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제3세계 농민

전 소 희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국제연대팀장

21세기 벽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소수와 더욱 빈곤해지고 있는 다수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세계 인구 중 가장 부유한 20%와 가장 빈곤한 20%간 소득 차이는 지난 20년 간 30배에서 74배로 늘었으며, 세계 28억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 그 중 12억은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의 부와 자원이 가면 갈수록 소수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 민중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착취하고 박탈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단편적으로 말해준다.

식량 문제와 직결된 농업의 경우, 이런 모순과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밑바닥을 향한 질주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윤에만 혈안이 된 제국주의 국가의 거대한 초국적 농기업들은 과잉생산과 농산물 가격 폭락을 초래해 자체적인 위기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땅을 앗아가고, 개방 압력을 통해 제3세계의 식량안보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 농기업들의 목표는 WTO, 세계은행과 IMF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화, 사유화와 탈규제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제3세계의 농업과 식량을 통제하고 이로부터 이윤을 뽑아내는 데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주도 하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농업을 포함시킨 우루과이라운드가 완료되고 뒤이은 농산물 시장 자유화를 완성시킬WTO가 출범함으로써 초국적 농기업의 수탈 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계 농산물 시장 90%는 10개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종자나 생명공학 분야, 농약 등을 생산하는 화학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등 농업 및 식량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사실상 통제해나가고 있다. 그런 반면, 제3세계의 전통 농업은 거대한 기업형 재벌 농기업으로 흡수되었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나라들은 이제 식량을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토지와 생계를 빼앗긴 농민들은 값싼 임금에 이 기업들에 고용되어 착취당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이 거래되는 총 가치가 지난 2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고 생산성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는 인구 중 대다수가 실제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인구라는 점은 이 시대의 모순과 위기를 더욱 극명하게 나타낼 뿐이다.

이런 초국적 농기업의 횡포와 이 속에서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제3세계의 식량안보와 안전, 그리고 생존권 박탈은 벼랑 끝으로 몰린 농민¹⁾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민운동이 급부상하면서 급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애틀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반신자유주의 투쟁들과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대안 생산의 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와 WTO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남아메리카 농민운동

최근 국제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있어 남아메리카의 농민운동이 보여준 전투성과 급진성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농민들이 농민군을 형성하고 대정부 게릴라 투쟁을 진행한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를 지닌 남아메리카의 농민운동은 협소한 의미에서의 ‘농업’에 그들의 투쟁을 국한시키지 않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투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단,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세계적으로 촉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멕시코의 사파띠스따민족해방군(EZL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치아파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마야족 후손인 원주민들은 1920년대 농민혁명을 일으킨 에밀리오 사파따의 정신을 이어받아 EZLN을 결성하였고,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날에 맞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무장봉기 자체는 곧 진압되었지만, 당시 이들이 주장하였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에서 문화에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비판과 투쟁은 이후 수천만명 민중의 생존권을 앗아간 NAFTA,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MST)도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20%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제대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대다수 농민들이 땅이 없고 빈곤 속에서 살아감에도 농경지 10%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국 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이 1984년에 모여 MST를 만들었다. 이후 MST는 토지점거라는 직접행동을 통해 약 100만 명의 농민들을 정착시켰고, 치열한 대정부 투쟁 끝에 토지개혁을 브라질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특히 최근에는 NAFTA를 대륙 전체에 확대시키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반대 투쟁에 앞장서면서 FTAA에 대한 총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 성공하였고, 점점 더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빈곤의 현실 속에서 여성 농업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화하는 등 포괄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불어, MST는 지난 10월 룰라 대통령을 당선시켜 최초의 좌파 정권을 수립한 노동자당(PT)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²⁾

그 외 여러 나라에서는 농민들이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농민 및 원주민들이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 IMF의 시장개방 정책을 강제하려던 부카람 대통령을 퇴진시켰다. 볼리비아에서는 주석광산이 폐광되자 광산노동자들은 코카 재배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었고, 이들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에 대항한 싸움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1998년에는 코차밤바 지역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또한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을 등에 업은 정부군과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여전히 전투 중이며, 많은 농민과 활동가들이 미국의 ‘플랜콜롬비아’ 미명 하에 학살당하고 있다. FARC가 엄밀한 의미에서 농민운동이라 할 수 없지만 FARC의 기반이 대부분 농민이며 주된 요구도 토지개혁이다.

아시아 농민운동

아시아의 경우, 각국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요구의 농민운동이 존재한다.

1967년 낙살바리 지역 무토지농민과 플랜테이션 농업노동자들이 대대적인 무장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인도의 경우, 현재 남부 지역의 카르나타나주(州)농민운동(KRRS)이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1980년 5명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회원 수가 천만 명에 이르는 KRRS는 초국적 농기업 카르길의 본부를 점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악덕 초국적 농기업인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면 농장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캔터키후라이드치킨 매장을 부수기도 하고, 민중을 담보로 세계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또한 지구적민중행동(PGA)과 같은 급진적 반신자유주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애틀 투쟁 당시 국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WTO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하고 있다. 작년 국제농민의 날인 4월 17일, KRRS는 코코넛 농민 수십만명을 조직화하여 코코넛 시장 개방 반대, WTO 반대를 외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남미의 농민운동이 그러하듯이, 이들 또한 협소한 의미에서의 ‘농업’ 관련 요구에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는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명령 하에 인도 정부가 전력과 물 사유화를 추진하자 구속결의를 한 채 사유화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는 가운데 노동자와의 공동 투쟁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들은 가부장제, 인종․종교차별 등 모든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안적인 공동체와 생태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필리핀의 농민운동은 필리핀농민운동(KMP)이 주도하고 있고, 아시아 내에서 가장 전투적인 농민운동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약 80만 명의 무토지농민, 소농, 농업노동자, 어민이 소속되어 있고, 변혁적인 토지개혁, 경제적․정치적 주권 회복, 기본 공공서비스 수호, 가부장적 억압 철폐, 소수민족의 자치권 등을 핵심 의제로 내걸고 있다. 이들은 WTO가 개혁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WTO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몬산토와 같은 초국적 농기업과 그들이 강제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시아 농민들의 연대를 촉구하면서 이번 이라크 전쟁에 대항한 반제․반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농민연맹 역시 WTO, IMF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WTO를 통한 자유화, 개방화는 물론이거니와, IMF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하면서 농업을 파괴하고 있다. 정부는 물, 광업과 에너지,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사유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인도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최근 사유화 반대 투쟁을 주되게 진행하고 있다.

농민들의 “인터내셔널” ― 비아깜페시나

농민운동이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도 오히려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저항을 조직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절박함 때문이었지만, 또한 농민운동의 의식적인 국제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아깜페시나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맥도날드 타격 투쟁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농민 조제 보베는 비아깜페시나를 지칭해 “농민들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한 바 있다.³⁾

세계 농민운동을 연결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연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비아깜페시나가 출범하였고, 지금은 명실상부한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네트워크로 역할하고 있다. 이탈리아어로 “농민의 길”을 뜻하는 비아깜페시나는 국제 농민 조직들의 연대체이며, 1992년 남미와 유럽 지역 농민들이 모였던 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농민 단체들은 1993년 5월에 첫 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족하였고, 국제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여 지금은 47개국 8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비아깜페시나의 주요 목적은 농민 조직들 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사회정의, 토지개혁, 식량주권, 친환경적 농업, 여성농민의 권리 옹호 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농민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들은 4월 17일을 국제농민의날⁴⁾로 지정하여 매년 국제 농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더불어 세계사회포럼의 핵심 조직 단위 중 하나이자 전세계 사회운동들을 아우르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의 발의 단위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세계사회포럼이 개막하기 바로 직전 세계농민회의(Peasants’ World Assembly)를 개최하여 WTO, IMF, 각종 자유무역협정, 초국적 자본, 유전자조작과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토지개혁 투쟁, 올해 WTO 각료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반WTO 투쟁을 어떻게 벌일 것인지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WTO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농민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하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편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화, 사유화, 탈규제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3세계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과 군사주의의 발현은 오히려 자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민중들에 대한 수탈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 속에서 세계 민중들, 특히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이자, 경제주의적 사고를 넘어 사회․정치적 요구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확대시키고, 민족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식적 노력에 기인한다.

올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5차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제국주의 국가들 간 그리고 그들과 제3세계 국가들 간 갈등, 또한 수그러들 줄 모르는 전세계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 때문에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WTO가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고, 이번 각료회의가 얼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WTO 농업 협상이 세부원칙 합의 시일을 넘기면서 난항에 빠지자 이것의 파급 효과가 다른 협상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세계 사회운동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사회운동들은 국제적 공동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칸쿤 투쟁을 “제2의 시애틀”로 만들기 위한 전초전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농업협상의 향방에 주목하면서 비아깜페시나와 각국 농민 단체들은 농업을 WTO로부터 빼내고 WTO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3월 말 WTO 농업위원회 회의와 4월 17일 국제농민의날을 기점으로 형성해나가고 있다. 한국의 농민운동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올해의 반신자유주의, 반WTO 투쟁을 통해 다른 운동과의 적극적 연대를 형성하고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보다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참조: 2003년도 국제농민의날 투쟁 현황

•콜롬비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농민 총회와 시위가 진행되었다.

•브라질: 4월 10일부터 농민들은 각 주(州) 수도를 향한 행진을 시작했으며, 무토지농민운동(MST)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토지점거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전국농민연맹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밀 도입 거부 투쟁을 진행 중이다. 17일에는 수천 명 농민이 초국적 농산물 기업인 아처다니엘스미드랜드 본부 앞에서 학생, 환경 및 반신자유주의 단체들과 함께 시위를 진행하였다.

•칠레: “칠레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구호 아래 4월 28일에 대규모 농민 투쟁이 진행되었다.

•콜롬비아: 4월 6일에서 8일 사이, 전국 규모의 농민 투쟁을 진행했다.

•에콰도르: 전국소농총연맹은 4월 17일을 기점으로 “식량주권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다.

•엘살바도르: 4월 2일, FTAA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다.

•스페인: 스페인 전역에서 4월 17일에 신자유주의 정책, 전쟁 그리고 유전자 조작 등 여러 사안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온두라스: 4월 29일 FTAA, NAFTA 및 전쟁 반대, 그리고 토지개혁을 요구하기 위한 각종 행진과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인도: 유전자조작, WTO 정책, 증가하고 있는 농민 부채,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각종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4월 10일, 감옥에 투옥중인 농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농업 악법을 제정하려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국내 콩, 쌀과 사탕수수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이탈리아: 종자, 농민 건강과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WTO에 반대하는 농민총회와 행사, 조제 보베와의 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네덜란드: 농민운동, 소비자운동과 환경운동 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스위스: 3월 중순부터 비아깜페시나와 스위스 대학생들은 지역 식량주권 수호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며, 3월 말에는 네슬레 등의 초국적기업 본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3월 29일에는 WTO 농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WTO 본부 앞에서 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진을 했다.

•미국: 멕시코의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캠페인과 연계하여 공동행동을 조직하였다.

•레바논: 국제농민의날을 계기로, 5,000명의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농민들에 대한 점령에 국제적으로 저항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레바논 정부에게 서비스개방 저지 그리고 농민 복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