 축으로 단일한 중심을 가졌던 자본주의 제국주의간에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다시 재개된 것이다. 바야흐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이해에 균열이 생기고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이 대립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도, 반대하는 국가도 모두 전쟁을 원하고 있다. 단지 어느 국가의 자본을 위한 전쟁이냐에서만 의견이 나뉘어질 뿐이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간에 어떤식으로든 타협이 이루어지면, 프랑스와 독일은 묵인의 형태로 전쟁을 방조할 것이다. 혹은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도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이며, 제국주의간의 균열과 대립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을 포함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패권강화로 나설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 국가간 대립도 초래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냉전으로 유보되었던 수많은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이다.

4. 제국주의 전쟁과 한국 경제상황 그리고 여론조작

먼저 현 전쟁시기와 경기회복 위축국면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은 자본가 하수인의 이데올로기 조작, 여론조작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여론조작은 세계경제의 진정한 원인을 은폐하고 그럼으로써 노동계급을 부적절한 대응, 위축, 희생, 패배로 몰아넣는 것이다. 2~3년 간을 돌이켜 보며 친자본적 언론과 지식인들의 허위선전을 기억해 보자. 우선 거의 대다수 지식인과 학자들 그리고 언론은 신경제 혹은 IT산업 운운하며 자본주의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을 유포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과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변호와 미화라고 할 때, 이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주기적 경제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말을 떠벌이면서 마치 경제위기가 회피될 수 있는 듯이 지껄여 댔다. 반면에 경제가 위기로 추락하는 것은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듯이. 그러나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미국경제는 2000년 말부터 곤두박질치며 위기로 빠져들어 갔다. 그러자 그들은 소위 거품이 터졌다고 하면서 단지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투기, 즉 ‘거품’ 때문이라고 변호한다.⁴⁵⁾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에 대해 환상을 늘어놓던 이들이 이제 과잉생산 위기에 대해 변호로 도배했다. 내일이면 회복될 것이라면서 노동계급의 저항과 불만을 혀로 구슬리는데 몰두한 지가 어언 만 3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과잉생산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본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국의 IT산업의 과잉만이 마치 위기의 원인인 듯 혹은 미국경제만이 과잉생산인 듯 선전해 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최근에는 회계부정이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인 듯 설명해왔다. 이처럼 피상적인 것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혹은 전혀 무관한 국가경쟁력 등을 원인으로 선전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현혹하고 자본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급기야 자본이 전쟁을 통해서 모순을 해소하려고 하자, 변호론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테러와 전쟁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현재도 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혹은 ‘지정학적 원인’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친자본적 지식인들은 테러와 전쟁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는 수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과잉생산의 일부를 해소한다는 사실을 대중들로부터 은폐하고 자기를 기만한다. 자본은 온몸의 땀구멍과 털에 피와 오물을 흘리며 등장하였으며,⁴⁶⁾ 그 유지를 위해서 인육과 흡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 과잉생산 위기는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 은폐하여 노동계급의 저항과 불만이 자본주의 체제로 향하는 것을 막는다. 이들 논쟁은 결국 위기의 필연성을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여론조작 수단이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여 노동계급을 전쟁의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올바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온갖 희생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한다. 영국 언론의 프랑스 시라크에 대한 인식공격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한국 노동계급은 자본과 자본의 하수인들의 기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전쟁이 자본의 이윤을 위한 전쟁이며,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엄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따라서 ‘반전’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노동계급은 생존권 사수와 자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야 한다. 반전에서 생존권 사수투쟁으로 그리고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경제와 동아시아 경제는 외환위기를 통해서 97~98년에 과잉생산 위기를 이미 겪었다. 그를 통해서 과잉생산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으며, 현재 국면은 회복기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이 1~2위를 다투는 선진 경제의 과잉생산 위기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국면이라는 사실은, 97~98년 경제위기시에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을 일부나마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침체시에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바, 노동계급의 생존권 사수와 향상은 내수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계급은 세계 어느 노동자계급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언론과 지식인은 경제회복이 위축되는 현 상황의 원인을 은폐하고, 노동계급의 희생을 초래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선전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한다면, 유가 인상 및 수출감소 등을 운운하며 위기감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공세를 멈춘다면, 자본의 공세 그리고 신자유주의 공세의 결과 노동자 계급의 삶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의 정상적인 경기변동의 흐름조차도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적들의 공세와 여론조작에 휘둘림 없이 자신의 생존권 강화 및 향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생존권 향상은 오히려 세계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와 침체시에 내수를 확대시켜 회복을 유지․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한국 노동계급이 삶의 개선을 어느 정도 쟁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시적 향상은 다시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주기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노동계급에 다시금 공격을 가할 것이며, 전쟁이라는 폭력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자본자체이며 그래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한/노/정/연

7) “독 경제연, IMF 등 독 경제 장기침체 우려. 독일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지고 장기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GDP가 전 분기에 비해 0.2%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 역시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독일 연방은행 역시 자세한 통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시사했고,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0.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양은영 ｢獨 경제 ‘더블 딥’ 가능성 점증｣ http://www.kotra.or.kr/

12) 권혁태, ｢일본경제의 위기와 시사점｣, 1998. http://seriecon.seri21.org; 강만옥, 상동.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 회복의 과정은 1997년대 초에 취해진 소득세에 대한 감세의 중단과 소비세의 5% 인상조치 등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리고, 10월 이후의 금융불안에 의해 좌절되었다.” 橋本壽朗, 상동, pp.12～14.

18) 이하의 내용은 대한무역진흥공사(http://www.kotra.or)을 참조했음.

19) “EU국가 기업들의 생산시설 루마니아 이전으로 수출량 증가 및 산업생산량 증가”, http://www.kotra.or.kr

23) 이런 회복기도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금융개방화 및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다시금 위기로 빠질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개도국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다. 아르헨티나는 2002년 3/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이 - 1.4%에 달하였다. 브라질의 2002년 경제성장률은 1.4%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페루와 칠레는 이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페루는 1월 성장률이 5%성장을 기록하였다. 칠레는 97년 7.1%, 98년 3.4%, 99년 -1.1% 2000년 5.4, 2001년 2.9%, 2002년은 2.0-2.5%가 예상되고 있다. http://www.kotra.or.k

44) “이라크의 수입시장 현황을 보면, 미국이 걸프지역 전반에 걸쳐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최대의 대 이라크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01년의 이라크 수입시장 점유율을 21%까지 기록한 바 있다.” 파리무역관 권태웅, ｢佛-美 감정악화 관련 프랑스 경제계 입장｣, 2003.2.15. http://www.kotra.or.kr.

   “석유자원과 세계안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라크 석유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들 나라들이 이라크 정권 교체에 협조할 경우 이라크 신정부 및 미국 석유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할 기회를 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후세인 편을 든다면 이라크 신정부가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영국, 러시아, 프랑스의 여러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이들의 계약이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에도 유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영국 인디펜던트 ｢러시아, 미국의 이라크 석유독점 우려｣, 2002.9.27,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