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일본에서의 군국주의적 움직임에 항의한다** [편집자 주] 노동자 세상(Workers World)에서 발행하는 6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미기와 카나자와(Migiwa Kanazawa)






지난 봄부터, 일본정부는 군대를 강화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토쿄, 오키나와,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대중적 항의을 받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 민주당 내의 일본정치가들은 보다 공격적인 군사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인 적이 있다. 이들 정치가들은, 근거도 없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활용하여, 일본헌법을 고치려고 하였다.
이차대전 후, 무장해제의 일환으로, 미점령군은 오직 “방어적” 목적으로만 일본군대를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헌법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일본군대는 “자위대”라고 불린다.
제국주의자들간의 전쟁에서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강력한 반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노동계급은, 헌법의 평화조항을 지키기 위해 종종 집회를 개최하곤 했다.

이번 봄에, 지난 5월 14일 하원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 일본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항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유사법제(Emergency Bills)는 비록 직접적으로 헌법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이 법률은 일본정부가 공격적인 군사행동―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법률안은 소위 군사적인 응급상황의 경우에 즉각적인 정부의 행동을 허용한다.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 철도와 항공회사,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공공기관이라도 징발할 수 있다. “군사적 응급상황”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시에 일본인민들은 그들 자신의 재산-만약 정부가 요구한다면 토지, 가옥,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음식까지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벌금을 물거나 6개월까지 감옥에 가야 한다. 시위, 파업, 집회는 금지된다.
이 법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합법적 틀이 될 것이다.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즉각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계속되는 반전행동들
하원이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후, 5월 17일 오키나와에서 5000명이 야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결의문을 채택하였다. 5월 21일에는 노동조합의 1000명의 노동자들이 토쿄의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하루 종일 연좌농성을 진행하였다. 가장 대규모의 집회는 5월 23일 있었다. 육상, 해상, 항공 운송 노동자와 하역노동자들의 20여개 노조에서 조직한 노동자 3만명과 저명한 인사들 100여명이 모였다. 일부는 국회건물로 행진했고, 일부는 토쿄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5월 29일 이래로, 노동자들은 법률안 공청회에 대해 항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는 법률안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항의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군사적 정책들을 밀어 붙이고 있다. 미국의 공중경보통제체계(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와 일본의 F-15기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이 계획되어 있다. (훈련에서 실시되는-번역자) 공중급유방식을 활용하여 F-15기들은 보다 멀리 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 훈련은 일본의 F-15비행사들을,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단련시킬 것이고, 전자공학에 의해 통제되는 전쟁에 통합되도록 할 것이다.
5월 28일 시민들이 공중경보통제체계를 동원한 훈련에 반대하며, 하마마추에 있는 공중경보통제체계기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5월 31일 일본의 NHK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인 파울 월포위츠는 일본의 의료진과 기술자들을 -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르며- 이라크로 보내줄 것을 재촉했다. 그는 또한 북한을 고립시키고 위협하기 위해, 일본이 미국과 공조할 것을 요청했다. 한/노/정/연

번역 / 편집실