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로 가는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시의 외교 모험주의

* The Crisis Paper 2003.3.6.

베르날드 웨이너(Bernard Weiner)/ The Crisis Paper 공동편집자





미국인들은 지도자들을 믿고 싶어한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뭔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갖고 싶어하고 필요로 한다. 만약 우리가 경찰과 목회자들, 회계사, 선출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한다면, 안정된 틀을 누가 마련해 줄 것인가?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단순히 우리가 운명의 희생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려 줄 것인가?
난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부시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고, 그들의 불순한 동기에 대해 우려해왔지만, 오랜 기간동안 나는 부시정부가 그렇게 나쁜 정부가 아니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제도가 선(善)이라는 것을 믿었다. 특히, 200년 넘게 우리와 함께 한 헌법은 더 그랬다. 그래서 나는 수도 워싱턴이 자행한 끔찍한 일을 외면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고, 나는 마침내는 세상을 부정하고 실망과 슬픔에 가득 찬 세계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분노도. 우리 헌법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 반대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 조심스럽고 정중한 외교를 펼치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정부에는 거의 없었다.
백악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더욱 명확해져갔다. 아,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자신들은 정말로 정당한 이유에서 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자유, 해방, 그리고 헌법과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당한 이유들은 성조기로 둘둘 감겨, 종교적인 것처럼 들리는 음모로 싸여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 동기는 대부분 그들 자신과 기업가 친구들, 권력과 통제를 향한 탐욕스러운 욕망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에 매달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부시정부는 근래에 가장 비밀스러운 정부이다.
부시정권이 책임지고 있는 경제, 정치, 환경, 시민자유의 비극 등을 하나 하나 다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부시정권의 외교정책에만 초점을 맞춰보자.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잠재적으로 재앙인 군사적 모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예정이다. 명백한 분노도 없이, 유럽민중들(심지어는 주요 병력지원국가에 사는 영국민중들)의 지지도 없이, 미국 시민의 반 이상의 지지도 없이, 이라크의 22개 동료국가의 지지도 없이, 나토 회원인 터키의 지지도 없이,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의 지지도 없이, 미군과 정보기관 지도부의 지지도 없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미국을 거스르기를 바라지 않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몇몇 나라들과 함께 수행하는 일방적인 백악관의 작전인 것이다.
이런 낯선 상황에서 비난을 쏟아 붇기 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낫겠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막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몇몇 맥락을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건, 이 나라 미국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운동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 남겨진 흔적들
이해를 위한 첫 걸음은, 부시의 대 이라크 정책의 진짜 동기가 사담 후세인의 무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후세인의 무력은 단지 구실일 뿐이지만, 이 사실을 많은 신문 표지에서 전달하고 있다. 첫째 구실은, “정권교체”이다. 그 다음 구실은 “이라크의 무장해제”, 그리고 그 다음 사담 후세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면, 다시 “정권교체”가 구실이다. 그리고 다음은 이라크와 그 지역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친구들, 이런 구실들은 구린내 나고 너무도 뻔하다. 자,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 보자.
한 국가의 주요 외교 정책 독트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9/11 테러 이후에 갑자기 완성된 상태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외교정책은 오랜 기간, 적어도 10년 간 작업을 한 결과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하냐고? 글쎄, 이런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다. 한번 살펴보자.
빌 클린턴이 섹스스캔들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탄핵의 위기에 처하고, 미 하원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성장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다양한 “스캔들” 조사와 씨름하고 있을 그 때에, 강경우파(HardRight) 지식인 핵심은 다음 세기를 위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중이었다.
상황은 눈앞에서 시작되었다. 소련은 내부의 모순으로 붕괴되었고, 세계 무대에서 초강대국 라이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은 무르익어 행동을 할 시간이 왔고, 행동해서 세계를 접수할 시간이 왔다. 미국을 멈출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토대를 만들다
수많은 강경우파 입장인 신문과 책은 미국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 시켰다. 당신들 중 몇몇은 이미 이런 논리를 들어 보았을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모든 경우에서, 제국주의적 정책을 신문에서 만들어 냈던 인사들은 지금은 부시정부 내에서 현실을 위한 제국주의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1. 1992년 당시 국방 장관이었던 딕 체니는, 폴 울포위츠가 작성한 국방부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그 안에는 미국정부가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 공격적으로 군사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어쨌든, 이 보고서는 언론에 흘러들었고, 미국내의 정치세력들이 이 내용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조건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추진할 상황이 되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부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철회했다(울프위츠는 당시의 국방정책 차관이었고, 현재는 국방부 차관이다. 체니는 물론 현재 부통령의 지위에 올랐다).
2. 정부 밖의 다양한 강경우파 지식인들은 책과 영향력 있는 잡지들에 자신의 정책을 쓰고 있었다. 잘메이 M. 카릴자드(이전에 거대 석유회사에 몸을 담았고, 현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특사를 맏고 있다)는 1995년에 “봉쇄에서 전 지구적 지도력으로: 전후의 미국과 세계”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며, 지구의 천연자원에 대해 효율적인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중요한 시사를 했다. 일년후인 1996년에 “신 레이건식 외교정책을 향하여(Toward a Neo-Reaganite Foreign Policy)”라는 신보수주의자 빌 크리스톨(우파잡지인 Weekly Standard지의 새로운 편집자)와 로버트 카간의 글이 바로 나왔고, 미국은 “자비스러운 전 지구적 헤게모니”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지배의 완곡한 표현이다(그러나 물론“자비심 많게”행해지는).
3. 1998년 크리스톨, 럼스펠드, 울프위츠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하여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쫓아내도록 로비 하는데 실패했다. 강경우파 씽크탱크가 97년에 설립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PNAC)'에서 나온 1월의 편지를 보면 이라크 전쟁은 “UN에서 동맹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해도”수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소린데? (클린턴 대통령은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4. 2000년 9월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직감한 PNAC는 “미 국방 재건설: 새로운 세기를 위한 전략, 힘, 자원”이라는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를 발간한 사람들은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극우파 공화당 전략을 흔들어 대는 딕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리차드 펄, 폴 울포위츠, 빌 크리스톨, 엘리엇 아브람스, 존 볼튼, I.루이스 리비 등이었다.
PNAC2000 보고서는 미국이 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 팍스 아메리카나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꽤 솔직했다. 소련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미국의 이해와 이상에 이바지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다가오는 세기의 도전은 이 ‘미국적 평화’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이다.” 어떻게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인가? 답은 “싸우고, 결정적으로 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나아가 PNAC는, 세계의 “경찰관”으로써 복무하는 데 있어 어떤 대항세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행동을 위해 “UN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무력과 영향력에 있어 어떤 나라도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더 많은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후의 이라크는 이런 전진기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5.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 2001년 1월 취임했다. 그 직후 친정부적인 외교위원회는 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21세기 전략적 에너지 정책의 도전”이라는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는 더욱 공격적인 미국의 태도를 옹호하기 위해 준비되었는데, “필수적인 안보”라며 석유에 대한 접근을 자주 언급하면서 “미국 대외 정책에서 에너지 역할의 재평가”를 요구했다(체니의 에너지 정책 내부문서-이 문서는 의회나 미국인들에게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데-가 외국의 석유산지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6. 9․11테러 5시간 후 국방부장관 럼스펠트는 보좌관들이 이번 테러는 알 카에다의 작전이었으며 이라크와 이 테러는 상관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들에게 이라크 공격을 위한 계획수립을 지시했다. 한 보좌관은 럼스펠드가 “상관이 있건 없건, 대규모로 가서 모든 것을 쓸어버려라.”라고 했다고 인용했다. (과거에 럼스펠드는 이라크 정부와 9․11이 관계가 있다는 어떤 작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 FBI와 CIA에 많이 의존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증거를 찾기 위한 그룹을 펜타곤 내에 만들었고, 역시 실패했다.)
7. 공세적 행동을 위한 모든 계획이 세계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자, 2002년 9월 부시정부는 “미국의 국방전략”을 발간했다. 미국정부의 공식적 정책은, 이미 주요 기록들에서 자랑스럽게 선언되었듯이, 사실상 PNAC보고서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지난 10년 간의 계획과 비슷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자.
1) 선제공격정책- 어느 한 나라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거나 “자비로운 지구적 헤게모니”경쟁에서 경쟁자가 될만하면, 도발이 없더라도 공격받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는 그 나라의 원자력 정책이다. 핵무기는 더 이상 방어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2) 미국의 제국주의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협약과 의견 무시

다시 말해,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선언되었던 것과 같이, 부시정부는 미국을 새로운 로마로 보는 듯하다. 식민지와 경쟁자들을 지키는 외국의 군대와 함께 (그리고 핵무기와 함께).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라.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부시

부시는 침을 질질 흘리며 후각에 의존하는 개, 하운드 같다. 다른 치명적인 위기가 그의 주변 모두에서 터지고 있다(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호전적인 핵-미사일 전략, 누더기가 된 미국경제), 그러나 그의 시선과 후각은 바그다드로 향해 고정되어 있다.
부시는 미국의 단기 그리고 장기의 경제, 정치, 군사적 이해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고, 파멸시키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여전히 바그다드에 있고, 사라져야 한다. 터키를 통한 두 번째 공격? 잊어버려라. 후세인은 사라져야 한다. 세계의 지지가 없다? 무시해라. 사담 후세인은 사라져야 한다. 왜냐면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천연자원의 지배 목표―가 요구하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지 마라.

따라서 어떤 경이로운 이벤트, 예를 들어, 미국경제의 이해관계를 전 세계가 거부하거나, 북한이 쿠웨이트에 미사일 발사하거나,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이 몇 주안에 나지 않는다면, 이라크 지도자의 목을 베고 이라크 민중을 대신해 유전을 “보호”하기 위해 “충격과 두려움”의 폭격이후, 수만 명의 미군은 페르시아 걸프사막으로 향할 것이다.

수만 명의 시민과 군인은 죽거나 다칠 것이다. 테러리즘은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발호할 것이다. 미국은 더 더욱 고립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탱크처럼 움직일 것이다. 세계적 경기후퇴와 침체가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왜? 왜냐하면 한번도 전쟁에 가본 적이 없는 소수의 강경우파 이데올로그들은 경제적, 지배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페르시아 걸프지역에서 큰일을 내겠다고 이미 십 년도 전에 결정을 했다. 치욕적이다. 역겹다. 탄핵 감이다. 한/노/정/연

번역: 변정필(국제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